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영상 rx3R-ZVJTlU (시점 2356초) · 업로드 2026-05-06
연체 85일·법조치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이 중지될 수 있어요. 최근 대출 비중, 급여 압류,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 시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연체 85일 진행 중입니다. 지금 법조치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이 궁금합니다. 워크아웃 알아봤는데 저에게 워크아웃이 어렵다네요. 최근 대출이 많아서요. 직장 다니고 있는데 급여 압류되는 건지요. 그리고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 거주 중인데 압류수익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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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월급통장으로 쓸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세후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입금액 전체가 거부되므로 월급통장으로 쓰면 안 됩니다. 둘째, 25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빚 없는 은행’에 일반통장과 세트로 만들어, 일반통장으로 월급을 받은 뒤 250만원만 옮겨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빚 있는 은행의 일반통장은 지급정지·상계될 수 있음). 셋째, 잔고한도(250만원)와 별도로 ‘매월 누적입금한도 250만원’이 있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잔고가 0이어도 월급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월급 전용으로만 쓰고 다음 월급 전까지는 출금만 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3
“소득을 세전으로 말해야 하나? 재산은 어디까지?” 막상 개인회생 상담 전화를 걸면 멈칫하게 됩니다. 상담사가 반드시 묻는 4가지를 전화 전에 정리하는 법, 그리고 절대 숨기면 안 되는 것까지 짚어드립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연체 85일에 법조치까지 들어와 있고 워크아웃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시점이에요. 개인회생은 워크아웃과 달리 ‘최근 대출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결격 사유가 아니거든요. 직장이 있다는 점은 오히려 변제계획을 짜는 데 유리하고, 부모님 명의 아파트는 본인 재산이 아니라 압류 대상이 아니에요. 개시결정만 나면 진행 중인 급여 압류도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중지될 수 있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9:16부터 재생)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은 최근 대출 비중·연체 정도를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부적격 통보가 자주 나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결격 사유로 두지 않아요. 사용 용도가 대환이나 생활비, 기존 채무 돌려막기 정도라면 면책 심사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박·사행성 지출이나 지인 차용금 변제, 사치성 소비가 섞여 있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용내역 정리가 중요해요.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정기적 소득이 있는 셈이라, 가용소득(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경우는 본인 재산이 아니므로 청산가치 산정에서 빠지고, 채권자가 그 집에 압류를 붙일 수도 없어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A씨(30~40대 직장인)는 채무 1억 내외에 최근 6개월 사이 신용대출·카드론 비중이 높았고, 일부 채권자에게 가압류 통지까지 받은 상황이었어요. 워크아웃은 부적격이었지만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했고, 개시결정 후 진행 중이던 압류 절차가 중지됐습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여서 청산가치도 낮게 산정됐고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금지됩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임박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신청 시점과 중지명령 활용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어요. 사용내역·연체 경위에 따라 면책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개별 상담을 통해 전략을 짜는 게 안전합니다.
Q1. 워크아웃이 안 된다고 했는데 개인회생도 안 되는 건 아닌가요?
A.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심사 기준이 달라요. 워크아웃은 최근 6개월 대출액·연체 정도를 깐깐하게 보지만, 개인회생은 ‘최근 대출이 많다’는 사실 자체를 결격 사유로 두지 않아요. 정기 소득이 있고 변제 가능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해요.
Q2. 지금 급여 압류 통지가 왔는데 회생 신청하면 멈추나요?
A.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강제집행·가압류가 중지·금지됩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사정이 급하면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시점이 중요하니 압류 통지를 받은 즉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Q3.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A. 그 집은 본인 재산이 아니라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어요. 개인회생 청산가치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 명의 예금·보증금·차량 등이 있다면 그건 별개로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재산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요.
Q4. 최근 받은 대출이 면책에 영향을 주나요?
A. 대환·생활비·기존 채무 돌려막기 용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도박·사행성 지출, 지인에게 빌려준 돈 갚기, 고가 사치성 소비가 섞여 있으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용내역을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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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통지가 왔거나 임박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한 번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06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