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파산 —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 사례로 보는 선택 기준

수원개인회생파산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수원회생법원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두 제도의 이름을 붙여 검색하고 오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이라는 하나의 제도는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별개의 제도이고, 갈림길의 1차 기준은 계속적 소득의 유무입니다. 두 이름을 붙여 검색하셨다는 것은, 아직 어느 쪽이 내 길인지 확신이 없다는 뜻일 겁니다. “소득이 있긴 한데 매달 다른데 회생이 될까요”, “일을 못 하고 있는데 파산하면 정말 끝인가요” — 상담실에서 매일 듣는 질문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비용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에서 막히고,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다시 잡고 재신청하는 동안 독촉과 압류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 1차 기준(계속적 소득)과 2차 기준(청산가치·재산 구조·직업 제한), 그리고 갈림길에 섰던 실제 사례 세 건 — 소득이 있어 회생을 선택한 분, 무소득이라 파산을 선택한 분, 소득이 불규칙해 경계선에 있던 프리랜서 — 의 판단 과정을 안내드립니다. 자주 받는 질문 여섯 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 ‘개인회생파산’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먼저 검색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은 두 제도를 함께 다루는 사무소들이 만들어 낸 검색용 표현일 뿐, 법에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전혀 다른 장에서 규정하고 있고, 신청서 양식도 요건도 결과도 다릅니다.

한 줄로 가르면 이렇습니다. 개인회생은 ‘갚아나가는’ 제도, 개인파산은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3년간(원칙,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 자체가 없을 때 환가할 재산을 정리하고, 파산선고와는 별개의 면책 절차를 거쳐 채무에서 벗어납니다.

어느 쪽이든 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평택·안산·안양·이천 등 경기남부 전역의 사건은 2023년 3월 1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이 전담합니다. 🔗 관할과 접수 방법은 “수원회생법원 — 관할지역·접수방법 총정리 (시리즈 3회차)”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차 기준은 계속적 소득 — 갚아나갈 수 있는가

두 제도의 갈림길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 그리고 저희가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계속적·반복적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네 가지를 보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 염려 — 원리금이 소득으로 감당되지 않는 상황. 개인파산과 공통되는 출발점입니다.
• 계속적·반복적 소득 — 개인회생에만 있는 요건이자, 파산과 갈리는 1차 기준입니다.
• 채무 한도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개인파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실제로 남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의 ‘형태’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자영업이든, 심지어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수입이든, 앞으로도 이어질 소득임을 증빙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지금 소득이 있어도 곧 끊길 것이 명백하면 회생 유지가 어렵습니다. 신청자격 전반의 자가진단은 🔗 “수원개인회생 — 신청자격부터 면책까지 총정리 (시리즈 1회차)” 글에서 다뤘습니다.

사례 1: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을 선택한 보험설계사 A님 — 채무 1억 1,000만 원

상황 – 40대 수원 거주 보험설계사. 위촉 수수료 소득은 꾸준했지만 카드론과 신용대출을 돌려막다 채무가 약 1억 1,0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내려놓고 파산하겠다”며 오셨는데, 파산선고 시 보험설계사 등록에 제한이 생긴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솔루션 – 제가 먼저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최근 2년 수수료 정산 내역 — 월별 편차는 있었지만 연 단위로는 안정된 계속적 소득이었습니다. 둘째, 직업 제한 —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 전까지 등록 제한이 생겨 소득원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갚을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지켜야 하는 상황, 답은 개인회생이었습니다. 수수료 편차를 반영해 무리 없는 변제계획을 설계했습니다.

결과

면책 TIP: 등록직·자격직 종사자는 ‘소득이 있는가’에 더해 ‘파산선고가 그 소득원을 막지 않는가’까지 봐야 합니다. 직업 제한은 2차 기준이지만, 소득으로 먹고사는 분에게는 사실상 1차 기준만큼 무겁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 개인파산이 정면 돌파구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갚을 수단이 없는 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개인파산이고, 이때 파산은 실패가 아니라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정면 돌파구입니다.

개인파산의 구조는 회생보다 단순합니다. 요건은 지급불능이고, 채무 한도도 소득 요건도 없습니다. 법원 예납금은 기본 40만 원(유관기관을 경유하면 3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세 가지는 미리 아셔야 합니다.

•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 절차입니다. 선고를 받았다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정리가 끝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있습니다. 재산 은닉, 과도한 사치·도박성 지출 등이 확인되면 면책이 막힐 수 있어, 채무 발생 경위를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 비면책채권(제566조)이 있습니다. 조세, 벌금, 양육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무 등은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

“파산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말도 바로잡겠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 전까지 일부 직역의 자격 제한이 생기지만, 면책이 되면 복권으로 해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통보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파산 절차의 전체 흐름은 🔗 “수원개인파산 — 개인회생과의 차이, 나에게 맞는 제도는? (시리즈 5회차)” 글에서 더 깊게 다룹니다.

사례 2: 간병으로 일을 그만둔 무소득 B님 — 개인파산으로 정리한 6,500만 원

상황 – 40대 후반 여성. 가족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뒤 수년째 소득이 없었고, 그 사이 생활비 대출과 카드 채무가 약 6,500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회생이 안 된다”는 말만 듣고, 그럼 방법이 없는 줄 알고 몇 년을 방치해 오신 상태였습니다.

솔루션 – 소득 요건이 없는 개인파산으로 방향을 잡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들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해 환가할 재산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채무 발생 경위가 간병과 생계라는 사정에서 비롯됐음을 시점별로 일관되게 진술서에 담는 것. 파산관재인이 어떤 계좌 내역을 어떻게 보는지 알기에, 소명 자료를 먼저 갖춰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결과

면책 TIP: 무소득 상태에서 “회생이 안 되니 방법이 없다”고 방치하는 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체 이자와 독촉만 쌓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실은 파산에서는 결격이 아니라 요건 충족에 가깝습니다.

2차 기준 — 청산가치·재산 구조·직업 제한, 그리고 경계선 사건

소득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 — 여기까지가 1차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1차 기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보는 것이 2차 기준 세 가지입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개인회생에서 3년간 갚는 총액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이 하한선이 올라가 월 변제금이 치솟고, 어느 선을 넘으면 회생의 실익 자체가 사라집니다.
• 재산 구조 — 지키고 싶은 재산(임차보증금, 생계용 자동차 등)이 환가 대상인지, 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뒤집힙니다. 지킬 재산이 있으면 회생 쪽, 환가할 재산이 없으면 파산의 부담이 적습니다.
• 직업 제한 — 사례 1처럼 파산선고로 등록·자격이 제한되는 직역이라면, 소득 계산상 파산이 가능해 보여도 회생의 실익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판단이 어려운 유형이 소득이 불규칙한 경계선 사건입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계절성 있는 업종은 어떤 달은 소득이 0원이고 어떤 달은 수백만 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별 편차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연 단위 평균과 앞으로도 이어질 지속성입니다.

사례 3: 소득이 불규칙한 영상편집 프리랜서 C님 — 경계선에서 회생을 선택한 8,300만 원

상황 – 30대 영상편집 프리랜서. 월 소득이 0원에서 400만 원까지 들쭉날쭉했고, 채무는 약 8,300만 원. “회생은 소득이 안정돼야 한다”는 말과 “일감이 있는데 파산이 되겠나”는 말 사이에서 어느 쪽도 신청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독촉만 받고 계셨습니다.

솔루션 – 판단의 재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최근 12개월의 플랫폼 정산 내역과 거래처별 입금 기록을 모아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니, 편차는 커도 연 단위로는 일정한 흐름이 있었고 고정 거래처 두 곳과의 계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소명할 수 있다고 보고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정했으며, 변제금은 최고 소득 달이 아니라 평균 소득 기준으로 설계해 소득이 적은 달에도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

면책 TIP: 경계선 사건의 승부처는 소득의 ‘평균’과 ‘지속성’을 증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산 내역·입금 기록·계약서를 12개월 단위로 정리하면, 불규칙 소득도 법원 앞에서 계속적 소득이 됩니다. 반대로 증빙 없이 “일은 계속 있다”는 말만으로는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위 사례들은 제가 진행한 실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연령·금액 등 세부 사항은 조정했습니다.

왜 김앤파트너스인가 — 갈림길 판단은 첫 상담에서 끝나야 합니다

제도 선택이 틀리면 무엇을 잃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각이나 취하 후 방향을 바꿔 재신청하는 동안 수개월이 지나가고, 그 사이 독촉과 압류는 계속됩니다. 갈림길 판단은 절차의 마지막이 아니라 첫 상담에서 끝나야 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는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으로 10년간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 소득 자료를 심사하고 면책 의견을 제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회생 사건인지 파산 사건인지를 신청인의 희망이 아니라 법원의 눈으로 먼저 판단하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청산가치 계산, 소득 지속성 소명, 면책불허가 리스크 점검까지 첫 상담에서 짚어 드립니다.

11년 실무 경험 동안 도산사건 3,500건 이상을 수행하며 회생과 파산 양쪽 절차를 모두 다뤄 왔고, 유튜브 기사회생TV에서도 두 제도의 선택 기준을 여러 차례 해설해 왔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사건은 방문 상담과 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며, 연락 방식과 시간대는 원하시는 대로 맞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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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10년 재직, 도산사건 3,500건 이상 수행. 유튜브 ‘기사회생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을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절차는 법원 실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