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탕감] IMF로 시작해 코로나로 무너진 가장, 4억 빚 안고 다시 선 개인회생

“IMF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마지막엔 코로나가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채 두 해도 지나지 않아 외환위기를 맞은 분이 있었습니다. 합병과 구조조정이 반복되는 자리에서 버티며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를 키웠고, 승진해 오른 급여는 고스란히 자녀 교육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성실히 갚아오다 늦게 시작한 사업마저 코로나19로 무너지자, 더는 자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글은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투자손실과 사업자금이 겹쳐 약 4억 2,257만 원의 빚을 지게 된 50대 후반 남성 사업자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11.07%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다시 일어선 실제 사례입니다.

성실히 일한 가장이, 어쩌다 4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집안의 장남이자 가장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중견기업에 입사했지만, 입사 1~2년 만에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회사는 합병과 구조조정을 거듭했습니다. 사회생활의 출발선부터 ‘버티는 일’이 일상이었던 셈입니다.

결혼 후에는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조를 끊어보려고 2004년경 재정 개선을 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2006년경 손실이 나면서 오히려 채무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결국 가족이 부친 집으로 이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뒤로도 의뢰인은 빚을 놓지 않았습니다. 진급으로 오른 급여는 성장하는 자녀들의 교육비로 들어갔고, 남는 돈으로 채무를 성실히 갚아나갔습니다. 문제는,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삶에 필요한 돈이 나가는 속도가 늘 빨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약 하나가 끝났을 뿐인데, 왜 3년간의 돌려막기로 이어졌을까요?

2020년 초여름, 의뢰인은 오래 몸담았던 모기업으로부터 IT 분야 아웃소싱 형태로 독립해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경력을 살린 선택이었고, 초기에는 궤도에 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의 여파가 닥쳤습니다.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계약이 종료되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함께 일하던 직원도 결국 1명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소득은 절반 아래로 내려앉았는데, 나가야 할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금융권 대출이 일제히 만기를 맞았습니다. 이자만 내던 대출이 원금 상환으로 전환되고 약정기간까지 단축되면서,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그 달 벌어들이는 소득을 넘어섰습니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인들에게 손을 빌렸고, 그렇게 개인채권자만 7명이 됐습니다.

이후 약 3년간 이어진 것이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였습니다. 한쪽을 막기 위해 다른 쪽에서 빌리는 일이 반복될수록 이자 부담은 커졌고, 원금은 줄기는커녕 계속 불어났습니다. 결국 연체에 이르렀고, 더는 자력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은 금액보다도 소명해야 할 쟁점이 여러 갈래로 얽혀 있다는 점이 까다로웠습니다. 법원은 2025년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보정을 권고했고, 그때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개인채권자, 그리고 송달되지 않는 주소 — 금융기관 외에 개인채권자가 7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주소가 외국이어서 우체국 발송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대리인이 직접 이메일로 자료송부청구서를 송달해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지인 채무는 ‘진짜 빚’인지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 개인 간 채무는 서류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법원이 가장 꼼꼼히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채권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차용 경위·차용 금액·그동안의 변제 내역을 은행 거래내역서와 송금확인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채권 양도에 따른 이의신청 대응 — 카드사와 저축은행에서 채권양도양수를 이유로 이의신청이 들어오자, 이를 지체 없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에 반영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여부 소명 — 관련 거래소 내역을 확보해 가상화폐 거래내역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보증금이 어디로 갔는지, 끝까지 추적해 입증 — 전 사업장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잔액 280만 원 중 미납 차임을 공제한 250만 원을 수령했고, 그 돈이 현 사업장 보증금 200만 원으로 쓰인 경위를 사실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 사업장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소득 재산출과 미소명금액 정리 — 사업 소득을 다시 산출하는 등 여러 소명 항목을 두 차례 보정서에 상세히 정리해 제출했고, 끝내 사용처를 특정하기 어려운 미소명금액 350만 원은 다투기보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매듭지었습니다.

숨길 것을 줄이고 드러낼 것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 — 소명 쟁점이 많은 사건일수록, 이 원칙이 인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3월 25일, 48개월간 매달 96만 5,516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변제율은 11.07%입니다.

4억이 넘던 빚 앞에서 소득 전부를 상환에 쏟아붓고도 매달 부족했던 삶이, 매달 96만 원씩 4년이라는 계산 가능한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4년이 끝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MF로 시작해 코로나로 무너진 30년의 시간에, 비로소 끝이 정해진 것입니다.

마무리

이 사건처럼 개인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오래된 투자손실과 사업자금이 뒤섞여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정권고가 반복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하나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나가면 충분히 인가에 이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두 차례의 보정권고와 채권자 이의신청을 모두 거친 끝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성실히 갚아왔는데도 매달 갚을 돈이 버는 돈을 넘어섰다면,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율과 변제기간, 청산가치 산정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정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