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93% 탕감] 62세 뜨개방 사장님, 경매 넘어간 집 지키고 3억 빚 털어낸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48200.png&w=2048&q=75)
정년을 넘긴 나이에 뜨개방을 접고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잇던 62세 사장님. 살던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가던 순간, 경매 중지명령과 개인회생으로 집을 지키고 약 3억 원 빚의 93%를 털어낸 대구지방법원 실제 사례를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96% 탕감] 부동산 2채 경매로 날린 30대 공인중개사, 6.9억 빚 털고 다시 선 개인회생](/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A%B0%9C%ED%9A%8C38363.png&w=2048&q=75)
부동산 2채가 모두 경매로 넘어가고 6.9억 원 빚만 남은 30대 공인중개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율 4.28%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원금의 약 96%를 탕감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38개가 넘는 복잡한 채권자 목록을 정리한 과정을 안내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211,455,200원 |
| 월 소득 | 2,500,000원 |
| 최저생계비 | 1,773,316원 |
| 월 변제금액 | 726,684원 |
| 변제횟수 | 36개월 |
| 총 변제금 | 26,160,624원 |
| 면책 채무액 | 181,984,342원 |
의뢰인은 오랜 친구와 함께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동업자가 사업 자금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동업 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채무를 정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던 의뢰인이 모든 사업 관련 부채를 떠안게 되었으며, 현재 소득 및 재산으로는 해당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의 피부양자 수를 0명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산정하라는 권고에 방어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철저히 소명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 1.5인의 생계비 산정을 유지해야 함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계비를 1.5인 기준으로 유지하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