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탕감] 영업소득자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 변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의뢰인은 사업 특성상 학생들의 수강률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소득으로 인해 총 채무액은 5억이 넘게 되었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또한 총 채무액 중 10%가 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업 운영에도 지장이 생기게 될 것을 우려해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 회생파산전문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채권액 및 소득 등을 산정해 보았을 때,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총 536,201,086원으로 채무가 상당하였으며, 그 중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총 60,965,990원으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을 포함하여 산정하였을 때 변제기간 및 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운영 중인 사업장의 규모,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증빙하여 현실 가능한 소득 안에서 우선권있는 개인회생 채권과 일반채권의 변제기간 및 변제율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꼼꼼하고 유효적절한 소명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총 채무액 536,201,086원, 총 변제금 77,398,469원 중 우선권있는 개인회생 채권 60,965,990원 전액 변제, 일반채권 16,432,479원을 변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간 성실히 납부한다면 5억 채무 중 7천만 원만 변제하게 되고 7천만 원 중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으로만 6천만 원을 변제하게 될 것입니다.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