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탕감] 해외 사기·이혼 뒤 빵집까지 접은 싱글맘의 개인회생

“아이 둘을 안고 돌아온 한국에서 빵 하나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디자인을 전공했고 공인중개사 자격도 땄습니다. 결혼 뒤 배우자의 해외 사업을 따라 유럽으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 큰 사기를 당하고 가정까지 무너졌습니다. 귀국한 뒤에는 제과제빵 자격을 살려 베이킹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영업정지가 겹치면서 사업은 끝내 문을 닫았습니다.

이 글은 싱글맘 개인회생으로 사업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돌려막기로 생긴 빚을 정리한 실제 사례입니다. 진행하는 동안 법원은 출금 내역 사용처, 무상거주 소명, 이직 직후의 소득 계산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그때마다 객관적인 자료로 하나씩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신청 약 9개월 만인 2026년 1월 2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월 975,051원씩 36개월, 변제율 24.79%입니다. 총채무 약 1억 4,232만 원 가운데 약 1억 721만 원을 탕감받게 됐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사치나 투자에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계속 다시 일어서려다 쌓인 빚이었습니다.

첫 번째, 해외 이주 뒤 사기를 당하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배우자의 동업 사업을 위해 유럽으로 건너갔지만, 현지에서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어린 두 남매를 혼자 돌보며 비자를 받으려고 하루 2~3시간씩 쪼개 잤고, 그러다 건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졌고, 2019년 여름 아이들을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두 번째, 싱글맘이라는 이유로 취업 문이 닫혔습니다. 귀국한 뒤 풀타임 일자리를 찾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술 감각과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을 살려 2020년 4월 베이킹 스튜디오를 창업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빚이 생긴 계기였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와 자부담 대출, 영업정지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로 행사·결혼식 케이크 주문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판매로 방향을 바꿔 라이브 판매 1위를 할 만큼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다 정부 소상공인 회복지원사업에 선정됐는데, 지원금만큼 자기 돈을 대야 하는 조건 때문에 대출을 더 받아야 했습니다. 빚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표시·광고 관련 위반으로 1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사업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재기하려던 마지막 시도는 왜 실패했을까요?

의뢰인은 아이들을 해외에 있는 아이 아빠에게 보내고, 서울의 한 베이커리에 총괄 파티셰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매출 부진으로 6개월 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운영하던 사업장도 폐업했습니다.

사업 운영자금, 생활비, 그리고 한쪽 빚을 다른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까지 겹치면서 빚은 1억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의 한 베이커리에 다시 취업했고, 그 월급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다시 확인하라고 했을까요?

창업, 코로나 피해, 동업 탈퇴, 영업정지, 권고사직, 폐업이 이어진 만큼 채무 이력이 복잡했습니다. 여기에 신청 직전에 직장을 옮겨 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웠고, 거주지 세 곳이 모두 무상거주라 따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 최근 1년 안에 생긴 채무 :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금융기관 채무를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 계좌 출금 내역 : 쓰고 있는 계좌의 30만 원 이상 출금을 사용처별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 무상거주 주소지 3곳 : 가족·지인 명의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숨긴 임차보증금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 폐업한 사업장 보증금 : 문을 닫은 두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 이직 직후 소득 : 새 직장의 첫 급여에 이전 달 근무분이 섞여 있어 월평균 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① 첫 번째 보정명령(2025.06.05.) – 돈의 흐름 정리 최근 1년 안에 생긴 채무의 사용처를 법원 양식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찾은 활동 계좌 4개의 30만 원 이상 출금 내역을 사용처별로 나눠 제출했고, 현금인출 6,700,000원은 재산목록에 반영했습니다.

② 무상거주·사업장 보증금 소명 무상거주 주소지 3곳 모두에 대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상거주확인서, 명의자 신분증 사본을 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보증금 재산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폐업한 두 사업장은 임차보증금 권리를 포기한 사실과 2,643,410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정산서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③ 두 번째 보정권고(2025.08.14.) – 소득 다시 계산 새 직장의 4월 급여에 섞여 있던 3월 근무 4일분을 빼고, 4~7월 4개월의 월평균 소득을 정확히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에 맞춰 수입및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냈고, 고용주와 나눈 메신저 대화도 소명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④ 인가 직전(2026.01.12.) – 채권자목록 최종 정비 금융기관, 지역 신용보증재단 두 곳, 보증보험사의 채권신고서를 모두 반영해 채권자목록을 고치고 변제계획안을 다시 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신청 약 9개월 만에 원금의 24.79%를 36개월 동안 갚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오븐 앞에 선 그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의뢰인은 지금도 베이커리에서 일합니다. 달라진 점은 이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1억 4천만 원이 넘던 빚은 3년 동안 갚을 약 3,5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나머지 약 1억 721만 원은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싱글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 코로나 피해, 영업정지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로 생긴 빚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길이 있습니다. 무상거주, 이직 직후 소득, 폐업한 사업장의 보증금처럼 소명이 까다로운 부분도 자료를 차근차근 갖추면 법원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여부와 변제율은 소득, 재산, 채무 구성 같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김앤파트너스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