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91% 탕감] 10년 키운 마케팅 회사, 저축은행 돌려막기로 불어난 1억 빚 멈춘 개인회생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10월 20일

성공사례 요약 인포그래픽

“사업을 지키려고 빌린 돈이 어느새 빚을 갚으려고 빌리는 돈이 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마케팅·미디어 분야에서 회사를 운영해 온 1인 사업자이자 법인 대표입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일찍 사업에 뛰어들었고, 작은 마케팅 업체로 시작해 미디어 회사까지 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운영자금과 생활비가 빚이 됐고, 마지막에는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글은 사업 실패와 돌려막기로 1억 원 넘게 불어난 빚을 개인회생으로 정리한 실제 사례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신청 첫날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채권자의 강제집행 위협을 먼저 막았습니다. 이후 낮은 소득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세우고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월 226,837원씩 36개월, 변제율 8.69%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약 1억 193만 원 가운데 약 9,359만 원을 면책받게 됐습니다.

마케팅 회사 대표는 왜 1억 빚을 지게 됐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한 번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15년 넘게 조금씩 쌓였고, 마지막 2년 사이에 크게 불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업 초기부터 카드와 대출에 기댔습니다. 의뢰인은 2008년부터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는 구상금 채무가 생겼습니다. 2015년 마케팅 업체를 열고 대표가 된 뒤로는 사업운영자금이 늘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 회사로 업종을 바꾸며 부담이 커졌습니다. 2019년, 의뢰인은 서비스업 미디어 회사의 법인 대표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신청 직전까지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2018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등 채무가 계속 쌓였고, 사업은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저축은행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이 고비였습니다. 기존 빚의 이자와 원금을 갚으려고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해에만 한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4건이 넘었습니다. 2024년에는 다른 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총채무는 약 1억 2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네 번째,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은 소규모 법인의 대표로 일하며 유튜브 등 출연 수입을 포함해 월 약 167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고금리 빚을 이 소득으로 갚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구분금액
총채무101,929,715원
총변제금 (36개월)8,166,132원
면책(탕감) 채무액93,597,011원
월 변제금226,837원
변제율8.69%
탕감률약 91%

소득이 적은 법인 대표, 개인회생에서 무엇이 걸림돌이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급한 일은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이 짧은 기간에 몰려 있었던 만큼, 연체가 시작되면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낮은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월소득은 약 167만 원이었습니다. 이 소득으로 36개월 동안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이어야 했고, 동시에 법원이 요구하는 청산가치 기준도 맞춰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절차 도중 나온 법원의 보정권고였습니다. 사업을 해 온 신청인은 소득과 재산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법원이 자료를 더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절차가 길어지거나 멈출 수 있었습니다.

법원 결정문 모자이크
▲ 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 (의뢰인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1. 신청 당일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위협을 막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2025년 2월 25일 개인회생 신청서를 내면서 금지명령신청서를 같은 날 함께 제출했습니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위협을 일찍 차단해, 의뢰인이 생계를 유지하며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소득과 청산가치에 맞춘 변제계획안을 짰습니다. 의뢰인의 월소득 1,666,667원과 청산가치 2,257,418원을 바탕으로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총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많도록 설계해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했습니다.

3. 보정권고에 대응하며 절차를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2025년 6월 법원이 보정권고를 내자, 요구된 내용에 맞춰 대응하며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4. 신청 약 9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서울회생법원은 월 226,837원씩 36개월, 총 8,166,132원을 갚는 조건으로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의뢰인은 3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약 9,359만 원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돌려막기를 멈추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번 달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대출을 하나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금리 대출로 기존 빚을 막는 돌려막기는 시간이 갈수록 빚을 키웁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도 2년 사이 저축은행 대출이 크게 늘면서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악순환을 끊고, 지금 버는 소득 안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는 길을 열어 줍니다. 의뢰인은 월 22만 원대 변제금으로 3년 뒤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금융기관에서 추심을 계속해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금지·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결정이 이루어졌는데도 채권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월변제금액을 납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결정 이후에는 매월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3회 미납분이 발생하게 되면 인가결정이 폐지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은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미납금액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김앤파트너스는 초기 진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Q3. 회사를 운영 중인 법인 대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신청 당시 소규모 법인의 대표로 일하며 유튜브 등 출연 수입을 포함해 월 약 167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이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소득이 적은 사업자는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졌나요?
본 사례에서는 의뢰인의 월소득 1,666,667원과 청산가치 2,257,418원을 바탕으로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월 226,837원씩, 총 8,166,132원을 갚는 조건으로 인가받았습니다. 다만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빚, 혼자 버티지 마세요

사업운영자금, 생활비, 돌려막기로 불어난 빚은 성실하게 일해 온 사업자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로 일하고 있거나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으로 빚을 정리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여부와 변제율은 소득, 재산, 채무 구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려막기가 시작됐다면 연체가 깊어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건 자료에서 숫자가 서로 맞지 않는 곳이 있어, 글에는 금액 필드 값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올리기 전에 결정문과 맞춰 확인해 주세요.

  1. 변제율: 필드는 8.69%인데 ‘조력’ 설명은 8.43%입니다. 8.69%를 썼습니다.
  2. 총변제금: 필드는 8,166,132원(월 226,837원 × 36회로 계산이 맞음)인데 ‘조력’ 설명은 약 833만원입니다. 8,166,132원을 썼습니다.
  3. 면책채무액: 총채무에서 총변제금을 빼면 93,763,583원인데, 자료의 면책채무액은 93,597,011원입니다. 자료 값을 그대로 썼습니다.

비실명 처리를 위해 대학명, 회사명 세 곳, 지역(광명시), 금융기관명(농협·카카오뱅크·SBI·한국투자저축은행)은 모두 일반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사업자폐업회생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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