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빚탕감변호사가 답합니다 — 내 빚은 얼마나 줄어들까? 탕감률을 결정하는 3가지 기준

파산관재인 출신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빚 탕감’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고, 그 결정에는 명확한 계산 기준이 있습니다. 결제일마다 돌려막기를 반복하면서 “탕감 90%” 같은 광고를 보면, 솔깃하면서도 ‘내 빚도 정말 저렇게 줄어들까’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그 의심은 건강한 것입니다. 탕감률은 누가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빚 탕감의 법적 실체가 무엇인지, 탕감률을 결정하는 세 가지 기준, 그리고 수원회생법원에서의 실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제가 진행한 사례 세 건과 자주 받는 질문 여섯 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광고가 아니라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지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빚 탕감’의 법적 실체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줄어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법에는 ‘빚 탕감’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법적 실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면책(免責), 즉 법원이 “이 채무는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책에 이르는 길이 두 갈래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분의 제도입니다.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간(예외적으로 최장 5년) 갚으면, 나머지 채무 전부를 면책받습니다. 갚는 기간이 있는 대신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갚을 여력 자체가 없는 분의 제도입니다. 보유 재산을 정리(환가)하는 대신 채무 전부에 대해 면책을 구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2023년 3월 개원한 도산 전문법원으로, 수원·용인·성남·화성·오산·평택·안산 등 경기남부 전역의 회생·파산 사건이 이곳으로 접수됩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취향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구조가 결정합니다. 그 판단 기준이 다음 섹션의 내용입니다.

탕감률을 결정하는 3가지 기준 — 광고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얼마나 탕감되는지는 변호사가 ‘만들어내는’ 수치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로 계산됩니다.

• 가용소득 —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매달의 변제금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 공제가 달라지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4인 가구와 1인 가구의 변제금은 다릅니다.
• 청산가치 보장 —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나눴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하한선입니다. 재산이 있을수록 최소 변제액이 올라갑니다.
• 변제기간 — 원칙 3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탕감률 95% 보장” 같은 광고가 왜 성립할 수 없는지 보입니다. 탕감률은 소득·생계비·재산을 넣어야 나오는 결과값이지, 사건을 보기도 전에 약속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소득 대비 채무가 클수록 탕감 폭은 자연히 커집니다. 채무 10억 원도, 3년 가용소득이 4천만 원이면 갚는 것은 4천만 원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탕감률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 산정과 생계비 공제를 정확히 잡아 계산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가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례 1: 돌려막기로 3억 2,000만 원 — 변제율 12%로 인가받은 40대 자영업자 A님

상황 – 수원에서 요식업을 하는 40대 자영업자. 매출 감소를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 돌려막기로 버티다 채무가 약 3억 2,000만 원까지 늘었고, 월 이자만 400만 원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4인 가구의 가장이었습니다.

솔루션 – 자영업자 사건의 관건은 소득 입증입니다. 저는 장부와 배달앱 정산 내역, 카드 매출 자료로 월 실소득 약 460만 원을 입증하고, 4인 가구 생계비 공제를 반영해 가용소득을 산정했습니다. 환가할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 쟁점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통과 기준에 맞춘 변제계획안으로 보정권고 없이 인가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과

면책 TIP: 자영업자는 소득 입증 자료의 구성이 탕감률을 좌우합니다. 소득을 실제보다 높게 잡으면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커지고, 입증이 부실하면 보정으로 절차가 늘어집니다. 신고소득과 실소득이 다른 분일수록 자료 설계가 먼저입니다.

수원회생법원에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절차와 준비 서류

수원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준비 — 채권자목록, 소득 증빙(급여명세서·장부·정산 내역), 재산목록을 정리합니다. 이 단계의 완성도가 이후 보정 횟수와 전체 기간을 가릅니다.
• 신청 + 금지명령·중지명령 — 접수와 동시에 신청하면, 결정이 나는 시점부터 새로운 압류·추심은 금지되고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됩니다. 독촉 전화에 시달리던 일상이 여기서 처음 달라집니다.
• 개시결정 — 통상 신청 후 2~3개월 내외입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는 개별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 채권자집회·변제계획 인가 — 회생위원의 검토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 변제 수행 → 면책 — 3년간 변제금을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이미 급여 압류가 걸려 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기존 압류는 효력을 잃고, 압류로 회사에 알려질 걱정도 절차가 정리되며 함께 줄어듭니다.

사례 2: 급여 압류로 실수령이 반토막 — 중지명령으로 일상을 되찾은 30대 직장인 B님

상황 – 물류센터 관리직으로 일하는 30대 직장인. 투자 손실을 메우려던 대출이 연체되며 채무가 약 1억 1,000만 원까지 늘었고, 급여 압류가 진행되어 실수령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솔루션 –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었으므로 속도가 전부였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해 추가 절차를 멈추고, 급여명세서와 압류 결정문을 한 번에 정리해 개시결정까지 지체 없이 진행했습니다. 인가결정으로 기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급여가 정상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면책 TIP: 압류가 시작됐다면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시점이 곧 생활 회복 시점입니다. “이미 압류됐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인가결정으로 압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까지가 절차의 설계 범위입니다.

탕감되지 않는 빚도 있습니다 —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습니다.

• 비면책채권 — 세금과 건강보험료,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 구성에서 이 비중이 크다면 절차의 실익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낭비·도박 채무 —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경위를 일관되게 소명하면 재량으로 면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답입니다.
• 신청 직전의 재산 처분·편파 변제 —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행위는 부인권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망치는 가장 흔한 지름길이니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 ‘전액 탕감 보장’, ‘수수료만 내면 빚이 사라진다’는 화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보셨듯 탕감률은 계산 결과이지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상담부터 서면 검토까지 변호사가 직접 하는지, 비용 총액이 처음부터 투명한지 — 이 두 가지가 과장 광고를 거르는 가장 단순한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자격과 절차의 기본은 🔗 “수원개인회생 — 신청자격부터 면책까지 총정리 (수원 시리즈 1회차)”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김앤파트너스인가 —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탕감 구조를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는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으로 10년간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심사하고 면책 의견을 제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재산 처분 내역을 들여다보는 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법원과 관재인이 어떤 서류의 어느 대목을 보는지 알고 사건을 시작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처음부터 통과 기준에 맞춰 설계해 보정 왕복을 줄이는 것 — 이것이 탕감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실제 경로입니다.

11년 실무 경험 동안 도산사건 3,500건 이상을 수행했고, 유튜브 기사회생TV에서 탕감률 계산 구조와 수원회생법원 실무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해설해 왔습니다. 수원빚탕감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탕감률을 약속하는 곳이 아니라 계산 구조를 설명해 주는 곳인지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남부 사건은 방문 상담과 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사례 3: 폐업 후 소득 없이 2억 1,000만 원 — 개인파산으로 전부 면책받은 50대 C님

상황 – 코로나 시기 폐업한 뒤 일용직을 전전하던 50대 의뢰인. 사업 대출과 보증 채무가 약 2억 1,000만 원이었고, 고정 소득이 없어 “회생이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며 찾아오셨습니다.

솔루션 –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이 맞는 사건임을 진단하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관재인 조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재산·계좌·처분 내역을 미리 정리해 쟁점 없이 조사를 통과하도록 준비했고, 면책결정까지 완주했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제도가 달라지는 지점일 뿐입니다.

결과

면책 TIP: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은 ‘갚을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제도 선택이 곧 탕감 범위를 결정하므로,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탕감률이 아니라 어느 제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 “수원개인파산 — 개인회생과의 차이 (수원 시리즈 5회차)”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위 사례들은 제가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연령·금액 등 세부는 조정했습니다.

새출발을 위한 첫 걸음,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다면, 먼저 초기 상담으로 채무 구조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남부 개인회생·개인파산, 김민수 대표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하세요.

작성자 —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10년 재직, 도산사건 3,500건 이상 수행. 유튜브 ‘기사회생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을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절차는 법원 실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