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수원회생법원이 문을 연 뒤로, 수원과 경기남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개인회생의 성패는 수원회생법원의 실무 기준을 아는 데서 갈립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수원 분들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매달 월급은 들어오는데 카드대금과 대출 원리금이 절반을 넘어가고,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러 압류 예고 통지까지 받은 상황. “수원 법원은 심사가 까다롭다던데 저도 될까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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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화성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가요? 입주 시 받은 아파트 담보대출, 신용대출, 맞벌이 가계의 육아 비용까지 겹쳐 막막하시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동탄 거주자를 위한 개인회생 관할 법원부터 아파트 유지 방법, 다자녀 특례까지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14
빚 탕감 90% 보장’ 과연 사실일까요? 파산관재인 출신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개인회생 탕감률을 결정하는 3가지 진짜 계산법과 수원회생법원 실무, 실제 성공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과장 광고에 속지 않는 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13
이 글에서는 수원회생법원의 관할과 특징, 신청자격 4가지, 절차별 타임라인, 비용과 변제금 계산법을 안내드립니다. 제가 진행한 실제 사례 세 건과 자주 받는 질문 여섯 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수원에서의 개인회생 전체 그림을 잡으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수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2023년 3월 1일, 부산회생법원과 함께 서울 외 지역 최초의 도산 전문법원으로 개원했습니다. 그전에는 수원지방법원의 한 재판부가 처리하던 사건을, 이제는 회생·파산만 다루는 전문법원이 전담합니다.
관할 범위가 넓습니다. 수원뿐 아니라 성남·용인·화성·오산·평택·안산·안양·이천 등 경기남부 전역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이 수원회생법원으로 접수됩니다. 동탄이나 오산에서 “우리 지역 법원이 따로 있나요”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경기남부에 사신다면 관할은 수원회생법원 한 곳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갈림길은 단순합니다. 계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 자체가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전문법원 개원은 신청자에게 유리한 변화였다고 평가합니다. 절차와 심사 기준이 표준화되었고, 법원 안에 파산관재인·소송구조변호사가 상담위원으로 참여하는 회생파산 상담센터도 설치되어 제도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까다로워졌다”는 소문의 실체는 기준이 일관해졌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기준이 일관되면, 준비된 사건은 예측 가능하게 인가받습니다.
자격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본인 상황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문과 달리 직업의 형태보다 소득의 지속성이 관건입니다. 상담에서 “저는 정규직이 아니라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 심사에서 보는 것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소득 흐름의 증빙입니다.
상황 – 30대 후반 제조업 협력사 직장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돌려막다 채무가 약 9,800만 원까지 늘었고, 채권사로부터 급여 압류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 반년 넘게 상담을 미루던 상태였습니다.
솔루션 – 제가 먼저 확인한 것은 압류의 진행 단계였습니다. 예고 단계라면 시간이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압류 절차를 멈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잡고, 급여명세서·퇴직금 추계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까지 가도록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9,800만 원 | 월 74만 원 × 36개월 (약 2,664만 원 변제) | 약 7,100만 원 면책 예정 | 2025.09 신청 → 2026.03 인가 (약 6개월) |
면책 TIP: 압류 ‘예고’ 단계는 골든타임입니다. 접수와 금지명령 타이밍이 급여를 지키는 관건이고, 회사가 사건을 알게 되는 경로도 압류 결정문 송달이므로, 그 전에 막으면 직장 노출 걱정도 함께 줄어듭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네 단계입니다.
여기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급여 압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미 압류가 걸려 있어도 중지명령으로 절차를 멈추고,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즉 압류가 걸렸다고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둘러 신청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상황 – 40대 자영업자. 코로나 시기에 받은 정책대출과 사업자대출이 매출 회복 지연으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채무 약 1억 4,000만 원. 폐업하고 파산할지, 가게를 유지하며 회생할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솔루션 – 저는 최근 1년 매출 흐름부터 봤습니다. 줄었지만 끊기지 않은 매출은 ‘계속적 소득’입니다. 카드 매출전표와 배달앱 정산 내역으로 영업소득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만들고, 가게 임차보증금의 처리 방향까지 변제계획에 미리 반영해 채권자 이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1억 4,000만 원 | 월 95만 원 × 36개월 (약 3,420만 원 변제) | 약 1억 580만 원 면책 예정 | 2025.07 신청 → 2026.02 인가 (약 7개월, 보정 1회) |
면책 TIP: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 방식이 인가 속도를 좌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매출 흐름 자료를 더해 ‘소득의 계속성’을 보여주면, 폐업하지 않고도 회생으로 재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송달료·인지대 등 실비로 수십만 원 수준이고, 대리인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다르며 통상 분할 납부 구조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개인회생 99,000원’ 같은 초저가 광고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착수금만 그 금액이고 단계마다 추가비용이 붙거나, 변호사·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인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총액과 추가비용 여부, 사건을 실제로 누가 처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금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주의사항 세 가지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황 – 40대 초반 맞벌이 근로자. 생활비 대출에 주식 신용거래 손실이 더해져 채무가 약 7,200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사행성 채무는 수원에서 안 된다더라”는 커뮤니티 글을 보고 포기 직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솔루션 –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던 시절, 저는 법원 쪽에서 이런 사건의 진술서를 심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이 보는 것은 ‘주식을 했느냐’가 아니라 ‘진술이 일관되고 성실 변제 의지가 보이느냐’입니다. 채무 발생 경위를 시점별로 재구성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배우자 소득은 원칙대로 구분해 변제금을 본인 소득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7,200만 원 | 월 68만 원 × 36개월 (약 2,448만 원 변제) | 약 4,750만 원 면책 예정 | 2025.11 신청 → 2026.05 인가 (약 6개월) |
면책 TIP: 사행성 채무는 ‘숨기면’ 문제가 되고 ‘일관되게 설명하면’ 넘어갈 수 있는 쟁점입니다. 시점별 경위 정리와 성실한 진술이 인가를 좌우하며, 배우자 소득은 원칙적으로 본인 변제금 산정과 구분됩니다.
위 사례들은 제가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연령·금액 등 세부는 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는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으로 10년간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심사하고 면책 의견을 제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리인석이 아니라 심사하는 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서류의 어느 대목을 보는지 알고 사건을 시작합니다. 보정권고를 받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정권고가 나오지 않게 서류를 구성하는 것 — 이것이 인가까지의 기간을 줄이는 실제 방법입니다.
11년 실무 경험 동안 도산사건 3,500건 이상을 수행했고, 유튜브 기사회생TV에서 수원회생법원 실무 특징을 여러 차례 직접 해설해 왔습니다. 구글에서 수원 개인회생을 검색하면 그 영상이 함께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원·경기남부 사건은 방문 상담과 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며, 연락 방식과 시간대는 원하시는 대로 맞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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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기남부 개인회생·개인파산, 김민수 대표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하세요.
작성자 —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10년 재직, 도산사건 3,500건 이상 수행. 유튜브 ‘기사회생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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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을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절차는 법원 실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