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탕감] 세 살 아들 당뇨 진단에 아내는 직장을 놓고, 외벌이 가장의 개인회생

“월급은 400만 원인데, 이자로만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계산을 멈춥니다. 얼마가 들지, 어떻게 감당할지를 따지기 전에 일단 아이 곁을 지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의 대가가 몇 달 뒤 숫자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세 살 아들이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서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간병에 전념하게 된 30대 직업군인 가장이, 대전지방법원에서 변제율 45.37%,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적금 들고 검소하게 살던 사람이, 왜 1억 4천만 원의 빚을 졌을까요?

의뢰인의 출발선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시절 부모님이 이혼했고, 스무 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일찍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성실했습니다. 공군 방공관제사로 복무하며 꼬박꼬박 적금을 들었고, 씀씀이를 줄여 생활했습니다. 2019년 결혼 후에는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주식과 가상자산에 소액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30대 가장의 재테크였습니다.

2023년 7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만 세 살 아들이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아 제1형 당뇨는 24시간 혈당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가정의 수입은 의뢰인 한 사람의 급여, 약 400만 원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조급함이 만든 악순환

수입은 절반이 되었는데, 나가야 할 돈은 아이의 의료비까지 더해져 늘어났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압박이 동시에 극에 달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의뢰인은 판단을 그르쳤습니다. 빨리 메워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한 고액 투자와 선물거래에 손을 댔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했던 투자가 원금을 회복하려는 베팅으로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손실을 메우려 빌린 돈이 다시 이자를 낳았습니다. 매달 250~300만 원이 이자로만 빠져나갔습니다.

월급 400만 원에서 이자 30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통신비, 보험비, 관리비, 교통비, 그리고 아들의 의료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는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동생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아내가 소득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가계를 책임지던 의뢰인은, 더 이상 자력으로 원금을 줄일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매달 250~300만 원씩 나가던 이자가, 월 178만 원의 변제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3년만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8,023만 원은 면책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은 채무 금액 자체보다, 법원이 확인을 요구하는 항목이 유난히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과 진행 중 채권자가 바뀌는 변수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1) 보정명령 필수제출목록을 즉시 정리했습니다. 신청 초기 법원 보정명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퇴직금모의계산서, 수료확인서 등 필수 제출 서류를 지체 없이 보정했습니다. 초기 보정이 밀리면 절차 전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5개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소명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통장의 30만 원 이상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투자 손실과 돌려막기가 얽힌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요구입니다. 5개 금융기관(농협·국민 2계좌·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거래내역을 모두 확보하고, 각 항목이 무엇에 쓰인 돈인지 정리한 소명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발급 후 바로 해지해 사용내역이 없던 카드에 대해서도, “없다”고만 답하지 않고 카드 조회내역을 첨부해 사용내역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군 복무 특성상 없는 서류를 대체 소명했습니다. 군 복무 특성상 급여명세서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법원에 고지하고, 통장 급여입금내역으로 소득을 대체 소명했습니다. 군 단체 보험 역시 예상해지환급금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구조여서, 그 사정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서류가 없을 때 “없습니다”로 끝내면 법원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대신 무엇으로 확인 가능한지까지 제시해야 넘어갑니다.

4) 진행 중 바뀐 채권자 명의를 그때그때 반영했습니다. 절차 진행 도중 두 곳의 대부업체에서 자산양도양수가 이루어졌고, 보증보험사의 대위변제까지 발생하면서 채권자 명의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각 명의변경 신청서에 맞춰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 보정 제출했습니다.

채권자 정보가 실제와 어긋난 채로 남아 있으면 인가 후 변제금 배당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진행 중 발생한 변경사항을 놓치지 않고 반영하는 것이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결과 — 가정을 지킬 시간을 벌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월 1,789,283원씩 36개월, 변제율 45.37%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매달 이자로 사라지던 250~3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동안에도, 아이의 치료비를 감당하면서 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채무 원인이 투자 손실이라는 점은 이 사건에서 감출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투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리로 이루어졌는지 — 아이의 진단과 배우자의 실직이라는 사정이 앞에 있었다는 점 — 을 자료로 뒷받침해 설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마무리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도 예상하지 못한 사정 하나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 배우자의 실직처럼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겹치면, 그 압박 속에서 내린 판단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정리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자만 갚느라 원금이 줄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미 자력 변제가 어려운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변제율과 변제 기간이 달라지며, 인가 여부와 결과 역시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