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가이드

“나도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 사업 실패나 사기 피해처럼 내 잘못이 아닌 빚이라면 더 막막합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면책의 정확한 의미와 면책 요건,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의 절차와 기간, 면책불허가 사유와 면책돼도 남는 빚, 면책 후 실제로 달라지는 점을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의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요건에 일부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면 면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7

개인파산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10억 아파트도 지켰습니다 — 청산가치 방어 성공사례

빚 6억 원의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10억 아파트 때문에 변제금이 5억 원으로 폭등할 위기에서, 김앤파트너스의 법리적 방어(특유재산 추정, 대법원 판례, 실무준칙)를 통해 청산가치를 1천만 원으로 방어하고 4억 6천만 원의 면책을 이끌어낸 실제 개인회생 성공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6

개인회생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정보를 레이더 수준으로 다 본다는 게 사실인가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본인도 모르는 정보까지 다 들여다본다는 말은 절반만 사실입니다. 실제 조회 범위와 사실조회 절차, 설명의무 위반 시 면책 영향까지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라이브Q&A

서울회생법원 1월 접수 후 4월 보정, 지금까지 진행이 없는데 정상인가요?

서울회생법원에 1월 접수 후 4월 1차 보정, 그 뒤 두 달째 소식이 없어도 이례적이지 않아요. 통상 5~6개월, 길면 1년까지 걸리는 정상 범위와 회생위원실 진행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4

라이브Q&A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 중인데 법원 사이트에서 계좌가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성실히 입금하는데도 대법원 사이트에서 계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등록 임치 계좌 불일치가 흔한 원인입니다. 회생계 실무관 확인부터 정정 보정까지 단계별 대응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3

라이브Q&A

개인회생 신청하면 본인 명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결정 전까지 주택 경매가 멈추지만, 인가 이후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와 협의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2

라이브Q&A

제 월급이 2인 가구 중위소득보다 많이 높은 편인데, 고소득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소득자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과 추가 생계비·주거비 공제로 매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1

라이브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