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가이드

김앤파트너스 도산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회생·파산 가이드입니다.

기사회생 TV 라이브에서 시청자분들이 남긴 실제 고민에,
대표 변호사님이 직접 답한 Q&A입니다.

STEP 04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개시 후 ~ 집회 — 첫 변제금을 시작하는 단계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시작해야 할 때. 변제금을 언제부터, 어떻게 내는지가 핵심 질문이에요.

배달기사라서 조건부 인가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니라 소득 변동성·안정성이 관건이에요. 조건부 인가의 실무 기준과 배달·플랫폼 종사자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2026.09.08

개인회생 변제금은 제3자가 대신 송금해도 납입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채무자별 전용계좌 구조와 입금자 명의보다 중요한 계좌·금액·기일 확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2026.09.02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 요청만으로 낮아지지 않아요. 소득 감소를 자료로 소명하고 변제계획변경안을 내는 정공법과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2026.08.25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도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어 500만 원 지출이 곧바로 금지되진 않아요. 다만 청산가치를 훼손하거나 채권자 이의가 있으면 인가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인가 시점까지는 보수적으로 유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08.15

채권자 집회 후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는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 공공정보 삭제 시점을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와 집회 이후 실무 진행 흐름을 함께 정리했어요.

2026.08.10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라도 이직이나 투잡이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채권자 이의 제기 가능성과 변제계획 변경 절차, 개시 후·인가 후 시점별 차이, 소득 축소 신고가 위험한 이유까지 정리했어요.

2026.07.16

개인회생 첫 변제금을 다음 달에 두 달치 합산으로 납부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채권자집회 기일 전까지 누적 변제금이 모두 적립돼야 인가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2026.06.28

96% 탕감 개시결정은 우수한 결과지만 인가가 끝이 아니라 36개월 변제를 완수해 면책까지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용소득 대비 감당 가능한 변제금 전략을 정리했어요.

2026.05.21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2026.05.07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개인한테 빌린 돈을 갚느라 2회차 변제금을 못 냈는데, 출석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폐지가 될까요? 최소한만 내도 되나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202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