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61% 탕감] 아버지 암 병원비에 무너진 한부모 가장, 어머니 집 지켜낸 개인회생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11월 17일

성공사례 요약 인포그래픽

“아버지 병원비를 감당하려고 빌린 돈이 어머니 집까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글은 부모 병원비 때문에 시작된 빚을 개인회생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혼한 뒤 아들을 홀로 키우던 한부모 가장입니다. 그러던 2015년, 아버지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치료비와 약값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아들과 부모님까지 돌보는 사이 빚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빚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무지를 오가기 위해 산 차의 할부금이 여기에 더해졌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명의 집에는 대부업체 근저당 채무 8,200만 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갚기를 멈추면 어머니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의 보정권고 9번에 하나씩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25년 11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이 난 지 약 2개월 만이었습니다. 조건은 월 1,136,102원씩 60개월, 변제율 39.39%입니다. 총채무 약 1억 7,646만 원 가운데 약 1억 830만 원을 탕감받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암 투병, 왜 빚으로 이어졌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낭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버티는 사이에 조금씩 쌓였습니다.

첫 번째, 혼자서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2011년 이혼한 뒤 의뢰인은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부모님 생활도 함께 챙겨야 했기 때문에, 월급만으로는 늘 빠듯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암 투병이 시작됐습니다. 2015년 아버지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치료비와 약값은 의뢰인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로 버티기 시작했고, 한 곳의 빚을 다른 곳의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빚은 남았습니다. 2017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어머니, 아들과 셋이 살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원리금을 갚으며 생활비까지 마련해야 했습니다.

차 할부금에 어머니 집까지, 왜 더는 버틸 수 없었을까요?

근무지가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어려운 경기 남부 지역으로 바뀌면서 의뢰인은 차를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이 이미 나빠져 할부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원리금 월 968,783원이 고정 지출로 더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는 어머니 명의 주택에는 대부업체 근저당 채무 8,200만 원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갚기를 멈추면 어머니가 사는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 빌릴 곳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족의 집을 지키면서 빚을 정리할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구분금액
총채무176,461,536원
총변제금 (60개월)68,166,121원
면책(탕감) 채무액108,295,297원
월 변제금1,136,102원
변제기간60개월
변제율39.39%
법원 결정문 모자이크
▲ 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 (의뢰인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신청 뒤 법원은 보정권고를 모두 9번 보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① 73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어머니를 다른 자녀가 부양할 수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친누나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의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을 함께 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를 부양가족 0.1인으로 넣은 변제계획안을 최종 제출했습니다.

② 차량 유지비와 어머니 집 담보 채무, 생계비로 주장할 수 있을까? 법원은 처음에 차량 원리금과 어머니 명의 주택의 근저당 채무 변제액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의 2024년 12월 12일자 보도자료를 근거로 다시 주장했습니다. 이 자료는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는 채무자의 기타생계비 인정 기준을 담고 있으며,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차량 없이는 출퇴근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과 어머니의 주거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보정서로 자세히 소명했습니다.

③ 계속 바뀌는 채권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까? 진행 중에도 채권자 사정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 저축은행 채권이 자산관리 대부업체로 넘어감 – 일부 대부업체의 명칭이 두 차례 바뀜 – 보증보험사와 공적 기금·서민금융기관의 대위변제 – 통신사 채권액 변경(이동전화 해지정산금 포함) – 구청 세금을 세목별 세액과 가산세로 나눠 정리 – 미납 변제금 납부 소명

김앤파트너스는 이런 변화를 빠짐없이 변제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개시결정 후 약 2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매가 종결된 이후 잔존채무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게 됩니다.
Q2. 월변제금액을 납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결정 이후에는 매월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3회 미납분이 발생하게 되면 인가결정이 폐지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은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미납금액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김앤파트너스는 초기 진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Q3. 함께 사는 어머니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본 사례에서는 친누나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올라 있어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73세 어머니의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을 함께 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를 부양가족 0.1인으로 넣은 변제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차량 할부금이나 부모님 집 담보대출 상환액도 생계비로 주장할 수 있나요?
본 사례에서 법원은 처음에 차량 원리금과 어머니 명의 주택에 걸린 근저당 채무 변제액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의 2024년 12월 12일자 보도자료(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채무자의 기타생계비 인정 기준)를 근거로, 의뢰인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차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어머니의 주거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보정서로 소명했고, 이후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다 생긴 빚,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 아이 양육비, 생계를 위한 대출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명의 집에 담보가 걸려 있거나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있다면 개인회생에서 정리해야 할 쟁점이 많아집니다. 부양가족 인정, 생계비 산정, 채권 정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변제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여부와 변제 조건은 소득, 재산, 가족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김앤파트너스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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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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