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탕감] 23년 꽃집 사장님, 저가 꽃배달에 무너졌지만 딸 미대 꿈은 지켰다

“꽃 한 다발 값이 6만 원에서 3만 2천 원이 됐습니다”

23년 동안 한자리에서 꽃 도소매 가게를 지켜온 분이 있었습니다. 가게 문은 한 번도 닫지 않았고,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은 사업운영자금과 생활비, 자녀교육비가 겹쳐 약 6,998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된 50대 초반 화훼업 자영업자가,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45.77%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가게와 딸의 진로를 함께 지켜낸 실제 사례입니다.

23년을 버틴 가게가, 왜 빚을 지게 됐을까요?

의뢰인의 출발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알리지 않으셨던 간경화가 갑자기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시면서, 미술 관련 진로라는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스무 살 무렵부터 서울의 한 화훼시장에서 월 40만 원을 받으며 꽃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대출과 신용대출 1,500만 원으로 결혼을 하고, 2년간 직원 생활을 더 거친 뒤 독립했습니다. 10년의 준비 끝에 경기 지역에 자신의 꽃 도소매 사업체를 열었고, 2002년부터 23년째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성실히 쌓아 올린 이력이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먼저 무너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행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결혼식과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협회를 통해 받던 하청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 단가가 절반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유명인을 앞세운 저가 꽃 배달 광고가 늘면서, 기존 6~7만 원이던 화훼시장 하청 단가가 32,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감을 받아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 공장형 대형 꽃집이 물량을 가져갔습니다. 규모로 밀어붙이는 업체들이 물량을 독점하면서, 하청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나가야 할 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고3 딸이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미술학원비만 월 200~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접어야 했던 그 길을, 딸에게는 열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장님이 ‘돌려막기’에 빠지는 구조

부족한 생활비와 학원비는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론으로 메웠습니다. 한 곳의 결제일을 막기 위해 다른 곳에서 빌리는 일이 반복되자, 이자가 이자를 부르는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가 굳어졌습니다.

2015년 카드사 채무를 시작으로 2017년 지역농협, 이후 시중은행과 카드사 채무가 차례로 더해졌고, 결국 자력으로는 원금을 줄일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폐업을 해서가 아니라, 가게를 계속 지키려다 쌓인 빚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은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소명해야 할 쟁점이 여러 갈래로 얽혀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사건은 소득과 재산이 사업과 뒤섞여 있어, 법원이 확인을 요구하는 항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1) 사업장 주소 불일치를 진술서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상 주소지와 실제로 영업 중인 사업장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소명이 없으면 신청 자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항목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준비·제출해 그 경위를 설명했고, 함께 거주지가 임차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소유 부동산이라는 점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2) 1차 보정권고 16건을 자료로 답했습니다. 법원은 자금의 흐름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자동차담보대출의 사용처 소명표와 금융거래내역, 카드 30만 원 이상 사용처 소명표·이용내역서·카드대출 거래내역,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내역까지 총 16건의 자료를 구비해 제출했습니다.

3) 보험 환급금은 ‘순환급금’ 기준으로 소명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7,722,695원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그만큼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3,895,307원을 공제한 순환급금 3,827,388원이 실제 가치임을 명시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누락된 차량과 사업장 보증금을 바로잡았습니다. 신청 당시 빠져 있던 차량 2대에 대해 자동차보험증권을 추가 제출해 시세를 입증했습니다. 2차 보정권고에서는 사업장 보증금 5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차량 1대의 시가 1,024만 원·환가예상액을 시가 50% 기준으로 잡아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했습니다.

5) 발급이 안 되는 서류는 ‘왜 안 되는지’를 증명했습니다.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2025년 상반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이 당해연도에는 발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직접 확인해 그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서류가 없다”는 답은 보정 불이행이 되지만, “이 서류는 이 시점에 존재할 수 없다”는 확인은 소명이 됩니다.

결과 — 총채무 6,998만 원, 변제율 45.77%

신청 후 약 7개월 만인 2026년 2월 10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36개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매달 866,420원을 성실히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가게는 그대로 열려 있고, 딸의 입시 준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오래 버틴 자영업자일수록 “내 잘못으로 망한 것이 아닌데 빚만 남았다”는 억울함을 안고 상담실에 오십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단가 구조가 바뀌어버린 업종에서는, 성실함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은 그 구간에서 사업과 생활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자영업자 사건은 소득 산정 방식, 사업용 재산의 청산가치, 보정권고 대응에 따라 변제율과 변제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채무액이라도 결과가 같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상태에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