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탕감] 사업 접고 병치레까지, 7억7천 빚 짊어진 60세 근로자의 개인회생

“다시 일하고 있는데도, 지난 빚의 무게는 도무지 줄지 않았습니다”

한때 사업을 일으켜 보려 했고, 몸이 아파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끝내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빚만 남겼고, 그 사이 쌓인 의료비가 어깨를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다시 근로자로 돌아와 성실히 급여를 벌며 갚아보려 했지만, 이미 7억 원을 넘긴 원금과 이자는 한 사람의 노동으로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글은 사업 실패와 의료비가 겹쳐 약 7억 7,710만 원의 빚을 지게 된 60대 여성 근로소득자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4.00%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6%에 해당하는 7억 5,104만 원을 조정하고 다시 일어선 실제 사례입니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어쩌다 7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현재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로 재직 중인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빚은 대부분 그 이전의 시간에서 비롯됐습니다.

처음의 출발은 사업이었습니다. 자기 사업을 꾸려 자리를 잡아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운영자금과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여러 곳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은행과 카드사뿐 아니라 대부업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까지 더해지며 채권자는 어느새 25곳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의료비까지 겹쳤습니다. 몸이 아픈 시기에 치료비 부담이 더해지자, 갚아야 할 원금은 그대로인데 나갈 돈만 늘어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사업을 접고 다시 근로자로 돌아와 성실히 급여를 벌었지만, 매달 들어오는 소득으로는 수년간 불어난 원금과 고이자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력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왜 이 사건은 절차부터 순탄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은 금액도 컸지만, 무엇보다 소명해야 할 쟁점이 여러 갈래로 얽혀 있다는 점이 까다로웠습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보정을 권고했고, 그때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았습니다.

• 주소를 알 수 없는 채권자들 — 채권자가 25곳을 넘는 데다, 그중 일부는 소재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려면 채권자에게 서류가 제대로 송달돼야 하는데, 주소 불명 채권자가 많아 반복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거래처에 대한 공정증서 채무 — 금융기관이 아닌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공정증서 채무가 포함되어, 이를 뒷받침할 서류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 과거에 팔았던 차량 — 예전에 소유하던 차량을 당사자 간 거래이전 방식으로 매매했는데, 매매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기 어려워 그 차량의 시세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 수입의 재산정 — 초기에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이 이를 다시 소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소득 자료를 새로 정리해 월평균수입을 재산정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채무의 성격과 재산·소득 소명이 제각각 얽힌 사건은, 서류 하나만 부족해도 절차 전체가 멈춰 설 수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이 지적한 쟁점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짚어 대응했습니다.

1차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 법원은 거래처에 대한 공정증서 미제출, 과거 소유 차량의 재산목록 미반영, 월평균수입 재산정, 최저변제액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앤파트너스는 해당 공정증서를 확보해 첨부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 시세 자료를 제출하되 당사자 거래이전 매매로 사용처 소명이 불가능한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차량 시세를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또한 현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과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을 제출해 월평균수입을 재산정했습니다.

2차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 이후 법원이 수입상황보고서 추가 제출과 최저변제액 재확인을 다시 요구하자, 이 역시 보완 자료를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절차를 멈추지 않게 한 반복 작업. 다수 채권자의 주소 불명 문제로, 사건 전반에 걸쳐 주소보정서를 10회 이상 제출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갈음신청서를 3회 제출하며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신청일로부터 약 9.5개월 만인 2026년 4월 1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7억 원이 넘던 원금 가운데 갚아야 할 몫은 약 2,606만 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약 96%는 성실히 변제를 마치면 면책될 수 있게 됐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사례처럼 채권자가 많고 재산·소득 소명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라도,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정확히 준비해 대응하면 절차를 끝까지 진행해 인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율과 인가 여부, 청산가치의 반영 범위 등은 채무의 구성과 재산·소득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빚 앞에서 절차의 문턱부터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우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사건마다 얽힌 쟁점을 함께 살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