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95% 탕감] 창업·족발집·4억 연대보증까지, 세 번 무너지고 다시 선 사장님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A%B0%9C%ED%9A%8C41442.png&w=2048&q=75)
IT 창업 실패에 코로나 족발집 폐업, 법인 4억 원 연대보증까지 떠안아 7억 9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40대 자영업자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5.25%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약 95%를 털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0
![[83% 탕감] '죽여버리겠다' 협박 속, 어머니 빚 떠안은 공무원 딸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A%B0%9C%ED%9A%8C53363.png&w=2048&q=75)
어머니의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 채권자의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주식 손실까지 겹쳐 2억 3,000만 원의 빚을 진 30대 공무원이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7.07%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83%를 정리한 실제 공무원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군 제대 후 핸드폰 판매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적성을 살려 경력을 쌓고 마침내 자신의 가게를 열었지만, 경영 악화로 매출이 무너지고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신용카드와 대출에 기대게 됐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은 뒤에는 생계비와 기존 빚을 메우려 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했고, 여기에 별거와 이혼까지 겹치면서 성실함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글은 핸드폰 사업 폐업과 카드 돌려막기,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사정까지 겹쳐 약 4억 567만 원의 빚을 지게 된 40대 남성 자영업자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0.65%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89%에 해당하는 3억 8,977만 원을 조정하고 다시 일어선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군 제대 후 핸드폰 판매업에 뛰어들어 현장에서 착실히 경력을 쌓은 분이었습니다. 업종에 대한 이해가 쌓이자 직접 사업장을 열고 사장이 됐지만, 문제는 시장의 변화였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은 급감했고, 임대료·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버티기 위해 손을 댄 것이 신용카드와 대출이었습니다. 매달 부족한 운영자금을 카드와 대출로 메우는 구조가 굳어졌고, 매출이 회복되지 않자 빚은 갚는 속도보다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결국 2019년경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사업을 지키려다 떠안은 채무만 고스란히 남게 됐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는 오히려 폐업 이후였습니다. 당장의 생계비와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추가 신용대출과 카드론에 다시 기댈 수밖에 없었고,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한 카드의 대금을 다른 카드로 막는 일이 반복될수록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원금은 줄기는커녕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은 쿠팡·배민 음식 배달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친 소유의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월세를 부담해야 했고, 배우자와의 불화로 별거하던 끝에 2025년 9월 협의이혼에 이르러, 이제는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가장이 됐습니다. 배달로 아무리 몸을 굴려도 수년간 쌓인 원금과 고이자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더 이상 자력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금액보다 소명해야 할 쟁점이 여러 갈래로 얽혀 있다는 점이 까다로웠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보정을 권고했고, 인가 직전에는 채권자들의 이의신청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각 단계마다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준비해 대응했습니다.
1차 보정 — 재산(이륜차)과 청산가치 소명. 배달업 특성상 보유하던 이륜자동차 여러 대에 대해 법원이 보험증권·이륜자동차대장 제출과 청산가치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각 차량의 보험증권과 대장을 확인해, 한 대는 2025년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약 130만 원의 재산가치를 산정한 자료를 제출했고, 또 다른 차량은 피보험자가 배우자 소유임을 증명해 신청인 재산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우선권 있는 채권을 포함한 총채무액을 기준으로 한 법정 최저변제(채무자회생법 제614조) 해석 논거를 상세히 담은 보정서를 제출해, 월 가용소득 403,632원·변제기간 36개월의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2차 보정 — 이혼과 부양가족 조정. 법원이 추가생계비 삭제와 이혼 후 피부양가족 조정을 요구하자, 2025년 9월 협의이혼 사실과 자녀 양육 분담 내용을 담은 양육비부담조서·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추가생계비를 정리해 변제계획안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인가 직전 — 채권자 이의신청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구청·카드사 등의 이의신청 내용을 반영해 채권원금과 채권자명을 정정하고, 최종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월 15일, 변제율 10.65%의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의뢰인을 짓누르던 4억 원이 넘는 빚은, 36개월간 성실히 갚아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으로 다시 짜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총 채무액 | 약 4억 567만 원 (405,776,406원) |
| 총 변제금액 | 약 1,600만 원 (16,004,466원) |
| 조정(탕감)된 채무 | 약 3억 8,977만 원 (389,771,940원) |
| 변제율 | 10.65% |
| 월 변제금 / 변제횟수 | 444,562원 × 36회 |
| 관할법원 / 결정일 | 서울회생법원 / 2026.01.15. |
매달 44만 원 남짓을 3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약 89%의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아이와의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업 실패와 폐업, 돌려막기, 그리고 이혼과 홀로서기까지 — 한 사람이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겹쳐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소명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면 다시 시작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재산·부양가족·채권 내역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일수록, 각 쟁점에 맞는 자료를 제때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변제율과 인가 여부, 재산·부양가족 인정 범위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자신의 사정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