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탕감] 유학 간 사이 아버지가 도용한 내 명의, 4.3억 빚 벗어난 개인회생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 제 이름으로 된 빚이 4억이 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어머니의 도움으로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했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뒤 어느 날 신용카드가 갑자기 정지됐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의뢰인이 해외에 있던 몇 년 사이 아버지가 의뢰인 명의를 몰래 도용해 빚을 졌고, 그 빚을 두고 이미 소송 3건이 판결로 끝나 있었습니다.

이 글은 부모의 명의도용으로 떠안게 된 판결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정리한 실제 사례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판결문과 경매 배당표를 대조해 실제로 남은 채권액을 다시 계산했고, 송달 문제와 재산·소득 관련 소명을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월 1,017,008원씩 36개월, 변제율 8.49%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약 4억 3,140만 원 가운데 약 3억 9,479만 원을 면책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4억 빚이 생겼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의뢰인이 쓴 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가족 문제가 결국 의뢰인 명의의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금전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폭력과 음주, 돈 문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에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생긴 금전적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대학을 마치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유학 중에 명의가 도용됐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뢰인이 해외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버지가 의뢰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세 번째, 알았을 때는 이미 판결이 끝난 뒤였습니다. 2021년 겨울, 신용카드 사용이 갑자기 막히고 나서야 의뢰인은 자기 이름으로 양수금·대여금·사해행위취소 소송 3건이 진행됐고, 이미 모두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건은 지급명령으로, 2건은 조정불성립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원금에 이자까지 붙어 채무는 4억 원을 넘겼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4억 판결 채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판결로 확정된 채무는 채권자가 언제든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의 월급으로는 원금은커녕 불어나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채권자 중 한 명에게 합의하자고 연락했고, 직접 주소지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으로 빚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만든 빚이 아니라 부친의 명의도용으로 생긴 판결 채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달랐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다음 과제를 하나씩 풀어 나갔습니다.

1. 판결문과 경매 배당표로 실제 남은 빚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금액이 곧 지금 갚아야 할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채권은 경매에서 이미 배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각 채권자의 판결문과 경매 배당표를 하나하나 대조해 채권금액에서 배당액을 뺀 잔존 채권액을 채권현재액으로 정밀하게 산정했습니다. 판결문 3건과 법인 채권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2. 금지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채권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 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송달되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주소보정서를 제출해 송달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3. 계좌 흐름과 보증금 사용처를 꼼꼼히 소명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은행 계좌에서 최근 100만 원 이상 출금된 내역을 도표로 정리했고, 현금 출금액 1,380만 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 두 곳의 보증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도표와 거래내역서로 설명했습니다.

4. 급여 소득이 믿을 만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현 직장 대표와의 관계, 입사 경위, 담당 업무를 설명한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해 급여 소득의 신뢰성을 소명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월 평균 가용소득의 2%를 회생위원 보수로 반영했습니다.

결과: 36개월, 변제율 8.49%로 개인회생 인가

2025년 9월 25일, 서울회생법원은 의뢰인의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36개월 동안 월 1,017,008원씩, 총 36,612,288원을 갚게 됩니다. 변제를 마치면 총채무 431,398,905원 가운데 394,786,617원을 면책받게 됩니다.

유학을 마치고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의뢰인에게 4억이 넘는 빚은 시작부터 앞길을 막는 벽이었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3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안에 빚을 정리하고, 자기 이름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이 만든 빚, 혼자 떠안지 마세요

가족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내가 모르는 사이 소송이 진행돼 판결 채무가 생기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돼 막막하더라도 채권 금액을 정확히 따져 보고 재산·소득을 제대로 소명하면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여부와 변제 조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김앤파트너스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