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개인파산·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 관할과 반월·시화 자영업자가 갈리는 지점

기사회생TV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안산에서 오는 상담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공장을 접었는데 기계 리스 정산금까지 빚으로 남았다”, “3교대 근무 중인데 급여가 압류돼서 실수령이 반토막 났다”. 반월과 시화 산단을 끼고 있는 도시라 그런지, 사업을 하다 무너진 분과 그 사업체에서 일하다 빚이 쌓인 분이 반반입니다.

지난봄 시화에서 오신 분이 상담실에 꺼내 놓으신 것은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리스 회사에서 보낸 기계 반환 통지서, 그리고 손으로 적은 거래처 미수금 메모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기 전에 “지금 다른 데서 일하고 계신가요”부터 여쭤봤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사건은 그 한 질문에서 파산과 회생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안산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산단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어느 지점에서 파산과 회생으로 갈리는지, 파산관재인이 폐업 사업자의 무엇을 보는지, 안산에 적용되는 생계비 수치까지 차례로 짚겠습니다.

안산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어디에 접수하나요: 수원회생법원 관할

안산시 단원구·상록구에 주소를 둔 분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고잔동의 안산지원으로 가면 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안산지원은 민사·형사 사건을 다루는 곳이고 도산 사건은 받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일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경기남부의 도산 사건은 전부 이 법원으로 모였습니다.

직장 소재지도 관할이 되므로(제3조 제1항 제2호) 안산에 살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생계비 기준과 기일 출석 거리를 같이 봐야 합니다.

산단 기숙사에 살면서 주소는 고향에 둔 분처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분이 안산에는 유독 많습니다. 이송으로 한 달을 잃지 않으려면 주소부터 맞춰 두십시오.

안산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반월·시화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갈리는 네 가지 지점

안산개인회생으로 갈지 개인파산으로 갈지는 결국 네 가지, 지금 소득이 있는지, 지킬 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한도 안인지, 직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로 정해집니다. 실제 상담에서 오가는 질문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첫째, 폐업 뒤에 소득이 있습니까.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접은 뒤 다른 업체에 취업했거나, 폐업 후 외주 가공으로 매달 매출이 생긴다면 회생 쪽 요건이 열립니다.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가구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으면 파산 쪽입니다. 일용직이나 파견직이라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둘째,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습니까.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절차라서, 단원구 아파트나 자가 소유 기계, 크게 남은 공장 임대보증금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대신 그 청산가치만큼은 갚아야 합니다(제614조). 재산이 있으면 회생이, 처분할 재산이 거의 없으면 파산이 자연스럽습니다.

셋째, 채무가 한도 안입니까.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제579조 제1호) 개인파산은 한도가 없습니다(제305조). 산단 사업자는 법인 대표로 선 연대보증이 개인 채무에 얹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증채무를 합치면 한도를 넘겨 회생 문이 닫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넷째, 직업을 유지해야 합니까.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부 직종에 자격 제한이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계속 영업할 계획이라면 회생을, 폐업이 확정됐고 취업할 직종에 제한이 없다면 파산이 부담이 적습니다.

관재인 시절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방향을 반대로 잡은 사건이었습니다. 소득이 끊긴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적립금을 석 달 못 내고 폐지되거나, 소득이 있는 분이 파산을 신청해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심사를 길게 받는 경우입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안산개인파산 절차와 파산관재인이 폐업 사업자에게서 보는 것

안산개인파산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파산선고(제305조), 파산관재인 선임(제355조)과 재산 조사, 채권자집회와 의견청취, 면책심문과 면책결정(제564조) 순으로 진행됩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같이 한 것으로 보고(제556조 제3항),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348조). 예납금은 기본 40만 원, 유관기관을 거쳐 신청하면 30만 원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결정이라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여기서부터가 폐업 사업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여소득자는 볼 것이 통장뿐이지만, 사업자는 폐업 직전 1~2년 사이에 재고와 기계, 보증금이 어디로 갔는지가 전부 조사 대상입니다. 제가 관재인으로 폐업 사업자 사건을 받으면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봤습니다.

1. 기계·설비의 행방. 리스 물건이면 리스사 정산서를 냅니다. 자가 소유 기계를 팔았다면 매각 대금이 얼마였고 어디로 갔는지를 밝혀야 하고, 시세보다 싸게 넘겼거나 대금이 현금으로 사라졌으면 조사가 길어집니다.
2. 공장 임대보증금. 밀린 임대료를 공제하고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그 돈을 무엇에 썼는지입니다. 임대인의 정산 내역서 한 장이면 질문이 끝납니다.
3. 재고와 원자재. 원청 납품 대금과 상계했는지, 고물로 처분했는지, 아직 창고에 있는지입니다.
4. 거래처 미수금. 못 받은 외주 대금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거래처가 폐업했으면 그 사실을 증명해 회수 불능으로 정리합니다.
5. 직원 임금. 밀린 임금·퇴직금은 면책되지 않으므로(제566조 제5호) 정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신청서에 미리 적어 내면 관재인 면담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관재인이 물어서야 답이 나오면 보정이 두세 번 붙고 면책이 반년 늦어집니다. 폐업 시점을 늦추다가 리스 정산금과 밀린 임대료만 불어난 사건도 여러 번 봤습니다. 파산 쪽 자격은 🔗 개인파산 신청자격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범위는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지킬 수 있는데(제383조 제2항),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내야 하는 기한이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사례 1. 시화 금형 가공 공장을 접고 파산으로 간 40대 후반 A씨 (채무 1억 6,400만 원)

아래 사례는 실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재구성했고 세부는 조정했습니다.

상황
시화 산단에서 사출 금형 부품을 CNC로 가공하던 40대 후반 개인사업자 A씨입니다. 2024년 하반기 원청 발주가 절반으로 줄었고, 협력사 폐업으로 외주 대금 2,600만 원을 떼였습니다. 리스료와 공장 임대료를 사업자대출과 카드론으로 막다가 2025년 3월 폐업했습니다. 채무는 사업자대출 7,800만 원, 카드론·리볼빙 3,100만 원, 리스 잔여 정산금 2,900만 원, 자재상 미지급금 1,700만 원, 개인 신용대출 900만 원, 합계 1억 6,400만 원. 폐업 뒤 품질검사 일용직으로 월 110만 원 안팎을 받았고, 배우자 소득을 합쳐도 2인 가구 생계비 2,519,575원을 겨우 넘겨 변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리스 반환 통지서를 가져오신 분이 이분입니다.

솔루션
저는 개인파산으로 방향을 잡고, 관재인이 물어볼 다섯 가지를 신청서 단계에서 먼저 정리했습니다. 리스 기계는 리스사 정산서를 붙였습니다. 자가 소유였던 범용 밀링 1대와 공구류는 폐업 직전 중고 설비업자에게 480만 원에 팔았는데, 영수증이 없어서 업자의 이체 내역과 문자를 다시 받아 매각을 증명하고, 그 돈이 직원 한 명의 마지막 급여와 밀린 임대료로 나간 흐름을 통장으로 맞췄습니다. 공장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은 체납 임대료를 공제하고 620만 원만 돌려받은 상태라 임대인의 정산 내역서를 첨부했고, 미수금 2,600만 원은 그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으로 회수 불능을 소명했습니다. 2025년 6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했고, 8월에 파산선고와 관재인 선임이 났습니다.

결과
관재인 면담은 제가 대리인으로 들어가 한 번으로 마쳤습니다. 추가 질문은 밀링 매각 대금과 임대료 이체 시점이 두 달 어긋난 이유 하나였고,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로 보정했습니다. 환가할 재산이 없어 2025년 11월 집회를 거쳐 2026년 1월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접수부터 면책까지 7개월입니다.

면책 TIP
기계를 판 돈, 보증금을 돌려받은 돈, 재고를 처분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통장으로 이어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상대방의 이체 내역과 문자로 대신할 수 있으니, 폐업 정리 때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마십시오.

안산개인회생으로 갈 때 알아 둘 것: 급여압류 해제와 수원회생법원 생계비 기준

안산개인회생 쪽으로 방향이 잡힌 분, 특히 급여압류가 걸린 근로자에게 먼저 드리는 답은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는 효력을 잃는다”입니다(제615조 제3항). 그 전이라도 신청 직후 중지명령(제593조)을 받으면 압류가 멈추고,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제600조).

절차는 신청과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안),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3년 변제, 면책 순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접수부터 인가까지 통상 5~7개월 안팎이 걸리는데, 보정 횟수와 채권자 이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늘어나며(제611조 제5항), 65세 이상·30세 미만 청년·미성년 자녀 2명 이상·한부모가족·전세사기피해자 등은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가구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합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이고 매년 고시에 따라 조정됩니다.

여기에 추가 주거비가 붙는데, 안산시는 광역시·김포·광주·파주와 같은 3권역이라 2026년 기준 4인 가구 589,208원까지 월세나 대출이자를 생계비에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이라도 수원시는 2권역(4인 1,102,876원)이라 안산과 한도가 다르고, 인터넷에 많이 떠 있는 서울회생법원의 1,510,789원은 안산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3교대 근로자의 야간·특근수당은 최근 1년 평균으로 잡는 것이 보통이고, 성수기 몇 달만 잘라서 계산하면 인가 후 변제금을 못 냅니다. 적립금 3개월분 이상 미납은 폐지 사유입니다. 경기남부 개인회생의 전체 흐름과 수원 사례는 🔗 수원 개인회생 총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안산회생변호사를 서울사무소에서 찾아도 되는지: 안산 사건 진행 방식

안산회생변호사를 검색하면 안산 시내 사무소가 먼저 뜨는데, 사건이 접수되는 곳은 어차피 수원회생법원이라 사무소 위치는 법원 입장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누가 상담하고, 서류를 어떻게 모으고, 기일에 누가 나가느냐입니다.

저희는 첫 상담을 대표변호사가 방문·전화·화상 중 편한 방식으로 직접 하고, 서류는 발급 목록을 드린 뒤 사진·스캔·우편으로 받습니다. 접수는 전자소송으로 수원회생법원에 하고 보정은 서면으로 대응하므로, 안산 거주자가 움직이는 것은 본인 출석이 필요한 기일뿐입니다. 그 기일에는 대리인이 함께 수원회생법원에 나갑니다.

법무사와 다른 점 하나만 짚겠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법무사에게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의 대리를 허용하면서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관재인 면담이나 회생위원 면담에서 채무자를 대신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뿐이고, 관재인 조사가 긴 폐업 사업자 사건일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수임료는 사무소와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일 출석이 계약에 들어가는지는 확인하고 맡기셔야 합니다.

왜 김앤파트너스인가: 심사하던 쪽의 눈으로 안산 사건을 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는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 10년 동안 재산과 계좌를 심사하고 면책 의견을 냈기 때문에, 폐업 사업자의 신청서를 받아 들면 관재인이 어디서 질문을 시작할지가 먼저 보입니다. 그 질문에 신청서에서 미리 답해 두는 것이 저희 방식입니다.

11년 실무 경험 동안 도산사건 3,500건 이상을 수행했고, 유튜브 기사회생TV에서 수원회생법원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안산 사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기일은 수원회생법원에 출석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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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경기남부 개인회생·개인파산, 김민수 대표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하세요.

작성자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10년 재직, 도산사건 3,500건 이상 수행. 유튜브 ‘기사회생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