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탕감] 창업·족발집·4억 연대보증까지, 세 번 무너지고 다시 선 사장님의 개인회생

“성실하게 갚아보려 할수록, 빚은 더 크고 낯선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15년을 회사원으로 살다 뒤늦게 시작한 창업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만회하려 가게를 열고, 그 가게가 무너지자 또 다른 가게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치솟는 원재료값, 부실한 가맹본부, 그리고 법인 대표로서 떠안은 4억 원의 연대보증까지 겹치면서, 성실함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글은 IT 창업 실패와 자영업 폐업, 채무 돌려막기, 법인 연대보증이 겹쳐 약 7억 9,465만 원의 빚을 지게 된 40대 여성 자영업자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5.25%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5%에 해당하는 7억 5,385만 원을 조정하고 다시 일어선 실제 사례입니다.

회사원이던 분이, 어쩌다 7억 9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약 15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온 40대였습니다. 첫 단추는 2018년, IT 앱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끼워졌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2억 원의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시작했지만, 사업 경험 부족과 수익 구조의 부재로 사업은 자리를 잡지 못했고 최초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남편과 함께 시작한 족발집이 다음 무대였습니다. 2020년 5월, 보증금 6천만 원에 월 고정비만 2천만 원이 넘고 직원 4명을 두는 규모의 2호점을 열었지만, 하필 코로나19가 장기화됐습니다. 여기에 족발 원재료 가격이 3배 이상 급등하면서 수익은커녕 버티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결국 2021년 12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정산하지 못한 물품대금 약 4천만 원과 각종 비용은 대출과 남편 명의 대출로 돌려막을 수밖에 없었고, 채무는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려는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1호점은 무인 밀키트 프랜차이즈로 전환했지만 가맹본부의 부실한 관리로 손실이 이어졌고, 관계 기관의 중재마저 실패한 뒤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024년 9월 최종 패소로 마무리되어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금이 다시 빚으로 쌓였습니다. 단체 주문 중심의 도시락 매장을 운영하며 상환을 시도했지만, 이미 누적된 원금과 고이자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4억 원짜리 연대보증은, 어떻게 개인의 빚이 되었을까요?

이 사건의 결정적인 타격은 ‘직접 쓴 돈이 아닌 빚’에서 왔습니다.

의뢰인은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자로서, 약 4억 원 규모의 의류 납품 계약과 관련한 선금보증보험에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법인이 감당해야 할 4억 원이 연대보증인인 의뢰인 개인에게 전액 전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영업 폐업으로 쌓인 채무 위에 4억 원의 보증채무가 얹히면서, 총 채무액은 약 7억 9,465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 소비하거나 유용한 돈이 아니라, 사업을 일으키고 지키려다 떠안은 빚이었습니다. 이처럼 채무의 성격이 사업자금·물품대금·손해배상금·연대보증채무 등으로 제각각인 사건은, 그 발생 경위와 금액 근거를 하나하나 소명하지 못하면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신청 이후 이어진 총 4차례의 보정권고에 단계적으로 대응하며, 복잡하게 얽힌 채무 관계를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보정에서는 소액 지방세의 납부 사실을 납세증명서로 확인해 해당 채권을 목록에서 정리하고,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채무의 실체를 입증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컸던 4억 원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사의 채무잔액확인서와 채권금액 산정 소명서를 제출하여, 연대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금액의 근거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활동성 은행 계좌 11개의 거래내역, 주식계좌 잔고증명서, 가상화폐 거래내역서와 현금 사용처 소명표를 제출하고, 폐업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재산 관계를 투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보정에서는 대표자로 있던 법인의 파산을 별도로 접수해 관련 내역과 신청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개인과 법인의 채무 관계를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전·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담보대출금의 사용처 소명표를 제출해 자산 이동 경위를 빠짐없이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배우자 역시 약 10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배우자의 소득을 신청인의 변제금에 반영하지 않아야 하는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청일로부터 약 9개월 만인 2026년 3월 16일, 의뢰인은 변제율 5.25%·36개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매달 약 113만 원씩 3년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 약 7억 5,385만 원은 정리됩니다.

원금의 약 95%에 해당하는 빚의 무게를 덜어내고, 매달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마무리

사업을 일으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폐업과 법인 연대보증이 얽힌 채무는 그 성격과 경위가 복잡해, 홀로 감당하기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채무의 발생 경위와 자산 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면, 절망적으로 보이던 상황에서도 재기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율과 인가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는 채무 규모,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