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88% 탕감] 장애 동생 곁으로 귀향, 주식 손실·실직 뒤 계약직으로 다시 선 개인회생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11월 13일

성공사례 요약 인포그래픽

“가족 곁을 지키느라 멈춘 경력, 다시 일어서려던 투자가 빚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주식투자 실패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8년 동안 해외에서 지내다 귀국했습니다. 그 무렵 막내 남동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서울 생활을 접고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의뢰인도 부모님을 돕기 위해 충청도의 한 지역으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 의뢰인의 경력은 오래 끊겼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아 다시 취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겨우 서울에 직장을 구했지만 주식투자 손실과 실직이 차례로 닥쳤고, 결국 빚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의 두 차례 보정권고에 하나씩 자료로 답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신청한 지 약 4개월 반 만인 2025년 6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월 205,773원씩 36개월, 변제율 12.24%입니다. 총채무 약 6,302만 원 가운데 약 5,561만 원을 탕감받게 됐습니다.

월급 안에서 시작한 주식투자, 왜 빚이 됐을까요?

의뢰인에게 빚을 남긴 건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사이에 빚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첫 번째, 가족을 돌보느라 경력이 끊겼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의뢰인은 장애를 갖게 된 동생과 부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는 동안 경력은 멈췄고 나이는 늘었습니다. 다시 취업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두 번째, 재취업과 함께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직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서울의 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주식투자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으로 감당할 만큼만 대출을 받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점점 무리해지면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세 번째, 회사 사정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23년 겨울,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의뢰인은 퇴직하게 됐습니다. 손실을 메우기도 전에 수입이 끊긴 셈이었습니다.

1년을 성실히 버텼는데, 왜 연체를 막지 못했을까요?

의뢰인은 퇴직 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약 1년 동안 실업급여와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대출금을 꼬박꼬박 갚았고, 새 직장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나 나이와 경력 공백이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원할 때마다 떨어졌고, 버틸 힘이 바닥나면서 결국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그 뒤 예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계약직 급여로는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함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급여를 바탕으로 실직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구분금액
총채무63,021,018원
총변제금 (36개월)7,407,828원
면책(탕감) 채무액55,613,190원
월 변제금205,773원
변제기간36개월
변제율12.24%
법원 결정문 모자이크
▲ 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 (의뢰인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계약직으로 다시 일하게 된 직장의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신청 뒤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두 차례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① 현재 직장 소득을 다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1차 보정권고에서 의뢰인의 현재 직장 소득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2025년 3월 18일 현재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다시 계산했고, 수입·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도 새로 고쳐 냈습니다.

② 바뀐 채권자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진행 중에 일부 채권자가 이의신청과 수정신청을 냈고,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이 변경 사항을 모두 반영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제출하는 방식으로 2차 보정권고에 대응했습니다.

③ 약 4개월 반 만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 2월 3일에 신청한 사건은 2025년 6월 20일, 변제기간 36개월·변제율 12.24%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매달 약 20만 원씩 갚으며 생활을 다시 꾸려 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금융기관에서 추심을 계속해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금지·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이 이루어졌는데도 채권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월변제금액을 납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결정 이후에는 매월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3회 미납분이 발생하게 되면 인가결정이 폐지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은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미납금액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김앤파트너스는 초기 진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Q3. 주식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본 사례에서는 주식투자 손실과 생활비로 생긴 총채무 63,021,018원에 대해 2025년 6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기간 36개월, 변제율 12.24%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 여부 등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소득은 어떻게 소명했나요?
본 사례에서는 법원이 보정권고로 현재 직장의 소득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현재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과 급여명세서·급여입금내역을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다시 계산해 수입·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새로 냈습니다. 인가 여부 등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은 재출발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경력이 끊기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려던 투자가 빚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실직 뒤 계약직처럼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도, 현재 소득을 제대로 증명하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면 개인회생으로 다시 시작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여부와 변제 조건은 소득, 재산, 채무 구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김앤파트너스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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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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