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탕감] 믿었던 형·회사 상사의 투자 권유로 2.6억, 아내 투병까지 겹친 개인회생

“형님이 권했고, 회사 상사가 권했습니다. 두 번 다 저를 믿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투자 사기는 낯선 사람이 걸어오는 전화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주 얼굴을 보던 동호회 형님, 같은 사무실에서 인사를 나누던 상사처럼 의심할 이유가 없던 사람의 입에서 시작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빼고, 대출을 받습니다.

이 글은 지인의 투자 권유로 전세보증금을 잃고, 이후 주식투자 손실까지 겹쳐 2억 6,5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된 40대 중반 직장인 가장이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35.57%,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왜 2억 6,500만원의 빚을 졌을까요?

의뢰인의 출발선은 몹시 낮았습니다. 두 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여덟 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누님들의 손에 자랐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전부 대출로 메웠습니다. 그렇게 졸업한 뒤 2009년부터 한 회사에서 부장까지 올라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성실한 이력입니다.

첫 번째 균열은 축구동호회에서 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형님이 “수익금으로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를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살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빼서 건넸습니다. 다섯 달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제서야 사기라는 것을 알았고 2021년 12월 민사판결까지 받아냈지만, 판결문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회사 안에서 왔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와 현장일을 병행하던 2023년 3월, 회사 상무급 영업직원이 “좋은 종목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추천받은 종목은 하락했고, 손실을 만회하려는 마음에 신규종목과 테마주로 거래를 옮겨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투자는 회복을 위한 베팅으로 성격이 바뀌었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필 그때, 아내가 아팠습니다

같은 시기 배우자가 뇌하수체 종양 소견을 받았습니다. 운영하던 작은 가게를 헐값에 정리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맞벌이였던 가정의 수입이 의뢰인 한 사람의 급여로 줄었고, 여기에 의료비가 더해졌습니다.

월급은 약 400만원. 그 돈으로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자조차 온전히 내기 어려운 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력으로 원금을 줄일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3년간 매달 252만원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1억 7,422만원은 면책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의 승부처는 채무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반복해서 확인을 요구한 항목들이었습니다.

첫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전부 증명했습니다. 주식투자를 위해 개인채권자에게 빌린 3,000만원에 대해 출입금 차액 정리표와 채무내역정리표를 만들고, 은행·증권사 거래내역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저축은행 채무와 신용카드 이용내역(50만원 이상), 전 금융계좌의 100만원 이상 사용처 소명표와 21개 거래내역 자료를 한 번에 제출했습니다. 투자 손실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자금 흐름입니다.

둘째, 해지된 퇴직연금의 행방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1월 해지된 퇴직연금에 대해 해지 후 입금·지출 내역을 정리해 사용처를 소명했고,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회사가 연말에 일괄 납입하는 방식)까지 함께 설명했습니다.

셋째, 받을 수 없는 채권을 청산가치에서 덜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사기 피해로 받아둔 판결에 따른 대여금채권(원금 2억 1,400만원, 판결 기준 약 3억 2,045만원)이 재산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3억원이 넘는 자산이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돈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신용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이 낮으며, 신용상태가 취약하다는 신용정보보고서를 확보해 제출했고, 이를 해당 채권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넷째, 배우자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갖췄습니다. 배우자의 자녀가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지적전산조회·지방세과세증명·건강보험자격득실 등 6종의 배우자 자료를 일체 준비했습니다. 다만 2·3차 보정권고에서 법적 부자관계 소명 불가를 이유로 부양가족 제외와 교육비 삭제가 반복 요구되었고,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이를 최종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 보정으로 절차가 길어지지 않고 인가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기 피해자인데 왜 개인회생이었을까요?

이 사건에는 억울함이 두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들고 사라진 사람이 있고, 판결문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채무자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판결과 회수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도 의뢰인이 빌린 돈의 이자는 매달 정확히 발생합니다. 받을 돈은 멈춰 있고 갚을 돈만 흘러가는 구조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빠질 뿐입니다.

역설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그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산으로 취급될 위험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받지도 못한 3억원 때문에 변제해야 할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정보보고서를 확보해 청산가치에서 제외한 작업이 중요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무리

지인이나 직장 관계에서 시작된 투자 권유는 거절하기 어렵고, 손실이 나도 문제 제기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가족의 투병처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겹치면 성실하게 일해 온 사람도 순식간에 지급불능에 이릅니다.

개인회생은 그런 상황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3년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자금 사용처 소명,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처리, 부양가족 인정 범위 등 사건마다 쟁점이 달라 변제율과 인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서류를 붙잡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지금 자신의 채무와 재산 구조가 어떻게 평가될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가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