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탕감] 18년 지킨 하자보수 현장, 직원 월급 막다 쌓인 2억을 내려놓기까지

“직원들 월급날은 어떻게든 지켰습니다. 그러다 제 카드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과정이 늘 무모한 소비나 투자 실패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끝까지 책임을 지려다가 채무자가 됩니다. 일감이 끊긴 달에도 함께 일한 직원들의 임금은 내보내야 하고, 아버지와 가족의 생활비는 매달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건설업 시설물 유지보수업(하자보수업)에 18년째 종사해온 자영업자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사업운영자금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다 채무가 2억 849만원까지 불어난 뒤,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2.86%,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18년을 버틴 현장이, 왜 2억 원의 빚이 되었을까요?

의뢰인은 건물의 하자를 찾아 고치는 시설물 유지보수 일을 18년간 해왔습니다. 화려한 일은 아니지만 현장이 끊기지 않는 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이었고, 실제로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을 모시고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한 지점은 분명합니다.

2023년 하반기 — 건설 경기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발주가 줄고 공사 대금 회수가 늦어지는데, 자재비와 인건비는 오히려 급등했습니다. 나가는 돈은 늘고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자영업자에게 가장 위험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줄이지 못한 지출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함께 일해온 직원들의 임금, 그리고 가족의 생활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대비 1/1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채무는 성격이 바뀌어 갔습니다. 사업운영자금 대출로 시작한 빚이, 카드대금을 막기 위한 빚으로, 다시 그 카드대금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빚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입니다.

갚을 수 있는 구조였을까요?

신청 당시 의뢰인이 진 채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등 사업운영자금 대출
• 캐피탈사·은행권 등 금융기관 채무
• 임금과 생활비를 메우며 쌓인 카드대금과 현금서비스

합계 2억 849만원. 반면 의뢰인은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며 급여 소득을 받고 있었지만, 그 소득으로는 원금은커녕 매달 발생하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입이 1/10로 줄어든 상태에서 2억이 넘는 원금을 갚는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계산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빚은 더 빨리 불어나고, 일을 계속해도 빚은 줄지 않는 상태. 명백한 지급불능이었고,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사업자의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가장 꼼꼼하게 보는 지점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입니다. 사업운영자금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가 섞여 있으면, 자칫 재산을 빼돌렸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도 여기였습니다.

① 먼저 추심을 멈췄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했고, 4일 만인 11월 4일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카드대금 독촉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업과 절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확보한 것입니다.

② 대출금 사용처를 도표로 증명했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법원의 1차 보정권고에 대해, 12월 17일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캐피탈사 대출(1번 채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8·9번 채권) 등 주요 대출금이 각각 어디에 쓰였는지를 도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③ 6개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전부 열었습니다. 시중은행·인터넷은행·상호금융·증권사 등 6개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서 전체를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 입출금 건의 사용처를 하나씩 소명했습니다. 숨긴 재산이 없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④ 사업체와 소득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운영 중인 사업체의 재무상태표를 발급받아 제출했고, 외부회생위원 보수 0.5%를 반영한 수정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함께 냈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2차 보정권고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3일 거래 건설사로부터의 급여 입금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해 소득의 실재를 확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신청으로부터 약 5개월 만인 2026년 4월 2일, 서울회생법원은 변제율 12.86%, 36개월 변제 조건의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2억 849만원이 2,652만원이 되기까지

2억 849만원을 매달 갚아야 했던 사람이, 월 73만원씩 3년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1억 7,267만원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3년 동안에도 의뢰인이 18년간 지켜온 현장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무리

자영업자의 채무는 개인의 소비가 아니라 경기와 구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임금을 지키려다, 거래처 대금을 먼저 치르려다, 가족 생활비를 놓지 못해서 개인 신용으로 사업을 떠받치게 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빚은 성실했기 때문에 생긴 빚이지, 갚을 의지가 없어서 생긴 빚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의 개인회생은 대출금 사용처 소명, 사업체 재무자료, 소득 증빙 등 일반 급여소득자보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보정권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변제율과 기간 역시 채무 구성·소득·재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