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탕감] 전 배우자 사업자금에 아파트 담보 내준 30년 경찰관의 연금 개인회생

“울면서 부탁하는 사람에게 차마 안 된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명예퇴직한 뒤 공무원연금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아파트 하나를 지키며 조용히 노후를 보내려던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1억 7천만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의뢰인이 쓴 돈이 아니라, 당시 배우자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아파트를 담보로 받아준 대출이었습니다.

이 글은 전 배우자의 사업자금 때문에 생긴 담보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연금소득자 개인회생으로 정리한 실제 사례입니다. 진행 중에 법원은 재산분할 없이 협의이혼한 점을 문제 삼아 청산가치를 더 높게 잡으라는 보정권고를 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증빙자료로 이 쟁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신청 후 약 4개월 만에 수원회생법원에서 월 1,501,176원씩 36개월, 변제율 31.5%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약 1억 7,156만 원 가운데 약 1억 1,751만 원을 면책받게 됐습니다.

성실히 갚던 연금생활자, 왜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처음부터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 명의로 받은 대출을 실제로 쓴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사하면서 받은 담보대출이 시작이었습니다. 퇴직 후 서울에서 경기도로 거처를 옮긴 의뢰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리금과 생활비가 버거워지자 추가 담보대출도 받았지만, 연금으로 꼬박꼬박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사업자금을 위해 아파트를 한 번 더 내줬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배우자가 사업자금이 급하다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업이 당장 망할 것 같다”며 울면서 매달렸고, 원리금은 자신이 꼬박꼬박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대출을 받아줬습니다.

세 번째, 숨겨진 빚이 드러나며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정불화가 깊어졌고, 두 사람은 2024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뒤에도 남은 대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혼한 뒤에도 한동안은 전 배우자가 약속대로 원리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전 배우자도 생활고에 빠지면서 더는 원리금을 낼 수 없게 됐습니다.

대출 명의자는 의뢰인이었기 때문에 상환 책임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왔습니다. 한정된 공무원연금으로는 생활비 대출과 전 배우자 사업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없는 협의이혼’이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없이 이혼한 경우 청산가치의 1/2을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냈습니다.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청산가치가 높아지고, 의뢰인이 갚아야 할 금액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① 재산분할이 없었던 사정을 서류로 소명했습니다. 전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재산분할 없음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② 자금 흐름이 적정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계좌별 거래내역과 10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표, 신용카드사별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로 빚이 어떻게 생겼고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③ 오기재를 바로 고쳐 절차 지연을 막았습니다. 신청서의 수입 및 지출 목록에서 잘못 적힌 부분을 즉시 찾아내 수정본을 당일 다시 제출했습니다. 작은 오류로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7월 신청 후 약 4개월 만인 2025년 11월 24일, 변제기간 36개월·변제율 31.5%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이혼 후 채무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퇴직 후 받는 소득은 공무원연금뿐이었고, 빚의 상당 부분은 전 배우자를 위해 받아준 대출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연금을 소득으로 삼아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웠고, 이혼과 관련된 청산가치 쟁점도 증빙으로 소명해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마무리

가족을 돕거나 배우자의 부탁으로 내 명의 대출을 받아줬다가, 관계가 끝난 뒤 빚만 떠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금생활자나 이혼 뒤 남은 담보대출로 고민하는 분이라도 소득과 재산, 이혼 경위를 꼼꼼히 정리하면 개인회생으로 다시 시작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산정이나 인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