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 실제 질문 82가지 질문에 전부 답합니다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전문 변호사가 검색 AI에 실제로 들어오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질문 82개를 원문 그대로 모아 전부 답한 총정리 글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신청 자격, 필요 서류와 준비 기간, 신청부터 인가·면책까지 걸리는 시간, 인지대·변호사 보수 등 비용과 저소득층 지원 제도까지 제도 전반을 다룹니다. 변제금 산정 방법(월평균 소득에서 가구별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변제금 미납 시 폐지 위험과 대응 순서, 즉시항고와 재신청 요건, 독촉·압류를 멈추는 중지명령·금지명령의 차이, 개인회생 중 대출의 현실과 불법 사금융 주의사항도 하나씩 짚습니다. 면책 이후 비면책 채무, 공공정보 해제와 신용점수 회복 경로, 신용카드 발급 순서, 그리고 개인파산의 자격·절차·비용·기간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검색창에는 없지만 상담실에서 더 자주 나오는 질문 3가지 — 부채증명서 발급 후 카드 정지, 현금 인출 소명서 작성법, 인가 후 압류 해제 절차 — 를 보너스로 답했습니다. 목차에서 내 질문을 찾아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개인파산2026.07.21
압류통장해지, 생계비계좌를 만들어도 이미 걸린 압류는 풀리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를 개설한다고 해서 이미 압류된 통장이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지 금액 250만 원 상향 역시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에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압류 시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묶여버린 계좌를 실질적으로 해지하려면 채권자와의 합의, 법원을 통한 압류범위변경 신청, 또는 개인회생 및 파산이라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인 압류 해제 후에도 다른 계좌나 급여가 계속 압류될 위험이 크고 당장 빚을 상환할 여력이 없다면,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게 압류를 막고 채무 원인 자체를 정리하는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개인회생2026.07.15
신속채무조정으로 깎이는 원금은 0원입니다 — 연체일수로 갈리는 채무조정 3단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일수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연체 90일 미만인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는 원금이 단 한 푼도 감면되지 않으며 오직 이자와 상환 기간만 조정됩니다. 원금 감면은 연체 90일이 넘어가는 개인워크아웃부터 시작되지만, 최근 대출 비율이 높거나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무산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원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환 기간을 길게 버티기 어렵다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고 원칙적으로 3년 만에 끝나는 법원 개인회생을 처음부터 검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제도 선택이 빚의 늪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길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개인회생202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