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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상담 신청
수원회생법원 사건 전담 수행

회생·파산은 신청이 아니라,
심사에서 갈립니다.

매주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는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전문변호사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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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궁금한 것부터 물어보세요!

매주 수요일 8시, 라이브에서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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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인가사건

좋은결과는심사에서 만들어집니다.

법원이 다시 묻는 순간,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갚을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을 지나 수원회생법원에서 인가받은 사건들입니다.

저희가 수행한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사건 96%에서 법원의 보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원회생법원

법원은 지인에게 보낸 돈도 재산으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2026개회100*** · 채무 1억 528만 원 · 변제율 19.46%

그 돈은 재산에서 빠졌습니다.

가족·지인에게 보낸 돈
  1. 신청

    1차 보정권고에 따라 전 계좌 거래내역과 재직·급여 자료를 제출해 월평균 수입을 소명했습니다.

  2. 심사

    2차 보정권고에서 법원이 지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 대응— 김앤파트너스가 한 일

    지인의 요청에 따른 일시적 이체였을 뿐 편파변제나 대여금이 아님을 카카오톡 대화 캡처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청산가치 반영을 막고 0원 유지 · 월 556,264원 · 36개월 인가 (신청 후 약 5개월)

계좌에 찍힌 이체 한 줄이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남겨 두었느냐가 갈랐습니다.

수원회생법원

법원은 예상 퇴직금의 절반을 재산으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2026개회100*** · 채무 8,677만 원 · 변제율 26.98%

퇴직금은 재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1. 신청

    2026년 1월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2. 심사

    보정권고에서 법원이 예상 퇴직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 대응— 김앤파트너스가 한 일

    퇴직연금 가입자임을 부담금 납입확인서로 입증해 반영이 불필요함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퇴직금 별도 반영 없이 변제계획안 확정(청산가치 약 217만 원 수준 유지) · 월 636,448원 · 36개월 (신청 후 약 6개월)

직장에 다니고 계시다면, 퇴직금은 이미 심사 대상입니다.

수원회생법원

법원은 제 월급을 실제보다 높게 봤습니다.

2026개회100*** · 채무 4,000만 원 · 변제율 53.54%

월급은 실제 받는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월급을 얼마로 보느냐
  1. 신청

    활동 중인 5개 계좌 거래내역과 최근 5년 소득경력 진술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심사

    법원이 채용 초기 두 달 급여(282만 원·273만 원)를 근거로 소득을 높게 산정하려 했습니다.

  3. 대응— 김앤파트너스가 한 일

    매장 업무량 증가로 인한 일시적 연장근무였음을 소명하고, 근로계약서 기본급과 이후 달 실수령액(17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변제금 기준 상향을 방어 · 월 261,461원 · 36개월 인가

두 달치 급여명세서 한 장이 매달 낼 돈을 정할 뻔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것도 물었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

법원 — 매형에게 보낸 3,150만 원을 재산에 넣으세요

개인적으로 쓴 돈이 아니라 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 목적 투자금임을 소명했습니다.

절반인 1,575만 원만 반영

보이스피싱

법원 — 피해금도 받을 돈이니 재산에 넣으세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청산가치 반영을 막았습니다.

변제율 47.12%로 인가

배우자 소득

법원 — 배우자가 일할 수 있으니 변제금 올리세요

임신으로 퇴직했고 만 2세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단독 부양 기준 유지 · 변제율 19.94%

보정 4회

법원 — 네 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구

경매 예정으로 월 차임을 받지 못하는 사정을 근거로, 임대소득을 수입에 넣으면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임대소득 미산입 인정 · 변제율 15.99%

김앤파트너스가 수행한 수원회생법원 사건이며 의뢰인 정보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로, 절차의 기간과 결과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이 무엇을 물을지,
그 물음에 어떻게 답할지.

김앤파트너스가
해결책을 설계합니다.

대법원 전자공고

“나도 회생·파산이 될까…?”

같은 고민을 하셨던 6,052의 의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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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6,052
법인·전 사무소 합계

  •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황** 2026하면22**

    창원지법 · 2026.08.19 확정

  •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김** 2026하면22**

    창원지법 · 2026.08.19 확정

  •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2025개회11****

    부산회생법원 · 2026.08.18 확정

  •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박** 2025개회11****

    부산회생법원 · 2026.08.18 확정

  •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손** 2026하면10***

    대구회생법원 · 2026.08.18 확정

  •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2025개회11****

    부산회생법원 · 2026.08.18 확정

  •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석** 2025개회11****

    부산회생법원 · 2026.08.18 확정

  •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2025개회12****

    부산회생법원 · 2026.08.18 확정

  •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황** 2026하면22**

    창원지법 · 2026.08.19 확정

  •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김** 2026하면22**

    창원지법 · 2026.08.19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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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025개회11****

    부산회생법원 · 2026.08.18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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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2025개회11****

    부산회생법원 · 2026.08.18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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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2026하면10***

    대구회생법원 · 2026.08.18 확정

  •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2025개회11****

    부산회생법원 · 2026.08.18 확정

  •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석** 2025개회11****

    부산회생법원 · 2026.08.18 확정

  •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2025개회12****

    부산회생법원 · 2026.08.18 확정

출처: 대법원 전자공고 · 의뢰인 성함과 사건번호는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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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 또는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나 남은 돈이 있나요?

집 · 차 · 보증금 · 퇴직금 · 보험 해약환급금 · 배우자 명의 재산 ·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로 잃은 돈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묻기 전에,
먼저 물어봅니다.

법원이 파고들 핵심 논점, 김앤파트너스가 먼저 순서대로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1. 무엇이 걸릴지 모른 채 서류를 냅니다. 법원이 물어오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POINT 01

    사전 모의심사

    법원이 볼 자리를 먼저 봅니다. 신청 전에 훑어 어디서 다시 물어올지 짚어냅니다.

    계좌 거래내역 · 재산 · 소득 · 채권자목록

  2. 빨리 끝내고 싶은 분도, 매달 나가는 돈을 줄이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POINT 02

    맞춤 변제계획안 설계

    먼저 어느 쪽을 원하시는지 여쭙습니다. 기간을 줄일지 매달 갚는 금액을 낮출지에 따라, 계획안과 법원에 낼 소명 자료가 달라집니다.

    변제기간 · 월 변제금 · 소명 자료

  3.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서 갚을 금액이 갈립니다.

    POINT 03

    보정명령 즉각 대응

    요구받은 자료를 채우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없는지를 근거로 소명하고, 법원이 다시 묻는 만큼 다시 답합니다.

    보정명령 · 소명 자료 · 제출 기한

보정 대응에는 추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원이 몇 번을 다시 묻든 처음 약정한 금액 안에서 끝까지 진행합니다. 보정이 잦다고 비용이 늘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변호사

김민수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 現 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 現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창원지법 민사조정 · 창원지검 형사조정 · 경남변호사회 법제이사 · 경상남도 법률자문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변호사
  • YouTube 「기사회생TV」 운영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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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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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가 아니라 팀이 맡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거친, 전체 변호사 중 1%에 불과한 도산 전문 변호사들이 이끄는 로펌입니다.

법원 개인·법인 파산관재인을 10년간 역임하며 재판부의 심사 기준과 공격 논리를 체득한 김민수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원 파산관재인 경력의 홍민정·조아라 변호사를 포함한 14인의 전문 변호인단과 회생·파산 실무에 특화된 4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입니다.

서울·경기·부산·대구·창원, 전국 각지에서 매년 1,500명 넘는 의뢰인이 김앤파트너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 사건은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혹시…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가요?

라이브에 접수된 질문 904건에서 가장 많았던 것들입니다. 궁금한 질문을 눌러 보세요.

수원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김앤파트너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지급불능 상태, 계속적·반복적 소득, 그리고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입니다.

경기남부에 사시면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김앤파트너스

네 묶음이 기본입니다.

신분(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재산(등기부·잔액증명), 채무(부채증명서)입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자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김앤파트너스

계속 소득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원칙 3년, 최장 5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소득이 사실상 없으면 개인파산(재산 배당 후 면책 심사)이 기본 방향입니다.

직장인·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김앤파트너스

둘 다 됩니다.

급여든 사업·프리랜서 수입이든 반복적 소득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적거나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김앤파트너스

생계비를 넘고 반복성이 소명되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 수입도 계속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관할은 어디까지인가요?

김앤파트너스

경기남부 19개 시·군 전체를 전속 관할합니다.

수원·성남·용인·화성(동탄)·평택·안산·안양·시흥·광명·하남·이천

그리고 오산·안성·과천·의왕·군포·여주·광주·양평까지 열아홉 곳입니다.

동탄·분당처럼 시 이름이 아닌 동네에 사셔도 개인회생·파산은 모두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부천·김포·고양·의정부는 경기도라도 수원이 아닙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어떤 법원인가요?

김앤파트너스

2023년 3월 1일에 문을 연 전문법원입니다.

경기남부를 전담하는 회생·파산 법원으로, 기존 수원지방법원이 맡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전담합니다.

수원회생법원 기준은 서울과 다른가요?

김앤파트너스

법정 요건은 전국이 같습니다.

채무 한도 같은 요건은 공통이고, 실무 기준도 서울회생법원과 거의 같게 운영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변제기간 단축처럼 서울·수원회생법원에서 함께 적용되는 기준도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에 살면 주거비를 얼마나 인정받나요?

김앤파트너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966,711원의 추가 주거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2025년 기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자격이 안 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김앤파트너스

다른 제도를 검토합니다.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이 있습니다. 제도마다 대상과 감면 폭이 달라서,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무실에 꼭 가야 하나요?

김앤파트너스

아닙니다. 서류와 연락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직접 뵙기를 원하시면 서울사무소로 오셔도 됩니다. 수원회생법원 제출과 보정 대응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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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묻기 전에,먼저 확인받아 보세요

서류를 내기 전에 짚어야 할 것부터 도산전문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 시간을 잡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