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83% 탕감] 틱톡 광고에 속아 5억 날린 60대 건설사 임원, 리딩방 사기 빚 36개월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63246.png&w=2048&q=75)
틱톡 광고로 접한 주식 리딩방 사기에 약 5억 원을 잃은 60대 건설사 임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변제율 17.14%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4.95억 빚의 약 83%를 탕감받은 실제 사례. 투자사기·고액채무 개인회생 진행 과정을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3
![[5,260만 탕감] 이혼 위자료 2억마저 코인에…두 아이 홀로 키운 한부모 엄마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125491.png&w=2048&q=75)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 2억마저 코인 투자로 잃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던 40대 한부모가, 수원회생법원에서 변제율 60.03%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재직증명 거부와 청산가치 방어를 김앤파트너스가 어떻게 풀었는지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누군가는 스무 살에 처음 사회를 배우지만, 어떤 사람은 열세 살에 이미 한 가정의 생계를 짊어집니다. 이 글은 어린 나이부터 가족을 책임져 온 40대 여성이 사기 피해와 코로나로 인한 카페 폐업, 그리고 끝없는 채무 돌려막기 끝에 약 2억 2,560만 원의 빚을 지게 된 사연입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35.86%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약 1억 4,530만 원의 빚을 덜어내고 다시 일어선 실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세 자매 중 둘째로 태어난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수감되고 부모가 이혼하면서, 의뢰인은 열세 살 무렵부터 사실상 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협심증과 당뇨를 앓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청각장애가 있는 동생의 뒷바라지가 모두 그의 몫이었습니다. 스물 중반에는 함께 자란 언니를 사고로 떠나보내는 아픔까지 겪으며, 죄책감과 책임감을 홀로 끌어안고 살아왔습니다.
빚의 시작은 스물아홉 살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건넨 2천만 원을 사기당하면서 처음으로 채무가 생겼습니다. 서른아홉에는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는 소득 없이 빚만 남긴 채 떠났고 경제적 위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결정적 타격은 코로나였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초기창업대출 7천만 원과 동생에게 빌린 3천만 원으로 프랜차이즈 브런치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매출은 급감했고, 결국 본사에 가게를 넘기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대출 상환 능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후 고금리 대출로 기존 빚을 막는 채무 돌려막기가 시작됐고, 배달가게 계약금 손실과 투자 손실까지 겹치며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그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대인기피증을 안은 채 새벽 택배 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의 사연만큼이나 소명해야 할 자료가 많고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채권의 정리였습니다. 카드사 채권을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카드론으로 나누어 기재해야 했고, 저축은행 대출금의 사용처와 보유하던 지방 부동산 매매대금의 사용처까지 빠짐없이 소명해야 했습니다. 채권 하나만 부정확해도 보정명령으로 절차가 멈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득의 벽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 당시 의뢰인의 새벽 택배 소득만으로는 인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청산가치 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지방 소재 아파트의 가치를 법원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라고 요구하면서, 변제해야 할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처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한 단계씩 풀어 나갔습니다.
먼저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카드 채권을 사용대금과 카드론으로 분리해 채권자목록을 바로잡고, 저축은행 대출금과 부동산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조력은 소득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택배 소득만으로는 인가가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이 식당 주방보조·서빙직(세전 약 270만 원)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직하도록 돕고, 이를 근거로 수입및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전면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가용소득이 크게 늘면서, 처음 48개월·16.60%였던 변제계획이 52개월·26.13%로 한 차례 상향되었습니다.
이어 법원이 보유 아파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리자, 부동산 시세 자료의 최근 실거래가 2건 평균(약 3억 75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수정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최종 60개월·35.86%로 확정했습니다. 그밖에 여러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100만 원 이상 사용처 소명, 폐업한 가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등 다수의 보정 사항을 두 차례의 보정서로 단계적으로 이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2025년 11월 27일 개시결정에 이어, 2026년 2월 3일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2억 2,560만 원이 넘던 채무 중, 변제율 35.86%에 따라 갚을 금액이 정해지고 나머지는 변제계획 완료 시 면책됩니다.
| 구분 | 금액 |
|---|---|
| 총채무액 | 약 2억 2,560만 원 |
| 변제할 금액 (변제율 35.86%) | 약 8,030만 원 |
| 면책(탕감)되는 금액 | 약 1억 4,530만 원 |
| 변제 조건 | 월 약 134만 원 × 60개월 |
의뢰인은 이제 매달 약 134만 원씩 5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약 1억 4,530만 원의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처음의 변제율을 더 낮게 묶어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더 안정적으로 일하며 떳떳하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설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자신을 미뤄 온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규모와 종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식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 사례의 변제율이나 인가 여부 역시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끌어안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