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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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화성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가요? 입주 시 받은 아파트 담보대출, 신용대출, 맞벌이 가계의 육아 비용까지 겹쳐 막막하시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동탄 거주자를 위한 개인회생 관할 법원부터 아파트 유지 방법, 다자녀 특례까지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14
빚 탕감 90% 보장’ 과연 사실일까요? 파산관재인 출신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개인회생 탕감률을 결정하는 3가지 진짜 계산법과 수원회생법원 실무, 실제 성공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과장 광고에 속지 않는 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13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를 함께 갈 사람을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이라는 두 글자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자격입니다. 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광고 앞에서 “다들 전문이라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채무로 지친 상황에서 수임료를 두 번 쓸 여유는 없기에, 첫 선택이 틀리면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시간과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선임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다섯 가지 — 전문분야 등록 여부, 파산관재인 등 법원 측 경력, 사건 처리 주체, 총비용 투명성, 소통 방식 — 를 안내드립니다. 특정 업체를 평가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어디를 찾아가시든 그대로 쓰실 수 있는 확인 기준을 드리는 글입니다.
잘못된 선임을 겪은 뒤 저를 찾아와 다시 진행한 사례 세 건과, 자주 받는 질문 여섯 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먼저 표기의 의미부터 정확히 해 두겠습니다. 변호사 광고에서 ‘대한변협 등록’이라는 표현은 아무나 쓸 수 있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만 광고에 해당 표기를 쓸 수 있고, 등록에는 해당 분야 사건 수임 실적과 교육 이수 등 요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이라면 ‘도산’ 분야 등록이 그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개인회생 전문’을 내세우는 광고를 보셨을 때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문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에서 변호사 이름으로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1분이면 끝나는 확인이지만, 이 한 번의 조회로 광고 문구와 자격이 구별됩니다.
수원에서 이 확인이 특히 중요해진 배경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1일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평택·안산·안양·이천 등 경기남부 전역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이 한 곳으로 모였고, 그만큼 이 지역 사건을 겨냥한 광고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광고가 많아질수록, 고르는 쪽의 기준은 더 단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 기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각 항목 끝에 계약 전에 그대로 물어보실 수 있는 질문을 붙여 두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그 확인입니다. 등록 변호사인지, 등록 분야가 도산(개인회생·개인파산)인지 봅니다. 형사나 이혼을 주로 하면서 개인회생을 ‘함께’ 취급하는 사무소와, 도산을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집중하는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전 질문: “변호사님은 대한변협에 어떤 분야로 전문 등록이 되어 있나요?”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의 특수성은, 상대방이 채권자이기 이전에 심사하는 쪽이 법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심사하고 면책 의견을 내는 자리이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에서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법원 측 자리에서 일해 본 변호사는 서류의 어느 대목에서 보정권고가 나오고 어떤 경위 진술이 기각 사유로 이어지는지를 심사자의 눈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석 경력만 있는 변호사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서류를 만들어도 ‘심사받아 본 경험’과 ‘심사해 본 경험’은 출발점이 다르고, 그 차이는 보정 횟수와 인가까지의 기간으로 나타납니다.
계약 전 질문: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위원 등 법원 측 업무를 해 보신 경력이 있나요?”
다섯 가지 중 피해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광고와 계약은 변호사 이름으로 하고, 실제 상담·서류 작성·법원 대응은 변호사 아닌 사무직원이 도맡는 구조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보정권고가 와도 법적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방치되기 쉽고, 그 결과는 아래 사례 1처럼 기각 위기로 돌아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상담 자리에 변호사가 나오는지,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변호사와 통화할 수 있는지, 서면의 최종 검토자가 누구인지를 계약 전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이 모호하면 그 자체가 답입니다.
계약 전 질문: “제 사건의 법원 대응을 변호사님이 총괄 하시나요?”
비용은 두 덩어리입니다. 법원에 내는 송달료·인지대 등 실비, 그리고 대리인 수임료. 확인하실 것은 금액의 높낮이가 아니라 총액이 계약서에 서면으로 확정되는가입니다. 착수금은 낮게 안내하고 개시결정·인가 등 단계마다 추가비용이 붙는 구조라면, 계약 전에 그 전부를 합한 총액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분할납부 조건, 중도 사임 시 정산 기준까지 계약서에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성실한 사무소일수록 이 질문을 반깁니다.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 질문: “법원 실비와 수임료, 단계별 추가비용을 모두 합한 총액을 계약서에 적어 주실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접수부터 인가까지 통상 5~7개월 안팎, 이후 3년의 변제기간이 이어지는 긴 절차입니다. 사건 구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지지만, 어느 경우든 그 시간 동안 보정권고·채권자 이의 같은 국면마다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진행 상황을 어떤 주기로 알려주는지,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연락하는지, 카카오톡 같은 비대면 채널과 연락 가능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는지 — 계약 전에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계약 전 질문: “진행 상황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알려 주시나요?”
아래는 제가 진행한 실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재구성한 사례로, 연령·금액 등 세부는 조정했습니다. 세 건 모두 첫 선택이 어긋난 뒤 다시 시작한 사건들입니다.
상황 – 40대 중반 제조업 사무직. 카드론과 신용대출 약 8,400만 원. 저가 광고를 보고 한 사무소와 계약했지만 여덟 달 동안 변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법원 보정권고 두 건이 기한을 넘겨 방치되면서 기각 위기에 몰린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솔루션 – 기록을 보니 서류의 뼈대부터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기존 사건은 정리하고, 소득 자료와 채무 발생 경위를 처음부터 재구성해 재신청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파산관재인 시절 보정권고를 쓰던 입장에서, 어떤 서류가 빠지면 보정이 나오는지를 역산해 접수 전에 전부 채워 넣었습니다. 재신청 사건은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8,400만 원 | 월 62만 원 × 36개월 (약 2,232만 원 변제) | 약 6,168만 원 면책 예정 | 2025.08 재신청 → 2026.02 인가 (약 6개월) |
면책 TIP: 계약 전에 “제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나요”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 이런 구조의 상당수가 걸러집니다. 이미 계약하셨다면, 지금 내 사건의 보정권고를 누가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 – 50대 초반, 통신기기 대리점 운영. 사업 부진으로 채무가 약 1억 800만 원까지 늘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소득의 계속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또 떨어질 것 같다”며 재신청을 망설이던 상태였습니다.
솔루션 – 기각은 사유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저는 먼저 기각 결정의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세금 신고 소득만으로 소명하던 방식을 바꿔, 월별 정산 내역과 통장 입금 흐름으로 ‘들쭉날쭉해도 끊기지 않는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를 만들었고, 변제계획도 소득 변동 폭을 반영해 다시 설계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채무였지만 다른 서류로 재신청해 인가까지 갔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1억 800만 원 | 월 75만 원 × 36개월 (약 2,700만 원 변제) | 약 8,100만 원 면책 예정 | 2025.06 재신청 → 2026.01 인가 (약 7개월) |
면책 TIP: 기각은 끝이 아니라 관문입니다. 다만 기각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은 재신청은 같은 자리에서 다시 멈춥니다. 재신청을 검토하신다면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기록으로 짚어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황 – 40대 후반 중견기업 부장. 사업 투자 실패와 대출이 겹쳐 채무 약 2억 1,000만 원.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아파트 지분, 보험 해약환급금, 십수 년 치 퇴직금 추계까지 재산관계가 복잡해, 상담했던 곳마다 청산가치 답변이 달라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솔루션 – 재산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급소는 청산가치 산정입니다. 3년간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파산관재인 시절 재산목록을 심사하던 기준 그대로 아파트 지분 평가액, 해약환급금, 퇴직금 추계를 먼저 확정해 청산가치를 선제적으로 산정했고, 그 수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채권자 이의 여지를 접수 단계에서 차단했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2억 1,000만 원 | 월 120만 원 × 36개월 (약 4,320만 원 변제, 청산가치 반영) | 약 1억 6,680만 원 면책 예정 | 2025.10 신청 → 2026.05 인가 (약 7개월) |
면책 TIP: 재산관계가 복잡할수록 재산목록의 완결성이 인가 속도를 좌우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청산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복잡한 재산 사건을 맡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가지 기준을 계약 자리에서 쓰실 수 있게 질문으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를 저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시라는 뜻에서, 다섯 항목에 순서대로 답하겠습니다.
① 전문등록 —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 전문변호사입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법원 측 경력 —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으로 10년 재직하며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심사하고 면책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법원이 어떤 서류의 어느 대목을 보는지 알고 사건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③ 처리 주체 — 상담과 사건 방향 설계를 대표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④ 비용 — 법원 실비와 수임료를 구분해 총액 기준으로 안내드리고, 분할납부 조건까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⑤ 소통 — 카카오톡 등 원하시는 채널과 시간대로 연락 방식을 맞춰 드리며, 보정권고 등 주요 국면은 즉시 공유합니다.
11년 실무 경험 동안 도산사건 3,500건 이상을 수행했고, 유튜브 기사회생TV에서 수원회생법원 실무를 여러 차례 해설해 왔습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로 검증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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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10년 재직, 도산사건 3,500건 이상 수행. 유튜브 ‘기사회생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을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절차는 법원 실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