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가이드

김앤파트너스 도산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회생·파산 가이드입니다.

기사회생 TV 라이브에서 시청자분들이 남긴 실제 고민에,
대표 변호사님이 직접 답한 Q&A입니다.

STEP 03 · 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선고 전 — 실수하기 쉬운 구간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의 지출·현금 인출이 나중에 문제되기 쉬워요. '이래도 되나' 조심스러운 질문들.

채권자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파산·면책 신청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기 등 고의 불법행위가 유죄로 확정되면 그 채권만 비면책채권으로 남을 수 있어요.

2026.08.11

파산신청 후 송달료가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으면 통상 1주일 기한이 주어지고, 만료 전 연장신청 시 약 1주일이 추가 부여될 수 있어요. 미납 시 기각 위험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07.07

파산 신청 시 통장에서 매일 현금이 빠져나가도 면책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인출 현금의 사용처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통장 내역 정리, 매입 영수증 매칭, 진술서 작성까지 자영업 사장님이 챙겨야 할 소명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2026.06.22

소송구조 일부구조는 법원이 인지대·송달료·예납금 가운데 일부 항목만 면제·유예해 주는 결정이에요. 파산 사건에서는 송달료만 보전되고 예납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항목이 구조되는지는 결정문에 명시됩니다.

2026.06.01

파산선고 전 폭행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귀속될 수 있어요. 민사소송은 면책결정 확정 후가 안전하고,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