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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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기준은 단 하나, “내 소득이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많은가”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 없거나 적으면 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과 동거가족의 차이, 대구 본청·달성군·군위군별로 다른 면제재산 한도, 그리고 비식별 처리한 유형별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숫자 하나로 변제금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신청 전 핵심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5
다만 월급통장으로 쓸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세후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입금액 전체가 거부되므로 월급통장으로 쓰면 안 됩니다. 둘째, 25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빚 없는 은행’에 일반통장과 세트로 만들어, 일반통장으로 월급을 받은 뒤 250만원만 옮겨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빚 있는 은행의 일반통장은 지급정지·상계될 수 있음). 셋째, 잔고한도(250만원)와 별도로 ‘매월 누적입금한도 250만원’이 있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잔고가 0이어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월급 전용으로만 쓰고 다음 월급 전까지는 출금만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막히는 부분은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진술서(채무증대경위서) 작성입니다. 서류를 채우는 건 어렵지 않지만, ‘내가 왜 빚을 지게 되었는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직접 글로 써 내려가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진술서는 개인회생 절차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진술서는 재판부가 채무자의 인간적인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빚의 총액·소득·자산 같은 숫자는 서류로 판단할 수 있지만, 다음 내용은 진술서로밖에 전달할 수 없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특히 더 진술서가 중요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압류 중지나 급여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내 인생의 흐름이 담겨야 합니다. 단순히 ‘빚이 많아요’로는 부족합니다.
구조화 방법: 상승 → 위기 → 악화 → 회생 시도
법원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언제, 왜, 어떻게 그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는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숨기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과거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경험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그 사정이 감정적으로 와닿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는 가능한 한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정리해줘도, 당사자가 느꼈던 절박함은 문장에 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용이 진심이라면, 그게 더 강한 설득력이 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약 7년 간 성실히 근무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나면서 지출이 많아졌고,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모님 병환으로 인해 간병과 병원비를 감당하다 대출이 증가했습니다. 2022년 직장 폐업으로 소득이 단절되었고, 구직 활동이 장기화되며 대출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카드론과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했으나 빚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현재는 월 200만 원의 소득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더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서류 심사를 통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진술서’는 감정을 담아내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 진술서 유형 | 결과 |
|---|---|
| 성의 없이 작성된 진술서 | 보정명령의 원인 |
| 성의 있게 작성된 진술서 |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무기 |
당신의 회생을 위한 첫걸음은 좋은 진술서에서 시작됩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LpVgi_borQQ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