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탕감] 코로나에 멈춘 회사, 부모 부양하다 배달 나선 50대 가장의 개인회생

“회사도, 가족도 지키려다 남은 건 1억 1,700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의뢰인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자 집안의 장남입니다. 대기업을 다니며 통신 분야 경력을 쌓았고, 그 경험을 살려 통신 관련 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사업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연로한 부모님과 투병 중인 동생들의 생활까지 의뢰인이 맡아야 했습니다.

이 글은 법인 대표가 사업자 대출, 주식투자 손실, 가족 부양으로 생긴 빚을 개인회생으로 정리한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실직한 뒤 배달 일을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의 보정권고에 맞춰 금융거래 내역, 사업소득, 보험 해지환급금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월 357,500원씩 36개월, 변제율 11.26% 조건으로 2026년 1월 8일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약 1억 1,714만 원 가운데 약 1억 427만 원을 탕감받게 됐습니다.

잘나가던 직장인이 왜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무리한 소비로 빚을 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막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이후 사업이 멈췄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의 사업 대출을 받아 법인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직원도 매출도 없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3년 가까이 사업은 나아가지 못했고, 대출금은 본인 급여와 이자를 갚는 데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가족 부양을 혼자 떠맡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여러 지병을 앓고 있었고, 의뢰인이 장남으로서 두 분을 혼자 부양했습니다. 두 여동생도 오랫동안 투병 중이라 부모님 부양에 보탤 수 없었습니다. 가족 부양의 부담이 의뢰인 한 사람에게 몰렸습니다.

세 번째, 돌려막기와 주식 손실로 빚이 더 커졌습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이자를 갚느라 소득 대부분이 나갔습니다. 아내의 근로소득과 두 아들의 아르바이트 수입까지 보탰습니다. 결혼 예물, 돌반지, 적금, 보험 해지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빚을 메우려고 시작한 주식투자에서는 최근 1년 동안만 약 5,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실직 후 배달 일까지, 무엇이 마지막 고비였을까요?

2025년 2월 의뢰인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두 아들도 진로 준비와 군 입대로 더는 집에 보탬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두 달 뒤인 2025년 4월, 처음으로 연체가 생겼습니다.

고금리 채무의 원리금을 혼자 힘으로 갚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5월부터 배달 일을 시작했고, 같은 시기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대표였고 주식 거래도 많았으며, 해지환급금이 1억 원이 넘는 보험도 갖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돈의 흐름과 재산 가치를 꼼꼼히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법원은 보정권고를 내고 여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쟁점별로 자료를 갖춰 한 번에 대응했습니다.

①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하고 사용처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쓰고 있던 은행 계좌 6곳의 거래내역서, 카드사 5곳의 이용내역서, 증권사 3곳의 거래내역서를 한꺼번에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입출금은 따로 표로 정리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했습니다. 주식 손실과 돌려막기의 흐름을 법원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② 빠져 있던 법인 소득을 반영했습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업소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빠져 있던 사업장 소득은 수입·지출목록에 넣어 다시 제출했습니다.

③ 보험 해지환급금은 실제로 남는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은 약 1억 88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재산으로 잡으면 청산가치가 크게 올라가 변제금도 늘어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예상해지환급금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급금에서 세금 약 1,135만 원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약 8,167만 원을 뺀 순금액을 계산해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④ 변제계획안을 법원 요구에 맞게 고쳤습니다 외부회생위원 보수 2%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소득 신고와 변제계획 변경신청 의무에 관한 문구도 기타사항에 추가해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정 1회 만에 2026년 1월 8일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의뢰인은 이제 매달 357,500원을 36개월 동안 갚으면 됩니다. 이 기간을 성실히 마치면 남은 약 1억 427만 원의 빚은 면책됩니다. 카드론과 고금리 대출 이자에 쫓기던 생활을 끝내고, 배달 일로 버는 소득으로 가족과 생활을 다시 꾸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 실패와 가족 부양이 겹쳤다면, 혼자 버티지 마세요

사업이 무너지고 가족 부양까지 겹치면 누구라도 빚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을 운영했거나, 주식 손실이 있거나, 해지환급금이 큰 보험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법원이 소득과 재산을 더 꼼꼼히 확인하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가 여부, 변제율, 변제기간은 개인의 소득, 재산, 채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김앤파트너스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 이름·회사명: 의뢰인 회사명, 출신 학교, 전 직장명, 은행·보험사·증권사 이름, 여동생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 지병: 가족의 구체적인 병명은 “여러 지병”, “투병 중”으로 바꿨습니다. – 배달 플랫폼: 업체 이름 대신 “배달 일”로 썼습니다.

숫자는 아래 두 가지를 확인해 주세요. – 변제율: 총변제금 12,870,000원을 총채무로 나누면 약 10.99%입니다. 자료의 11.26%는 원금 기준으로 보여 본문에는 자료 값을 그대로 썼습니다. – 보험 순금액: 해지환급금에서 세금과 보험계약대출을 뺀 실제 금액은 약 786만 원입니다. 자료에 직접 나온 값이 아니라 계산한 값이어서 본문에는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