개인회생·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 실제 질문 82가지 질문에 전부 답합니다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전문 변호사가 검색 AI에 실제로 들어오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질문 82개를 원문 그대로 모아 전부 답한 총정리 글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신청 자격, 필요 서류와 준비 기간, 신청부터 인가·면책까지 걸리는 시간, 인지대·변호사 보수 등 비용과 저소득층 지원 제도까지 제도 전반을 다룹니다. 변제금 산정 방법(월평균 소득에서 가구별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변제금 미납 시 폐지 위험과 대응 순서, 즉시항고와 재신청 요건, 독촉·압류를 멈추는 중지명령·금지명령의 차이, 개인회생 중 대출의 현실과 불법 사금융 주의사항도 하나씩 짚습니다. 면책 이후 비면책 채무, 공공정보 해제와 신용점수 회복 경로, 신용카드 발급 순서, 그리고 개인파산의 자격·절차·비용·기간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검색창에는 없지만 상담실에서 더 자주 나오는 질문 3가지 — 부채증명서 발급 후 카드 정지, 현금 인출 소명서 작성법, 인가 후 압류 해제 절차 — 를 보너스로 답했습니다. 목차에서 내 질문을 찾아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개인파산2026.07.21
압류통장해지, 생계비계좌를 만들어도 이미 걸린 압류는 풀리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를 개설한다고 해서 이미 압류된 통장이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지 금액 250만 원 상향 역시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에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압류 시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묶여버린 계좌를 실질적으로 해지하려면 채권자와의 합의, 법원을 통한 압류범위변경 신청, 또는 개인회생 및 파산이라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인 압류 해제 후에도 다른 계좌나 급여가 계속 압류될 위험이 크고 당장 빚을 상환할 여력이 없다면,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게 압류를 막고 채무 원인 자체를 정리하는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개인회생2026.07.15
신속채무조정으로 깎이는 원금은 0원입니다 — 연체일수로 갈리는 채무조정 3단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일수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연체 90일 미만인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는 원금이 단 한 푼도 감면되지 않으며 오직 이자와 상환 기간만 조정됩니다. 원금 감면은 연체 90일이 넘어가는 개인워크아웃부터 시작되지만, 최근 대출 비율이 높거나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무산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원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환 기간을 길게 버티기 어렵다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고 원칙적으로 3년 만에 끝나는 법원 개인회생을 처음부터 검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제도 선택이 빚의 늪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길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개인회생2026.07.14
불법사채, 이제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 2025년 바뀐 대부업법
불법사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법사채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법이 바뀌어, 연 60%를 넘는 불법사채는 이자만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점입니다. 빌린 원금까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첫째, 내 이자율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사채업자는 하루, 일주일, 보름 단위로 짧게 빌려주기 때문에 이자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법이 말하는 이자율은 언제나 1년 기준입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연 이자율(%) = (이자 ÷ 원금) × (365 ÷ 빌린 일수) × 100. 이때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은 이름이 무엇이든 전부 이자로 계산하고, 원금은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쥔 돈입니다. 30만 원을 빌리며 선이자 10만 원을 뗐다면 원금은 20만 원이고, 일주일 뒤 30만 원을 갚는 조건이라면 연 이자율은 무려 2,607%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20%의 130배입니다. 둘째, 연 60%를 넘으면 원금도 무효입니다. 개정 대부업법 제8조의2에 따라 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이자율이 60% 이하라도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했거나, 폭행·협박·감금이 있었거나, 성적 촬영물을 요구했거나,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부 무효입니다. 셋째, 5단계로 확인하십시오. 1) 연 이자율이 60%를 넘으면 전부 무효. 2) 각서·협박·성적 요구가 있었다면 금리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 3) 미등록 업체라면 이자 약정이 전부 무효(0%)가 되고 원금만 남습니다. 4)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5) 연 20%를 넘는 초과 이자는 무효이며,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2025년 7월 22일 이전에 빌렸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개정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9일 연 1,738~4,171%의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24가합54343). 다섯째, 지금 당장 할 세 가지입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문자·통화 녹음·송금 내역 등 증거를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고,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6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하십시오.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채가 무효가 되어도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록 대부업체의 정상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남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연체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선택지를 가장 넓게 남기는 길입니다. 법이 여러분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새출발을 위한 첫 걸음,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서울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개인회생2026.07.13
대구개인회생신청,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자격·기준 총정리 — 대구 홍민정 변호사 영상 해설
대구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기준은 단 하나, “내 소득이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많은가”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 없거나 적으면 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과 동거가족의 차이, 대구 본청·달성군·군위군별로 다른 면제재산 한도, 그리고 비식별 처리한 유형별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숫자 하나로 변제금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신청 전 핵심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개인파산2026.06.25
압류방지통장, 월급통장으로 썼다가 월급 0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 250만원 생계비계좌 완전정리
다만 월급통장으로 쓸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세후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입금액 전체가 거부되므로 월급통장으로 쓰면 안 됩니다. 둘째, 25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빚 없는 은행’에 일반통장과 세트로 만들어, 일반통장으로 월급을 받은 뒤 250만원만 옮겨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빚 있는 은행의 일반통장은 지급정지·상계될 수 있음). 셋째, 잔고한도(250만원)와 별도로 ‘매월 누적입금한도 250만원’이 있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잔고가 0이어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월급 전용으로만 쓰고 다음 월급 전까지는 출금만 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개인회생2026.06.23
주식 포모(FOMO)가 만든 빚투, 주식 개인회생으로 정리될까 — 투자 손실금 면책 기준과 실제 사례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라 구제가 안 된다’는 말은 과거의 통념일 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이후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실무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면서, 이미 사라진 손실금은 변제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실제 보유 재산과 소득만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져, 원금의 70~80% 이상이 면책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는 빚투 위험이 사상 최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2026년 5월 말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1조 원을 돌파했고, 6월 은행권 신용대출은 한 달 새 3조 7천억 원 급증했으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직후 급락장에서 한 달간 반대매매 규모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포모(FOMO) 심리에 휩쓸린 빚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며, 자책보다 제도적 해결이 필요한 단계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네 가지입니다. 고정 소득이 있을 것,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의 채무일 것, 지급불능 상태일 것, 이전 면책과 충분한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으로 만든 투자 빚도 모두 포함됩니다.절차는 신청서 제출, 금지명령(추심·급여압류 차단), 개시결정, 보정권고 대응 및 변제계획 인가, 변제 완료 후 면책의 5단계로 진행되며, 원칙 3년간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투자 채무 사건의 승부처는 보정권고입니다. 법원은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 손실 경위서, 자금 사용처 증빙을 요구하는데, 이는 탈락 통보가 아니라 소명 기회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투자 실패 자체가 아니라 설명의 솔직함과 일관성이며, 거래내역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기각 사유가 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조아라
개인회생2026.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