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영상 rx3R-ZVJTlU (시점 3392초) · 업로드 2026-05-06
개인회생 중 전세대출 갱신은 명의·담보 구조·보증기관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본인 명의 신용 기반 대출의 갱신 가능성과 청산가치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변호사님,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혼부부 전세대출 갱신이 가능할까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영상 rx3R-ZVJTlU (시점 3392초) · 업로드 2026-05-06
개인회생 중 전세대출 갱신은 명의·담보 구조·보증기관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본인 명의 신용 기반 대출의 갱신 가능성과 청산가치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변호사님,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혼부부 전세대출 갱신이 가능할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
법원이 부양가족을 4인이 아닌 3인으로 보정한 건 가용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3명·배우자 무소득 상황에서 4인 인정과 절충안 대응 방법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1
이혼은 숙려기간 때문에 즉시 성립되지 않아 시간 여유가 있어요. 개인회생을 앞두고 굳이 이혼을 먼저 진행할 필요는 없고, 배우자 단독명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본인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0
전세대출 갱신 가능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려워요. 본인 명의의 신용 기반 전세대출(보증서 담보 포함)이라면, 회생 진행 중에 보증기관이 갱신 보증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규모와 최우선변제 공제 여부에 따라 청산가치(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가 낮게 잡혀 변제계획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어요. 갱신 시점과 방식은 사안별 차이가 크니 개별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6:32부터 재생)
가장 먼저 보는 건 대출의 성격이에요. 명의가 본인인지 배우자인지,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보증서 담보는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 기반 전세대출이라면 회생 진행 사실이 보증기관에 확인되는 시점에 갱신 보증이 거절될 수 있고, 배우자 명의로의 단순 전환도 보증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해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검토는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30대 신혼부부 A씨처럼 본인 명의 신용 기반 전세대출(보증서 담보)로 거주하다가 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증기관이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이때는 집주인과 협의해 갱신 시점을 조정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자체를 새로 짜는 방향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최우선변제 한도 안이라면 청산가치가 낮게 잡혀 변제금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정말 다릅니다.
법령 근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기관별 실무 기준은 기관·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 흐름은 일반적인 검토 절차로 봐주시고 실제 갱신 가능성은 변호사·보증기관과 함께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Q1. 본인 명의 전세대출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지금 사는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A. 회생 신청 자체가 즉시 임대차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 갱신이 거절되거나 만기 시 집주인이 새 보증을 요구하면 거주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 그 일정에 맞춰 미리 전략을 짜는 게 안전합니다.
Q2. 그러면 배우자 명의로 전세대출을 새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는 않아요. 배우자 단독 소득·신용으로 새 보증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기존 임대차 명의와 계약 구조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현실적 대안이 될 수도, 어려운 선택지일 수도 있어요.
Q3. 전세보증금이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재산으로 잡히고,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한도까지는 공제됩니다. 보증금이 한도 안이면 청산가치가 낮게 잡혀 월 변제금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청산가치에 반영돼요. 지역·시점별 한도 차이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회생 인가가 난 뒤에는 전세대출 갱신이 다시 가능해지나요?
A. 인가 결정만으로 보증기관 정책이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변제 이행 정도, 기관별 내부 기준, 신용 회복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갱신 시점이 인가 이후라면, 그 시점에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세계약 갱신 시점이 임박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결심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갱신 일정·명의·청산가치까지 한 번 정리해보세요. 같은 회생이라도 갱신 시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신혼부부의 거주 안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06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