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탕감] 쌍둥이 아빠가 지킨 공장, 2.3억 사업빚 벗어난 개인회생

“공장 기계는 아직 돌아가는데, 대출 상환일만 오면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가까이 한 자리에서 제조업 공장을 지켜온 분이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있고 매출도 있었지만, 사업을 붙잡기 위해 끌어온 운영자금 대출이 어느 순간 매달 벌어들이는 돈보다 커졌습니다. 배우자와 쌍둥이 두 아이까지 네 식구의 생활도 그 소득 하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글은 사업 운영자금 때문에 약 2억 3,335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된 제조업 자영업자가, 대구지방법원에서 변제율 18.47%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81%에 해당하는 1억 9,029만 원을 조정하고 다시 공장 문을 연 실제 사례입니다.

문을 닫지도 않았는데, 왜 2억이 넘는 빚이 남았을까요?

의뢰인은 2016년 말부터 대구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직접 운영해온 자영업자였습니다. 폐업한 것도, 사업을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장을 계속 돌리기 위해 애쓴 결과가 채무였습니다.

제조업은 기계와 자재에 먼저 돈이 들어가고, 대금은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를 메우는 방법이 결국 대출이었습니다. 국책은행 계열 두 건에 1억 4,000만 원, 여기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대출이 각각 더해지고 카드 채무까지 붙어, 채권자 5곳에 총 2억 3,335만 원이 쌓였습니다.

신청 당시 사업소득은 월 418만 원 정도로 보고됐습니다. 네 식구의 생활비와 두 아이의 양육비가 나가는 소득으로, 2억이 넘는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한 곳의 상환일을 막으면 다른 곳이 밀리는 상태가 반복되자, 자력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왜 개시결정까지 11개월이 걸렸을까요?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금액보다도 소명해야 할 쟁점이 여러 갈래로 얽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사건 필수제출목록을 포함해 12개 항목의 상세한 보정권고를 냈습니다.

• 최근에 생긴 다액의 대출 — 신청 시점에 가까운 5,000만 원 규모의 대출이 있었고, 법원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으면 채무 성실성 자체가 의심받는 항목입니다.
• 처분한 부동산 — 과거 아파트를 처분한 이력이 있었고, 처분 경위와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 주식·가상자산 거래내역 — 투자 목적의 자금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내역 제출이 요구됐습니다.
• 영업소득 산정 근거 — 급여명세서가 있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매입·수익내역서로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 — 가족 단위의 생계비와 청산가치 판단을 위해 배우자 자료까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변제기간 연장과 변제율 상향까지 권고했습니다. 요구를 그대로 받으면 매달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고, 무시하면 인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시결정까지 약 11개월이 걸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12개 항목의 보정권고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자료로 답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처분 건은 처분에 이른 경위와 매매대금이 사업 채무 상환·운영자금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흐름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5,000만 원 대출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처를 소명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자금은 사업 계좌와 생활 계좌를 넘나들기 때문에, 이 연결을 서류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영업소득은 매출·매입·수익내역서를 근거로 실제 월평균 수입을 산정했습니다. 소득을 낮춰 잡으면 신뢰를 잃고, 높여 잡으면 변제금이 감당 불가능해집니다. 자료로 뒷받침되는 숫자를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배우자 재산·소득 자료도 함께 제출해, 은닉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법원의 변제기간 연장·변제율 상향 권고였습니다. 저희는 네 식구의 생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과 확인된 소득을 근거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법원이 납득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완주할 수 있는 지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개시결정 후 2개월 만인 2026년 5월 6일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 2.33억이 4,305만 원으로

2억 3,335만 원이던 채무는 총 4,305만 원의 변제로 정리됐습니다. 월 119만 원씩 36회, 3년을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1억 9,029만 원은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무엇보다 공장을 접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기계를 돌리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을 하다 생긴 빚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근로자보다 소명해야 할 항목이 훨씬 많습니다. 소득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과거의 재산 처분과 자금 흐름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보정권고가 열 항목을 넘어가면, 서류 하나가 비어 있어도 절차 전체가 멈춰 섭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료로 성실하게 답할 수 있다면 고액의 사업 채무도 조정의 길이 열립니다. 개시 여부와 변제율, 변제기간은 소득·재산·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사건의 처음부터 인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