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카페 창업 실패로 시작된 빚을 개인회생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50대 여성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차린 카페가 문을 닫은 뒤로 빚이 쌓였습니다. 그 뒤 일하던 회사가 코로나로 부도가 나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겨우 버티는 동안 몸은 망가졌고, 나이 든 어머니의 병간호도 의뢰인이 맡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의 보정권고 4차례에 모두 자료를 갖춰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사정을 근거로 설득했고, 그 결과 2026년 3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서 36개월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월 492,270원씩 36개월, 변제율 23.46%입니다. 총채무 약 8,255만 원 가운데 약 6,483만 원을 탕감받게 됐습니다.
카페 창업 실패, 왜 빚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의뢰인의 빚은 한 번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애쓸 때마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카페 창업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2014년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카페를 차렸습니다. 창업 자금은 어머니 명의로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있던 변두리에는 오가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카페는 수입을 내지 못했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생활비를 빚으로 메웠습니다. 폐업 후 의뢰인은 경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월급만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모자란 돈을 대출과 카드로 채웠고, 한 곳의 빚을 다른 곳에서 빌려 막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사 비용까지 빚이 됐습니다. 함께 살던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의뢰인은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이사 비용도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코로나 부도와 어머니 병간호, 왜 더는 버틸 수 없었을까요?
여동생의 도움으로 서울에 올라온 의뢰인은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습니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나이 때문에 다시 취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빵집, 김밥집 등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빚을 갚으면서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깨, 허리, 무릎, 발까지 온몸의 관절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여기에 나이 든 어머니의 병간호까지 맡게 됐습니다. 몸은 아프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돌봐야 할 가족은 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만으로는 더 버틸 수 없었기에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총채무 | 82,554,134원 |
| 총변제금 (36개월) | 17,721,720원 |
| 면책(탕감) 채무액 | 64,832,414원 |
| 월 변제금 | 492,270원 |
| 변제기간 | 36개월 |
| 변제율 | 23.46% |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일하는 곳이 자주 바뀌고 거주지까지 옮긴 사건은 법원이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4차례의 보정권고에 하나씩 자료로 답했습니다.
① 계좌 거래내역 정리와 소득 다시 계산하기 첫 번째 보정에서는 의뢰인 명의 7개 금융기관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냈습니다. 50만 원이 넘는 사용 내역은 표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3월 새 직장에 입사한 사실은 재직증명서와 연금가입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한 달을 꼬박 일한 4월 급여명세서로 월평균소득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수입및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서 냈습니다.
② 두 곳에서 일하는 소득 상황 소명 두 번째 보정에서는 이전 직장을 그만둔 뒤 음식점 두 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소득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진료를 받은 사실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③ 병간호 때문에 옮긴 집과 추가 생계비 인정 세 번째 보정에서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거주지를 옮긴 내역과 임대차 관련 서류를 모두 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 생활비 10만 원과 만성 건강 문제로 드는 추가 의료비 71,979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생계비가 늘어난 만큼 매달 내는 변제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④ 법원의 60개월 요구, 36개월로 설득하기 법원은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세 가지를 들어 설득했습니다.
- 50대 중반인 의뢰인이 오랜 기간 변제를 이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보장 원칙에 맞게 작성됐다는 점
- 도박이나 사해행위 전력이 없다는 점
60개월 대신 36개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법원은 결국 36개월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월 492,270원씩 3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남은 약 6,483만 원을 면책받게 됩니다.
2014년 카페 폐업 뒤 10년 넘게 이어진 돌려막기와 독촉 속에서 의뢰인은 처음으로 빚이 끝나는 날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아픈 몸을 돌보고 어머니 곁을 지키며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금융기관에서 추심을 계속해요
Q2. 월변제금액을 납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Q3. 법원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라고 했는데, 36개월로 인가받을 수 있었나요?
Q4. 부모님 병간호 비용도 생계비에 반영될 수 있나요?
일해도 빚이 줄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부터 점검해 보세요
창업 실패, 직장 부도, 가족 병간호가 겹치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혼자 힘으로 빚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갚고 있더라도 소득과 생계비 사정에 따라 개인회생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과 생계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도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 여부와 변제 조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버티기 전에 김앤파트너스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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