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탕감] 코로나에 무너진 식품 사업, 민박까지 접고 직장인으로 다시 선 30대의 개인회생

“사업도, 민박도 접고 남은 건 2억 2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의뢰인은 30대 남성입니다. 강원도의 한 관광도시에서 식품 제조·가공과 통신판매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운영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매출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같은 고정비조차 내기 어려운 달이 이어졌습니다.

이 글은 자영업 폐업 후 개인회생으로 사업자금 대출과 돌려막기 빚을 정리한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모두 정리한 뒤 매장 직원으로 취직했고, 그 월급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하는 동안 법원은 관할 문제부터 계좌 거래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돈까지 세 차례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매번 바로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신청 약 5개월 만인 2025년 7월 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월 564,803원씩 36개월, 변제율 9.15%입니다. 총채무 약 2억 2,280만 원 가운데 약 2억 247만 원을 탕감받게 됐습니다.

성실하게 갚던 자영업자가 왜 개인회생을 선택했을까요?

의뢰인은 빚을 갚지 않고 버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갚아 보려고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사업 소득이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식품 제조와 온라인 판매를 함께 하던 사업은 코로나 이후 매출이 들쑥날쑥했습니다. 대출로 운영자금을 메웠지만 고정 지출은 매달 나갔고, 결국 대출 원리금이 소득보다 커졌습니다.

두 번째, 민박업까지 병행하며 버텼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부탁으로 어머니 소유 건물의 한 층에서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두 가지 일에서 번 돈으로 대출금과 카드값을 계속 갚았습니다.

세 번째, 돌려막기와 가상화폐 손실이 겹쳤습니다. 한쪽 빚을 다른 쪽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가 이어졌고, 가상화폐 투자에서도 일부 손실이 났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숙박업까지 정리하고 매장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처음으로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생겼지만, 그 월급으로 2억 원이 넘는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청 직후인 2025년 2월에는 저당이 잡혀 있던 차량도 캐피탈사에 의해 공매처리됐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다시 확인하라고 했을까요?

사업을 했던 사람의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이 돈의 흐름을 꼼꼼히 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관할 문제: 신청 직후 관할지 이송과 관련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 달라진 채무 상황: 신청 뒤 차량이 공매되고 채권자 한 곳이 바뀌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야 했습니다.
• 계좌 거래내역: 쓰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1년 치 거래내역과 개인이체, 현금인출, 가상화폐 손실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 거래처와 주고받은 돈: 이전 사업장과 다른 업체 사이에 매출·매입이 오간 순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에게 1,000만 원씩 돌려준 돈이 재산을 일부러 처분한 것인지 소명해야 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가 크게 올라가거나 인가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관할 보정명령에 바로 대응했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 한다는 뜻을 바로 확인하고, 2025년 2월 18일 보정서를 냈습니다.

1차 보정(2025년 3월 26일): 달라진 사실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차량 공매를 반영해 2025년 2월 28일자 최신 부채증명서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냈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쪽 채권자가 바뀐 것도 즉시 반영했습니다.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금융을 합쳐 쓰고 있던 모든 계좌의 1년 치 거래내역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개인이체와 현금인출에 쓴 3,810,000원, 가상화폐 손실금 109,646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먼저 반영해서 법원의 요구에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2차 보정(2025년 4월 8일): 거래처와 오간 돈을 소명했습니다. 이전 사업장과 거래처 사이에 오간 매출·매입 거래에 대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소명자료로 냈습니다. 세 사람에게 1,000만 원씩 돌려준 돈이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사업상 합의에 따른 반환이었음을 보여 줬습니다.

세 차례 보정권고에 이렇게 빠르게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신청 약 5개월 만에 변제율 9.15%,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지고 사업자금 대출을 돌려막기로 버티다 폐업한 자영업자는 적지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폐업 후 취업해 근로소득이 생겼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했던 분은 계좌 거래, 거래처와 오간 돈, 차량 같은 재산을 법원이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율과 인가 여부는 소득, 재산, 채무 구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김앤파트너스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