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탕감] 두 아이 키우며 늘어난 카드빚, 지하방에서 다시 시작한 개인회생

“아이들 학원비를 카드로 긁은 게 시작이었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방식은 대개 극적이지 않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 카드로 결제하고, 다음 달 결제일이 오면 다른 카드로 막습니다. 그 사이 이자가 붙고, 어느 순간 매달 원금과 이자로만 30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이 글은 두 자녀를 키우며 생활비와 교육비를 카드로 메우다 채무가 1억 7,421만원까지 불어난 40대 의뢰인이,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5.99%,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1억 7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의뢰인은 네 자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버지와, 생활고를 묵묵히 견뎌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렇게 번 돈으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누구에게 기대본 적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결혼 후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문제는 육아였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고,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양육을 전담하게 됩니다. 소득은 끊겼는데 아이 둘의 교육비와 생활비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프리랜서 일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 간극은 신용카드가 메웠습니다.

• 생활비와 교육비를 카드로 먼저 결제
• 결제일이 오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막고
• 그 카드론을 또 다른 카드로 막는 돌려막기

사치가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려다 늘어난 빚이었습니다. 신청 당시 의뢰인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5만 원의 지하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 시간 전부를 아르바이트에 쏟아 빚 갚는 데 보태고 있었습니다. 돌려막기로도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였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았을까요?

의뢰인에게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서류만 보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첫째, 그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둘째, 세를 놓고 있었지만 2025년 1월 31일 이후로는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작 의뢰인 본인은 지하방에 월세를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의 까다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서류상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면, 실제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 월세가 월평균수입에 산입될 여지가 생깁니다.

받지도 못하는 돈이 소득으로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내야 할 변제금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변제계획이 세워지고, 결국 중도에 무너집니다. 이 사건에서 반드시 방어해야 했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점, 프리랜서로 일하던 시기의 소득 흐름,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 전반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신청서 한 번 내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수원회생법원은 총 4차례의 보정권고를 발령했습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이 부분을 소명하지 못하면 인가하기 어렵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네 차례 모두 자료로 대응했습니다.

1차 — 거래내역 전부를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유를 진술서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은행·인터넷은행·증권사 등 9개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서와 간편결제·가상자산 거래내역서까지 제출해, 9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카드 이용내역서로 50만 원 이상 사용처도 같은 방식으로 밝혔습니다. 끝내 소명이 어려운 금원은 감추지 않고 재산목록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소득 자료가 없는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1월 1일 입사한 터라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의심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경위를 설명하고,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월평균소득을 재산정했습니다.

2·3차 — 아파트의 실제 상태를 밝혔습니다. 소유 아파트의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월세가 들어오던 계좌를 소명했습니다.

4차 — 임대소득 미산입을 받아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경매 예정 상태이고 2025년 1월 31일 이후 월 차임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임대소득을 월평균수입에 산입하면 변제계획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대소득을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월 15일, 변제율 15.99%,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인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숫자로 본 결과

매달 300만 원 이상을 원리금으로 쏟아붓던 삶이, 월 888,905원을 3년간 갚으면 끝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1억 4,221만원의 채무는 변제계획을 마치면 면책됩니다.

마무리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개인회생이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차례의 보정권고에 어떻게 답하느냐, 특히 받지도 못하는 임대소득이 내 수입으로 계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느냐에 따라 매달 갚아야 할 금액과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족을 지키려다 빚이 늘어난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것과 채무가 쌓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제도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제율과 인가 여부, 소득·재산의 평가 방식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 상황이나 소유 부동산의 경매 진행 여부가 걱정되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