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85% 탕감] 보이스피싱에 노후를 빼앗긴 68세 1인 미용실 사장님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A%B0%9C%ED%9A%8C118391.png&w=2048&q=75)
보이스피싱 피해와 개인 간 차용으로 2억 4,700만 원의 빚을 지게 된 68세 1인 미용실 사장님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변제율 14.92%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85%를 정리하고 노후를 다시 세운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09
![[64% 탕감] 코로나에 무너진 동물병원 원장, 7차 보정 끝에 되찾은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A%B0%9C%ED%9A%8C31455.png&w=2048&q=75)
코로나 팬데믹과 금리 급등에 6억 7천만 원 빚더미에 몰린 동물병원 원장이 7차 넘는 보정과 중복채권 소명 끝에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36.41%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선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07
누구나 신혼에는 작은 보금자리 하나를 꿈꿉니다. 이 글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결혼과 함께 마련한 집 한 채가, 불과 1~2년 만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글은 무리한 부동산 담보대출과 뒤이은 생활비 카드빚으로 약 9억 6,666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된 30대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9.48%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0%에 해당하는 8억 9,571만 원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선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한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성실히 일해 온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부부는 서울의 한 행복주택에 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결혼 그해 여름, 경기도의 한 집합건물(빌라)을 취득하면서 한 금융기관에서 8억 2,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았고, 여기에 시중은행 신용대출 8,300만 원까지 동시에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입한 부동산의 시세는 담보대출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영끌’로 산 집이 대출금만큼의 가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 것입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여를 압박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는 신용카드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2024년 11월에는 지인에게 3,5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청 당시 총채무는 9억 6,666만 원, 월평균 수입은 약 262만 원. 아무리 아껴도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단순히 채무 금액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담보권이 얽힌 채무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별제권(담보권)이 설정된 집이 있었습니다. 매입한 집합건물에는 채권최고액 약 9억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담보권이 붙은 채무는 ‘별제권부채권’으로 따로 다뤄야 하는데, 이 구조를 잘못 정리하면 변제계획안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의 성격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담보부 회생채권과 무담보 회생채권(약 7억 9,474만 원), 그리고 지인에게 빌린 개인 차용금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 차용금은 입증 방식이 서로 달라, 하나라도 부정확하면 보정명령으로 절차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셋째, 소명해야 할 자료가 많았습니다. 예금·보험·자동차·임차보증금 등 재산 내역과 채무가 발생한 경위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정리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먼저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의 추심을 즉시 차단했습니다. 하루하루 걸려오는 독촉을 멈추고, 의뢰인이 절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든 것입니다.
이후 법원의 네 차례에 걸친 보정권고에 대해, 예금·보험·자동차·임차보증금 소명자료와 채무발생경위 자료를 순차적으로 보완 제출했습니다. 특히 재산목록을 수정해 기타재산을 포함한 청산가치를 약 6,470만 원으로 명확히 산정하여 법원의 요구에 대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복잡한 담보 구조의 정리였습니다. 집합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담보부 회생채권 약 1억 7,192만 원과 별제권 부족액 채권으로 나누어, 어디까지가 담보로 회수되고 어디부터가 회생 대상인지를 변제계획안에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개시결정 후 약 45일 만에 인가결정을 받아, 60개월 동안 매달 약 122만 원씩 갚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인가 결정 후 |
|---|---|---|
| 총채무액 | 약 9억 6,666만 원 | — |
| 실제 변제할 금액(총변제금) | — | 약 7,368만 원 |
| 변제율 | — | 9.48% |
| 정리(탕감)된 채무 | — | 약 8억 9,571만 원 |
9억 6,666만 원의 빚 중 실제로 갚게 된 금액은 약 7,368만 원. 원금의 약 90%가 합법적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무리한 대출로 산 집이 오히려 삶을 짓누르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담보가 얽힌 고액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소명하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시작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는 별제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개인 차용금이 뒤섞인 복잡한 채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원금의 상당 부분을 덜어낸 경우입니다. 다만 변제율과 인가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는 재산·소득·채무 구성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