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85% 탕감] 보이스피싱에 노후를 빼앗긴 68세 1인 미용실 사장님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A%B0%9C%ED%9A%8C118391.png&w=2048&q=75)
보이스피싱 피해와 개인 간 차용으로 2억 4,700만 원의 빚을 지게 된 68세 1인 미용실 사장님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변제율 14.92%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85%를 정리하고 노후를 다시 세운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09
![[90% 탕감] 신혼에 산 집이 9.6억 빚으로, 다시 일어선 30대 부부의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2025%EA%B0%9C%ED%9A%8C44560.png&w=2048&q=75)
신혼에 마련한 집이 9.6억 원의 빚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과 생활비 카드빚에 짓눌리던 30대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9.48%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0%를 정리하고 다시 일어선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작은 동물병원 하나를 열고 밤낮으로 아픈 동물들을 돌봐 온 원장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진료실을 지켰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금리 급등이라는 두 번의 파도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버틸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글은 개원 초기 대출로 출발한 40대 동물병원 원장이 코로나 휴원과 이자 급증, 그리고 끝없는 돌려막기 끝에 약 6억 7,271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된 사연입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36.41%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상당 부분을 조정하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선 실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40대 원장이었습니다. 개원 초기 시설 설치와 공사 비용을 사업자대출로 마련해 병원 문을 열었고, 개원 1년쯤 지났을 무렵 임차하던 상가의 주인이 매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업의 안정성을 지키려면 자리를 옮길 수 없었기에, 의뢰인은 거주하던 아파트에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아 그 상가를 직접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준금리 급등이 겹치면서 상가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의 이자가 연쇄적으로 불어났습니다. 2021년 연말에는 직원과 원장 본인까지 코로나에 감염되어 병원을 휴원했고, 이때부터 캐피탈·카드대출로 이어지는 채무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근 주택단지가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오래 다니던 단골들이 하나둘 이사를 갔고, 매출은 정체됐습니다. 생활비와 사업자금, 장비 리스비, 대출 이자를 메우기 위해 아파트 후순위 대출과 카드 신용대출, 정책서민금융까지 손을 대면서 빚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2024년 11월부터는 장기연체자로 등재되어 카드 결제와 카드 매출 입금이 전면 차단되면서,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주식도, 코인도, 도박도 없었습니다. 오직 병원을 살리고 가족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빚만이 쌓여 6억 7천만 원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건이 까다로웠던 이유는 단순히 채무 금액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채권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소명해야 할 자료가 산더미였습니다. 실제로 첫 보정을 시작으로 7차가 넘는 보정권고가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채권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매출과 상계되어 소멸한 카드대금, 실제로는 채무가 없는 캐피탈 항목 등이 채권 목록에 섞여 있었습니다. 스무 개가 넘는 채권의 원인과 이자를 일일이 확인해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둘째, 중복으로 계상된 것처럼 보이는 채권이었습니다. 특정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두 건의 채권은 얼핏 별개의 빚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 은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행된 단일 대출이었습니다.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갚아야 할 채무가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이었습니다. 직접 매입했던 상가는 이미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자산의 환가예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변제 금액을 좌우했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로서 필요한 생계비를 법원이 인정받게 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복잡하게 얽힌 채권 목록부터 원점에서 다시 짚었습니다. 매출 상계로 소멸한 카드대금과 실제 채무가 없는 캐피탈 항목을 확인해 목록에서 걷어냈고, 카드사·은행 채권의 원인과 이자를 일괄 수정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대출금 사용처 소명표, 카드 거래내역서 등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정마다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복 채권 문제는 여신거래약정서와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를 통해, 두 건으로 보이던 채권이 사실은 한 번의 단일 대출임을 소명하여 채무가 부풀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던 상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보고서로 환가예상액을 소명해 청산가치에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또한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야간 응급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차량 리스비와 상가 관리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2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변제율 36.41%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조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가 이후 거주하던 아파트 경매에서 약 1억 9,986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자, 이를 재산목록에 즉시 반영하고 변제기간을 52개월로 늘리는 변제계획 변경으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신청 전 | 인가결정 후 |
|---|---|---|
| 총 채무액 | 약 6억 7,271만 원 | — |
| 변제율 | — | 36.41% |
| 총 변제금 | — | 약 2억 6,955만 원 |
| 월 변제금 | 감당 불가 (장기연체·영업중단) | 약 518만 원 × 52회 |
| 결과 | — | 원금의 상당 부분 조정, 병원 유지 |
성실하게 일해 온 자영업자라도, 팬데믹과 금리 인상처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충격 앞에서는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빚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갚을 수 있는 만큼의 현실적인 계획으로 다시 일어설 길을 찾는 일입니다.
이 사례처럼 채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여부와 변제율 등 구체적인 결과는 채무의 성격과 재산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