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 우울증으로 인한 과소비 1억 채무, 환가 없이 면책결정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및 별거 상황에서 홀로 생활비를 부담하게 되었고, 장기간 지속된 심리적 압박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며 충동적 소비가 반복되었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채무 발생 경위 중 과소비 내역이 다수 존재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단순한 소비 습관 문제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1.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 이력 확보
   우울증 진단 사실과 치료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과소비가 의뢰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질병의 증상임을 입증했습니다.
2.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구조적 소명
   소비 시기와 우울증 증상 악화 시점이 맞물린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서를 구성하여, 법원이 전체 경위를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했습니다.
3.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선제 대응
   사치·낭비로 단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판례와 실무 기준을 근거로 반박하며, 재량면책 사안이 아닌 정상 면책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의뢰인의 과소비를 의도적인 사치가 아닌 질병에 따른 결과로 판단하였고, 별도의 재산 환가 없이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정신적 질환이 채무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적절한 자료와 법률적 설명을 통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진행 절차

• 신청서 제출: 2025년 3월 24일
• 예납명령: 2025년 9월 24일
• 파산선고: 2025년 11월 24일
• 채권자집회: 2026년 1월 13일
• 면책결정: 2026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