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가이드

김앤파트너스 도산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회생·파산 가이드입니다.

전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파산 라이브 Q&A 보도자료

기사회생 TV 라이브에서 시청자분들이 남긴 실제 고민에,
대표 변호사님이 직접 답한 Q&A입니다.

STEP 04 · 파산관재인 조사

관재인 조사 — 자금 흐름을 소명하는 단계

선고 후 관재인이 재산과 통장을 들여다보는 구간. '어디까지 보나, 소명 안 되면 어쩌나' 걱정이 큰 단계.

개인파산 신청할 때 부인 명의 아파트, 제가 자금 기여한 바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으려면 취득 자금이 배우자에게서 나왔음을 시간 순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득·증여·대출 자료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는 실무 팁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19

1차 집회 후 관재인 연락 없는데, 보험 해약환급금 950만 원 중 250만 원 빼고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에서 보험 해약환급금은 2026년 2월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950만 원 중 초과분 700만 원의 처리 방식과 담보 차량 정리 흐름을 라이브 답변 그대로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18

파산 채권자 집회 일주일 남았는데 카드사가 매일 통장에서 돈을 빼갑니다, 막을 수 있나요?

파산이 진행 중이라면 카드사가 접근 가능한 계좌엔 잔액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파산선고 이후 임의 인출된 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지, 누락 채권자 신고, 채권자 집회 대응 순서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15

파산 관재인이 채무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이 없으면 면책 가능성이 커지나요?

파산 면책에서 관재인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재산 유무가 아니라 채무자의 진실성이에요. 자료·진술 흐름에서 거짓이 걸러지는 방식, 설명의무의 무게, 재량면책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까지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08

시어머님이 대신 낸 보험료, 계좌 내역 못 내면 파산 절차에 문제 되나요?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건 ‘누가 냈느냐’가 아니라 계약자가 누구이고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대신 낸 보험료 소명 방법과 대체자료 준비 요령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17

파산선고 후 3주째 연락이 없는데, 파산관재인이 대면 조사 없이 서류만 검토해 조사보고서를 쓰기도 하나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직접 면담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 검토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면담 연락이 없을 때의 의미와 개인파산 조사 단계, 채무자 설명의무까지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13

아버지 파산 관재인 조사에서 대출금 400만원 소명 안 되면 면책 불허가 사유인가요?

파산 사건에서 소명 안 되는 400만 원은 실무상 치명적으로 다루지 않는 수준입니다. 관재인 대면조사 전 비상금·생활비 소명 방법과 카드 돌려막기·아들 송금·환가금 대응, 기초생활수급자 재량면책 인정 사례까지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06

10년 전에는 파산관재인이 집으로 직접 재산실사를 나왔다던데, 개인파산 신청하면 요즘도 그런가요?

개인파산 실무상 관재인이 자택을 방문해 재산실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서면 자료 검토와 심문 중심의 조사 흐름, 예외적으로 현장조사가 나오는 상황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04

파산 관재인이 5년치 통장 100만원 이상 자금출처 다 진술하라는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나요?

파산 관재인이 요구하는 5년치 통장 100만 원 이상 자금출처 진술은 표준 절차예요. 300건이 넘어 기억이 어려워도 공란 대신 합리적 추정으로 채우는 작성 요령과 면책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6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정보를 레이더 수준으로 다 본다는 게 사실인가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본인도 모르는 정보까지 다 들여다본다는 말은 절반만 사실입니다. 실제 조회 범위와 사실조회 절차, 설명의무 위반 시 면책 영향까지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개인·법인 파산 동시 진행하면 법원 각각 가야 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개인·법인 파산 동시 진행하면 관재인 면담 각각 해야 하나요? 법원도 따로 방문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3

“파산 전에 보험 해약해서 어머니 빚 갚았는데, 문제 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코인투자 사기로 우울증 등 치료 중입니다. 파산 진행 중인데, 파산 신청 전에 보험을 해약해서 어머니가 지인 채무를 변제했어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까요? 실업급여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