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탕감] 추락사고 산재 장애에 5년 무소득, 편의점에서 다시 선 40대 가장의 개인회생

“떨어진 건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수입도 함께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고, 어렵게 지방의 한 직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타지 생활에서 매달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를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 틈을 신용카드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산재 장애 개인회생 으로 생활비 대출과 돌려막기로 불어난 빚을 정리한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산업재해 장애 10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5년 동안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는 오래전 ‘대포차’ 사기로 명의만 남은 차량을 재산으로 볼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이 부분을 포함해 법원의 보정 요구에 하나씩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26년 3월 25일 서울회생법원 에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월 454,911원씩 36개월, 변제율 23.95% 입니다. 총채무 약 2억 2,070만 원 가운데 약 2억 845만 원을 탕감받게 됐습니다.

카드 한 장에서 시작된 빚, 왜 2억까지 불어났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사치나 투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텨 보려고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에 갇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 카드값이 돌려막기로 이어졌습니다. 고정비를 카드로 막다 보니 카드값이 쌓였고, 이를 갚으려고 카드론, 제2금융권 신용대출, 통신사 소액결제까지 손을 댔습니다. 한쪽 빚을 다른 쪽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가 이어지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두 번째, 추심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빚 독촉이 계속되자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졌고, 의뢰인은 결국 스스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2012년에는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 건설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추락사고와 코로나가 이어졌습니다. 2015년 3월,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척추를 크게 다쳤고 산업재해 장애 10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활 덕분에 일상생활은 할 수 있게 됐지만, 오래 일할 수 있는 몸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5년 동안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왜 혼자 힘으로는 어려웠을까요?

신청 직전인 2025년 4월, 의뢰인은 서울의 한 편의점에 취업해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생긴 고정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돌봐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장질환, 치매, 당뇨를 앓고 있어 요양원에 계셨고, 요양원비와 약값, 병원비가 매달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월급으로 어머니를 모시면서 2억 원이 넘는 빚까지 갚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월급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대포차 사기 피해 차량, 재산으로 봐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오래전 사기 피해로 남은 차량이었습니다.

2012년, 의뢰인은 이른바 ‘대포차’ 사기에 휘말렸습니다. 차량을 산 바로 그날 이름도 모르는 대출업자에게 300만 원을 받았고, 그 직후 차량 점유를 잃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서류상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던 이 차량은 2021년 멸실인정 처리됐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인이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만큼은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재산으로 볼지에 따라 변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짚고, 그에 맞는 자료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 보정명령 신속 대응 : 신청 초기에 나온 추가 송달료 납부 보정명령에 바로 대응했습니다.
• 채권자목록 정정 :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채권자 1곳의 명칭을 바로잡고, 부채증명서에 맞게 주소와 명칭을 고쳐 제출했습니다.
• 예금과 현금 출금 소명 : 예금 잔액 합계에서 185만 원을 뺀 나머지만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또 금융기관 3곳의 1년 치 거래내역과 100만 원 이상 사용내역 소명표를 내, 통장 압류가 걱정돼 현금을 뽑아 썼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 대포차 피해 차량 소명 : 차량을 산 당일 점유를 잃은 경위,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 멸실인정 처리 내역을 자세히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청산가치에 넣지 말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 변제계획안과 채권 정리 : 생계비 항목에서 추가생계비 10만 원을 빼고 변제계획안을 고쳤습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채권자들의 요청에 따라 채권 원금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후순위 채권으로 처리해 채권자목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매년 소득을 신고하는 조건을 붙여 36개월 변제, 변제율 23.95% 의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재 장애와 5년 무소득, 어머니 부양이라는 무거운 사정 속에서도 의뢰인은 약 2억 845만 원의 채무를 탕감받고, 편의점 일을 이어가며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몸이 다치고 수입이 끊겼다면, 혼자 버티지 마세요

사고나 질병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수입이 오래 끊기면,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빚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늦게라도 다시 일을 시작했다면, 그 소득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명의만 남은 차량이나 오래된 과태료처럼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자료로 경위를 소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인가 여부와 변제 조건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어떤 길이 가능한지, 김앤파트너스와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