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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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화성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가요? 입주 시 받은 아파트 담보대출, 신용대출, 맞벌이 가계의 육아 비용까지 겹쳐 막막하시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동탄 거주자를 위한 개인회생 관할 법원부터 아파트 유지 방법, 다자녀 특례까지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14
빚 탕감 90% 보장’ 과연 사실일까요? 파산관재인 출신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개인회생 탕감률을 결정하는 3가지 진짜 계산법과 수원회생법원 실무, 실제 성공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과장 광고에 속지 않는 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13
수원개인회생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수원역과 인계동, 행궁동 상권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개인회생 사건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자영업자 상담은 직장인 상담과 첫 질문부터 다릅니다. “매출이 매달 다른데 저도 되나요”, “폐업하면 회생도 못 한다던데요”,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소득 증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장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카드값과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영업이익을 넘어선 지 오래인 분들이, 자격 요건 앞에서 미리 포기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원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성패는 두 가지 — 영업소득 증빙 설계와 폐업 여부 판단 — 에서 갈립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잡으면, 자영업자라서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의 차이, 소득 증빙 3종 세트(종합소득세 신고·카드매출·배달앱 정산), 폐업과 영업 유지의 판단 기준, 그리고 사업자대출·보증재단 채무·임차보증금이라는 자영업자 특유의 3대 쟁점을 정리합니다. 제가 진행한 실제 사례 세 건과 자주 받는 질문 여섯 가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4요건 —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 염려, 계속적·반복적 소득, 채무 한도,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 은 직업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자영업자에게 쟁점이 되는 것은 사실상 한 가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몇 장으로 소득이 증명됩니다. 영업소득자는 그 한 장이 없습니다. 대신 매출 자료와 경비 자료를 조합해 ‘월 평균 소득’을 구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 매출이 들쭉날쭉하면 자격이 안 된다는 오해입니다. 실무는 다릅니다. 매출이 계절과 경기에 따라 출렁여도,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산정해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채무 한도도 걱정하시는 것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 카드채무를 전부 합쳐도 개인사업자 대부분은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자영업자 사건의 관할은 2023년 3월 개원한 수원회생법원 한 곳입니다. 수원뿐 아니라 성남·용인·화성·오산·평택·안산 등 경기남부 전역이 관할입니다. 법원과 절차의 큰 그림은 🔗 “수원개인회생 — 신청자격부터 면책까지 총정리 (시리즈 1회차)”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영업자 사건 실무의 절반은 소득 증빙입니다. 저는 이것을 3층 구조로 설계합니다.
문제는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간이과세로 신고해 왔거나 일부 현금 매출이 누락된 사장님들이 “증빙이 안 될 것”이라며 포기하시는데, 통장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소득 흐름을 보완해 구성하는 것이 실무의 방법입니다. 다만 방향은 하나입니다 — 사실대로. 소득을 부풀리거나 숨기는 구성은 진술의 일관성을 무너뜨려 오히려 사건을 위태롭게 합니다.
상황 – 30대 후반 카페 운영자. 창업 대출에 카드론이 더해져 채무가 약 8,6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관광객 상권의 매출 정체로 원리금이 영업이익을 넘어섰지만, 간이 신고를 해 온 탓에 “소득 증명이 안 될 것”이라며 반년 넘게 상담을 미루던 상태였습니다.
솔루션 – 저는 신고 자료부터 다시 봤습니다. 부족한 것은 소득이 아니라 증빙의 구성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1층에 두고, 카드매출 내역으로 월별 흐름을, 통장 입금 내역으로 나머지를 보완해 3층 증빙을 만들었습니다. 월 평균 소득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설계해, 카페 영업을 유지한 채 인가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8,600만 원 | 월 65만 원 × 36개월 (약 2,340만 원 변제) | 약 6,260만 원 면책 예정 | 2025.10 신청 → 2026.04 인가 (약 6개월) |
면책 TIP: 신고 소득이 부족하다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카드매출·입금 내역으로 소득의 계속성을 보완할 수 있고, 그 구성 방식이 인가 속도를 좌우합니다. 포기 전에 증빙 설계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상담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영업이익이 생계비와 월 변제금을 감당하는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폐업을 결심했다면 그 과정에서 재산 처분과 변제의 순서를 함부로 정하면 안 됩니다. 임차보증금을 회수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편파변제) 가족에게 넘기면 기각·불인가 사유가 됩니다. 폐업 정리와 회생 신청의 순서 설계는 그 자체가 전문 영역입니다.
상황 – 30대 중반 스마트스토어 셀러. 광고비 지출과 재고 매입 대출이 매출 하락과 겹치며 채무가 약 1억 1,000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이 일을 접어야 회생이 되는 것 아니냐”며 폐업과 유지 사이에서 판단이 서지 않은 채 상담을 오셨습니다.
솔루션 – 저는 품목별 손익부터 나눠 봤습니다. 적자는 일부 품목의 광고비가 만들고 있었고, 주력 품목의 영업이익은 살아 있었습니다. 품목 축소로 영업이익을 회복시키는 방향을 먼저 잡고, 플랫폼 정산 내역으로 월 평균 소득을 입증해 사업을 유지한 채 변제계획을 설계했습니다. 재고 매입 대출의 상환 압박은 개시 전 금지명령으로 멈췄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1억 1,000만 원 | 월 85만 원 × 36개월 (약 3,060만 원 변제) | 약 7,940만 원 면책 예정 | 2025.08 신청 → 2026.03 인가 (약 7개월, 보정 1회) |
면책 TIP: 폐업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생계비와 변제금을 감당하는가’를 품목·부문 단위로 쪼개 보면, 접지 않고도 회생할 길이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장인 사건에는 없는, 자영업자 사건에만 나타나는 쟁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청산가치 보장 원칙(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이 얹힙니다. 3년간 변제하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선입니다. 임차보증금이 큰 사장님일수록 이 계산이 변제금을 좌우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산정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 – 50대 초반 배달 전문점 운영자. 수수료 부담과 인근 경쟁 심화로 적자가 이어져 채무가 약 1억 6,500만 원까지 늘었고, 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연체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버틸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라 폐업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오셨습니다.
솔루션 –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던 시절, 저는 법원 쪽에서 이런 사건의 채권자목록과 재산 목록을 심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두 가지를 먼저 잡았습니다. 첫째, 폐업 후 물류회사 취업으로 소득원을 전환해 계속적 소득 요건을 새로 갖췄습니다. 둘째, 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하고, 임차보증금 회수액은 연체 차임을 공제한 실제 금액으로 청산가치에 산입해 이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1억 6,500만 원 | 월 95만 원 × 36개월 (약 3,420만 원 변제) | 약 1억 3,080만 원 면책 예정 | 2025.06 신청 → 2026.01 인가 (약 7개월) |
면책 TIP: 폐업이 곧 회생 포기가 아닙니다. 소득원을 전환하면 요건은 다시 갖춰집니다. 다만 보증재단 채무의 반영과 보증금 처리처럼 자영업 특유의 쟁점은 서류 한 줄 차이로 결과가 갈리므로, 폐업 정리 전에 전체 그림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들은 제가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재구성한 것으로, 연령·금액 등 세부는 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는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으로 10년간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 매출 자료를 심사하고 면책 의견을 제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영업자 사건에서 법원이 소득 증빙의 어느 대목을 들여다보는지, 보증금과 청산가치 계산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 심사하는 쪽의 눈을 알고 서류를 구성하기 때문에, 보정권고로 오가는 시간을 처음부터 줄일 수 있습니다.
11년 실무 경험 동안 도산사건 3,500건 이상을 수행했고, 유튜브 기사회생TV에서 수원회생법원 실무 특징을 여러 차례 직접 해설해 왔습니다.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사장님들을 위해 방문 상담과 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며, 영업시간을 고려해 연락 방식과 시간대를 원하시는 대로 맞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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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기남부 개인회생·개인파산, 김민수 대표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하세요.
작성자 —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10년 재직, 도산사건 3,500건 이상 수행. 유튜브 ‘기사회생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을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절차는 법원 실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