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김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 상담 전화를 걸면 첫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한 달에 얼마 내야 해요?”
생활비를 빼고 매달 감당해야 할 돈이니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무소에 전화를 돌려 예상 변제금을 비교해 보고, 가장 낮은 숫자를 말해 준 곳에 마음이 기우는 분도 많습니다.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저도 파산이 되나요?”라는 질문에 시원한 답을 주는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들은 숫자가 끝까지 그대로 가는 사건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와 함께, 김해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 사무소를 고를 때 숫자 다음에 물어보면 좋은 네 가지를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김해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어떻게 답하는지, 인가 뒤 3년을 버틸 계획인지, 통장 정리는 누가 하는지,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까지 차례로 보시면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 정리가 되실 겁니다.
김해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하 채무자회생법). 계속 다니는 직장이 있다면 근무지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관할이라, 김해에 주소를 둔 분이라면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법원입니다. 김해에도 김해시법원이 있지만 소액 사건 등을 맡는 시법원이어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받지 않습니다. 법원 이름을 “창원회생법원”으로 안내하는 글도 있는데, 2026년 11월 현재 경남에는 회생법원이 따로 없고 창원지방법원이 회생·파산 사건을 맡습니다.
김해에 사는 분이 특히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주소지나 근무지가 경상남도나 울산광역시인 분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1항). 김해에 살면서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한 곳을 고를 수 있는 셈입니다. 김해는 부산과 맞닿아 있어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분도 많은데, 부산에 계속 다니는 직장이 있다면 근무지를 기준으로도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느냐는 단순히 거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마다 보정을 요구하는 방식, 생계비를 보는 기준, 변제기간에 대한 실무가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소득과 같은 빚이라도 어느 법원에서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제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게 되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질문에 법원별 실무를 들어 설명해 주는 곳이라면 사건 전체를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변호사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는 관할과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무소도 창원지방법원 사건을 맡을 수 있고, 창원에 있는 사무소도 부산회생법원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김해에 사무소가 있는지보다, 두 법원의 실무를 모두 알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가까운 곳이 편하지만, 개인회생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무소 위치보다 일하는 방식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처음 들은 예상 변제금이 그대로 가지 않는 이유
개인회생 변제금은 대략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상담에서 듣는 예상 변제금도 이 계산을 바탕으로 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신청서가 법원에 들어가면 회생위원이 소득 자료, 재산 목록, 통장 거래내역, 빚이 생긴 경위를 하나씩 확인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 명령을 보냅니다.
보정 명령은 대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자료를 내라” 또는 “변제계획을 이렇게 고쳐라”는 내용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올린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겠다는 요구, 최근 몇 달 사이 빠져나간 큰돈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요구, 생계비를 줄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요구가 흔합니다. 이 요구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처음 계산한 변제금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대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들은 숫자는 출발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낮은 숫자를 들었다면 “그 숫자가 어떤 전제에서 나온 것인지,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함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상담에서 처음부터 보정 가능성을 짚어 주고, 어느 부분이 법원에서 문제 될 수 있는지 미리 말해 주는 곳이라면 숫자가 조금 높게 들려도 오히려 현실에 가까운 안내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도 비슷합니다. 파산은 매달 내는 돈이 없지만, 법원은 빚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돈을 보낸 적은 없는지를 묻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로 빚을 크게 늘린 사정 등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64조). “파산이 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소득과 빚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이런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확인할 것 1: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어떤 근거를 찾아보는가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42개월로 늘리라는 보정 명령이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건은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무실 입장에서도 추가 소명에 드는 시간과 업무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섯 달을 더 내야 합니다. 생계비만 남기고 사는 생활이 반년 더 이어지는 셈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이런 요구가 오면 의뢰인의 상황에서 조정할 근거가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한 금액 말고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다시 살핍니다.
-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 내역 (치료비·약값이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지)
- 빚이 생긴 경위 (생활비 부족, 사업 실패, 보증, 가족의 치료비 등)
- 실제로 매달 나가는 지출의 성격 (주거비, 자녀 교육비, 출퇴근 비용)
- 이런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이체 내역)
법원 요구에 대응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의를 다는 건 아닙니다. 판단은 법원이 하고, 저희 몫은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자료와 설명으로 건네는 일입니다. 준비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근거가 있는데 꺼내 보지도 않고 넘어가는 것과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으로 일할 때 제가 기록에서 가장 먼저 본 것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설명이 길지 않아도 자료가 붙어 있는 기록은 확인이 금방 끝났고, 말만 있는 기록은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빚이 생긴 경위를 법원에 설명하는 문서를 어떻게 쓰는지는 🔗 개인회생 진술서 예시로 살펴보는 채무증대경위서 작성방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정 명령이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근거를 찾아보나요? 제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근거가 될 수 있나요?”
확인할 것 2: 인가 뒤 3년을 버틸 수 있는 계획인가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큰 고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바라는 건 결정문 한 장보다 빚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회생에서 그 끝은 정해진 변제를 다 마친 뒤의 면책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제611조 제5항). 인가가 나도 3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내야 면책에 이릅니다.
계획표 위에서는 낼 수 있는 금액이 실제 생활에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변제금을 내고 나면 아이 학원비나 병원비를 댈 수 없는 계획이라면, 몇 달은 버텨도 3년을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변제금이 석 달분 이상 밀리면 폐지 위험이 커지고, 회생이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을 뺀 나머지 빚이 다시 남습니다. 회생 사건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가 인가까지 받아 놓고 중간에 폐지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김앤파트너스는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변제금과 기간을 꼼꼼히 따집니다. 유리한 사정을 설명하려면 자료를 더 모으고 보정에 대응해야 하니 시간과 손이 더 갑니다. 소명 과정에서 절차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상담 단계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빨리 끝나는 것보다 끝까지 낼 수 있는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은 매달 내는 돈이 없는 대신 다른 고비가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재산과 빚이 생긴 경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가 면책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저는 그 조사를 하는 쪽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관재인이 무엇을 묻고 어떤 자료를 보고 싶어 하는지 알기 때문에, 신청할 때부터 그 질문에 답이 될 자료를 미리 챙기시도록 안내합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기간은 🔗 개인회생 절차기간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변제금을 내고 나면 제 생활비는 얼마가 남나요? 3년 사이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할 것 3: 통장 거래내역 정리를 사무실이 어디까지 맡는가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을 하나 꼽으라면 통장 거래내역 정리입니다. 계좌가 여러 개면 몇 년 치 거래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고, 오래된 출금은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 계좌끼리 옮긴 돈도 내역만 보면 복잡해 보입니다.
관재인으로 일할 때 저는 통장 내역을 가장 오래 봤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출금, 가족에게 보낸 돈, 되풀이되는 현금 인출이 질문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이 통장을 보는 이유는 숨긴 재산이 없는지,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지 않았는지, 빚을 지고 나서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받은 거래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여러 계좌의 거래내역을 받아 한곳에 모읍니다.
- 본인 계좌 사이의 이체처럼 자료끼리 맞춰 볼 수 있는 거래는 사무실에서 대조해 걸러 냅니다.
-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보낸 돈인지처럼 본인만 아는 부분을 추려서 여쭤봅니다.
- 답변을 바탕으로 법원에 낼 설명 자료를 만듭니다.
수백 줄짜리 거래를 처음부터 표로 만드는 대신, 설명이 필요한 몇 줄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몇 줄은 의뢰인이 직접 답해 주셔야 합니다. 거래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의뢰인의 협조가 꼭 필요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앞의 일을 줄여 드리는 것까지입니다.
사건은 담당 실무자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같은 사정을 여러 사람에게 되풀이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은 이렇습니다. “통장 정리는 제가 다 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사무실에서 어디까지 해 주나요? 사건은 누가 맡나요?”
통장 정리가 막막해서 상담을 미루고 계셨다면, 👉 거래내역 정리 부담부터 줄이는 방법 상담받기
확인할 것 4: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설명하는가
상담 전에 회생과 파산 중 하나를 정해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3년 동안 꾸준히 들어올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급여를 받거나 사업을 하면서 계속 수입이 생기는 사람이 대상이고, 담보 없는 빚은 10억 원, 담보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일이 끊기거나 소득이 생계비 언저리라면 매달 낼 돈이 남지 않으니 파산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반대로 파산을 생각하고 오셨는데 월급이 일정하게 나오고, 지켜야 할 집이나 일자리가 있다면 회생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파산은 가진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라서,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으면 회생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같은 빚이라도 나이, 가족, 재산, 빚이 생긴 경위에 따라 갈 길이 달라집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에서, 파산 신청자격은 🔗 개인파산 신청자격 총정리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얼마 내야 하나요”보다 “저한테는 어느 쪽이 맞나요”를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질문에 한쪽 절차만 권하지 않고, 두 절차를 놓고 각각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설명해 주는 곳을 고르시길 권합니다.
김해에서 사무소를 고를 때 쓰는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상담 때 그대로 쓸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전화 상담이든 방문 상담이든 아래 질문을 메모해 두셨다가 하나씩 물어보세요.
- 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어디에 내게 되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산으로 출퇴근한다면 그 점도 말씀하세요)
- 예상 변제금은 어떤 소득·생계비·부양가족을 전제로 계산한 것인가요?
- 보정 명령이 오면 어떤 근거를 찾아보고 대응하나요?
- 건강 상태나 빚이 생긴 경위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나요?
- 이 변제금을 내고 나면 제 생활비는 얼마가 남나요?
- 통장 거래내역 정리는 사무실이 어디까지 해 주나요?
- 제 상황에서는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담 전에 준비해 두면 이야기가 빨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빚이 있는 금융회사 목록(대략적인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최근 몇 달 치 급여명세서나 소득 자료, 주로 쓰는 통장의 최근 거래내역, 부양가족 현황 정도면 첫 상담에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 권고를 세 번 받고도 개인회생을 이어 간 사례는 🔗 배우자 부동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못 할까? 보정 권고·추완항고 방어 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김앤파트너스인가: 법원이 묻는 질문을 미리 아는 사무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는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 10년 동안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조사하고 면책 의견을 내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쓰는 단계에서 법원과 관재인이 어느 대목에서 질문할지 먼저 짚을 수 있습니다.
11년 실무 경험을 쌓으며 도산사건 3,5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도산 사건을 이끌고, 창원지방법원 사건은 창원사무소의 조아라 변호사가, 부산회생법원 사건은 부산사무소의 류승미 변호사가 함께 맡고 있습니다. 유튜브 기사회생TV에서는 개인회생·개인파산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영상으로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모든 사건에서 낮은 변제금이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변제금과 변제기간, 면책 여부는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의뢰인의 사정을 자세히 듣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대응하며, 준비 과정의 수고를 덜어 드리는 일입니다.
상담은 전화, 방문, 화상, 카카오톡 중 편한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숫자를 부르기 전에 지금 사정을 먼저 듣고,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를 같이 따져 봅니다.
👉 김해 개인회생·개인파산,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내 사건에 맞는 곳부터 상담받기
작성자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사건 3,500건 이상 수행. 유튜브 ‘기사회생TV’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