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탕감] 아버지를 잃고 전세사기까지, 1.6억 빚 안은 청년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가게를 지키려고 버텼는데, 살던 집마저 사기였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이유가 늘 무리한 투자나 과소비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갑자기 잃고 몸이 멈춰 선 몇 달 동안 사업이 밀렸고, 고정지출을 줄이려고 전세를 빼려다 그 집이 전세사기 피해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불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겹쳐서 올 때, 채무는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어납니다.

이 글은 유럽식 육가공 분야에서 경력을 쌓다 작은 작업장을 열어 자영업을 시작한 청년 의뢰인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전세사기 피해가 겹치며 채무가 1억 5,959만원까지 불어난 뒤,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5.87%,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반응 좋던 작업장이, 왜 1.6억 원의 빚이 되었을까요?

의뢰인은 열두 살에 한부모 가정이 되었고, 성인이 된 뒤 상경해 유럽식 육가공이라는 분야에 뜻을 두었습니다. 2017년부터 관련 분야에서 기술을 익혔고, 2019년에는 작은 작업장을 계약해 자신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한 지점은 분명합니다.

2021년 — 홀로 형제를 키워온 아버지가 신장 문제로 정기 투석을 받던 중, 자택에서 저혈당 쇼크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의뢰인은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설비 진행 지연 — 사람이 멈추자 일정이 멈췄고, 일정이 멈추자 비용만 쌓였습니다. 매출이 회복되기 전에 나가야 할 돈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카드 돌려막기와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운영비를 메웠습니다.

고정지출을 줄이려던 마지막 선택 —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세를 빼서 사업 자금과 생활비에 보태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주하던 다가구 원룸 건물이 전세사기 피해 건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줄이려던 지출이 줄어들기는커녕,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이 그대로 손실로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조울증, 수면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진단이 이어졌고, 형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형의 도움으로 그 밤을 넘긴 뒤 거처를 옮겼고, 지금은 물류 포장 업무로 월 약 160만원을 벌며 정신과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월 160만원으로 1.6억을 갚을 수 있었을까요?

신청 당시 의뢰인의 채무는 사업운영자금 대출에서 시작해, 그 대출을 막기 위한 카드대금으로, 다시 그 카드대금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채무로 이어진 전형적인 채무 돌려막기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 손실이 얹혔습니다.

합계 1억 5,959만원. 반면 월 소득은 약 160만원이었습니다. 원금은커녕 매달 발생하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계산이었습니다. 일을 계속해도 빚이 줄지 않고, 일을 그만두면 더 빨리 불어나는 상태 — 명백한 지급불능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한 가지 근거가 더 있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2025년 3월)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채무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를 설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은 서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법원의 보정권고가 총 6회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최근에 새로 빌린 돈 아닌가?” 1차 보정권고에서 법원은 채권 목록 중 한 건의 발생일자가 2024년 7월로 기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청 직전에 새로 받은 대출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이것이 새로운 신용대출이 아니라, 2020년 12월에 실행된 기존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구상금임을 구상채무내역서를 첨부해 소명했습니다. 날짜만 최근일 뿐, 채무의 뿌리는 4년 전이라는 점을 자료로 증명한 것입니다.

둘째, “재산을 어디 빼돌린 것은 아닌가?” 각 계좌별·카드별 거래내역을 전수 제출하여, 최근 1년간 100만원 이상의 계좌 거래도, 50만원 이상의 카드 사용도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숨긴 재산이 아니라 정말로 남은 것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숫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 “주 35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성실히 갚겠는가?” 법원은 의뢰인의 근무 형태를 문제 삼으며 성실 변제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이 근무 조건이 의뢰인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직장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회사 방침임을 설명하고, 신청 당시 제출한 정신과 진단서(조울증·불안장애·공황장애)를 근거로 의뢰인이 게으른 채무자가 아니라 성실하지만 불운했던 채무자임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최저생계비를 일부 조정해 월 가용소득을 19만원대에서 24만원대로 스스로 상향한 변제계획안을 재제출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계획안으로 변제 의지를 증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관련 첨부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변제계획안 기타사항란에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관한 기재를 보완했습니다. 2025년 11월 채권자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도 즉시 대응했습니다.

결과 — 1.6억이 872만원이 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약 6개월 만이었습니다.

36개월간 매월 242,376원씩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1억 5,145만원의 채무는 면책됩니다. 원금 기준 약 94%가 탕감되는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의뢰인이 월 160만원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금액만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붙잡고 사는 3년과, 끝이 정해진 3년은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는 보증금 손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 자금 계획이 무너지고, 생활 기반이 흔들리고, 건강까지 무너지는 연쇄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처럼 채무가 커진 경위에 본인의 잘못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정이 섞여 있다면, 그 사정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보정권고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근거를 갖춰 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변제율, 변제기간, 인가 여부 등은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부양가족 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