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을 두 곳에서 받았는데 견적이 다르면 어느 쪽이 더 저렴한지부터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곳은 법원 비용을 포함했고, 다른 곳은 수임료만 안내했다면 총액만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준비할 돈과 나중에 필요한 돈도 다를 수 있습니다.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항목, 포함 업무, 납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들은 금액을 아래 항목에 나눠 적으면 빠진 비용이나 중복된 설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어디에 쓰는 돈인가요?
| 항목 | 무엇을 위한 비용인가요? | 확인할 내용 |
|---|---|---|
| 인지대 | 법원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 | 본 신청과 별도 신청의 비용, 전자접수 적용액 |
| 송달료 |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필요한 예납 비용 | 채권자 수, 적용 단가, 추납·잔액 정산 |
| 서류 발급·대행비 | 부채증명서 등 자료를 준비하는 비용 | 발급기관 수수료와 대행료, 수임료 포함 여부 |
| 예납금 등 | 법원 결정에 따라 미리 내는 절차 비용 | 해당 사건의 부과 여부·금액·납부 기한 |
| 변호사 수임료 | 계약한 법률 업무의 보수 | 부가세, 업무 범위, 추가 업무와 분납 조건 |
법원에 내는 돈과 사무실의 보수는 구분해서 보세요. 개인회생 안내에 개인파산 관재인 비용까지 섞여 있다면 어느 절차를 전제로 한 견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개인회생 신청서의 인지를 3만 원으로, 송달료를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 8회분을 더한 금액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납부액은 접수 방식과 당시 적용 단가, 별도 신청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신청비용 안내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라면 위 산식의 송달 횟수는 10 + 10×8 = 90회분입니다. 여기에 접수 시점의 1회 송달료를 곱합니다. 오래된 글에 적힌 단가를 적용하기보다 현재 납부 안내나 전자접수 화면을 확인하세요.
채권자가 추가되거나 송달 사정에 따라 비용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끝난 뒤 남은 송달료는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정산되므로,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다고 미리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증명서 비용은 건수와 발급 방법을 봅니다
부채증명서는 남은 채무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발급기관별 수수료와 대행을 맡길 때의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에 같은 금액이 붙거나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견적에서는 몇 개 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추가 채권자가 확인되면 비용이 달라지는지를 물어보세요. 발급비와 대행료가 수임료에 포함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채무를 목록에서 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빠뜨린 채권은 사건 진행과 면책 범위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채무 목록을 정확히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납금과 추가 비용은 언제 생기나요?
개인회생에서는 회생위원 선임 방식이나 사건 사정, 법원의 명령 등에 따라 별도로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인 모두에게 같은 예납금이 부과되거나, 특정 소득 유형이면 언제나 같은 액수를 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예납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근거와 예상 시점을 물어보세요. 아직 법원 결정 전이라면 확정액과 예상액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납부명령이 나오면 금액·기한과 납부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수임료는 얼마인지와 어디까지 맡기는지를 함께 보세요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사정과 약정한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의 대략적인 가격을 자사 확정 견적이나 본인의 최종 총액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 계약 전에 물어볼 질문 | 확인할 이유 |
|---|---|
| 안내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나요? |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신청서 작성·접수 외에 보정 대응도 포함되나요? | 진행 중 추가 요구에 대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
| 금지·중지명령 관련 업무가 포함되나요? | 신청과 비용을 별도로 다루는지 확인합니다 |
| 인가 후 변경·폐지 대응·면책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 사건 후반의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
| 별도 업무가 생기면 언제 견적을 받나요? | 추가 비용 발생 전에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중도 종료 시 비용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 실제 수행 업무와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
질문에 대한 답은 계약서와 견적서에 적힌 내용과 맞춰 보세요. 낮은 수임료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지만, 포함 범위가 다르면 같은 상품처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장 비용을 한꺼번에 준비하기 어렵다면
상담 시 비용 마련이 어려운 시점과 가능한 금액을 알려 주세요. 분납 가능 여부는 사무실의 실제 운영과 계약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면 계약 시·접수 전·진행 중에 각각 얼마를 내는지 적어 두세요.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과 사무실 보수의 분납 일정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 시 필요한 비용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출로 비용부터 마련하기 전에 전체 채무와 납부 부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관할 법원에 이용 가능한 지원과 대상 조건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별도 심사에 따릅니다.
견적을 받을 때 이 표를 채워 보세요
| 항목 | 포함/별도 | 금액 또는 산정 기준 | 내는 시점 |
|---|---|---|---|
| 수임료와 부가세 | 확인 | 확인 | 확인 |
| 인지·송달료 | 확인 | 채권자 수 등 확인 | 확인 |
| 발급·대행비 | 확인 | 기관 수 등 확인 | 확인 |
| 예납 가능 비용 | 해당 여부 확인 | 확정/예상 구분 | 확인 |
| 추가 업무 | 범위 확인 | 별도 견적 조건 | 확인 |
김앤파트너스에 비용을 문의하실 때도 총액과 항목별 포함 범위를 함께 요청해 주세요. 채권자 수, 소득 형태, 현재 사건 진행 여부를 알려 주시면 어떤 전제로 견적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상담 준비 4가지를 참고해 아는 내용부터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받은 수임료가 개인회생 총비용인가요?
포함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비용, 발급·대행비, 부가세, 추가 업무가 별도일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요청하세요.
채권자가 많으면 비용도 늘어나나요?
송달료 산식과 서류 발급 건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는지 견적에서 구분해 확인하세요.
남은 송달료는 몇 퍼센트 돌려받나요?
정해진 환급 비율로 예상하지 마세요. 사용한 금액과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신고한 환급계좌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모두 분납할 수 있나요?
사무실 보수와 법원 비용은 납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 항목, 납부일, 접수에 필요한 금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가장 저렴한 사무실을 고르면 되나요?
같은 업무 범위와 부가세·법원 비용 포함 조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진행 중 추가 업무와 비용 정산 기준도 함께 살펴보세요.
작성자: 김민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 글의 비용 설명은 일반 안내이며 실제 견적과 법원 납부액은 사건·접수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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