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면책] 다섯 아이 아빠가 개인회생 두 번 무너진 끝에 되찾은 4억 3천 개인파산

“두 번이나 갚아 보겠다고 했는데, 두 번 다 무너졌습니다”

개인파산을 처음부터 선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개인회생을 먼저 두드립니다. 조금이라도 갚고 끝내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문제는 회생이 ‘갚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매달 낼 수 있는 소득’으로 굴러가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의뢰인은 1980년대 초반생 남성, 미성년 자녀 다섯을 둔 가장입니다. 금융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며 개인회생을 두 번 신청했지만 한 번은 기각, 한 번은 인가까지 받고도 폐지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총채무 4억 3,023만원과 월 250만원 남짓한 소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성실히 일한 가장의 빚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의뢰인은 2011년경 금융회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해 전문직 대상 대출 영업을 담당했습니다. 같은 시기 결혼했고, 아이가 하나씩 늘어 다섯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소득의 성격이었습니다. 영업직은 실적에 따라 수입이 오르내립니다. 고객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에는 벌이가 괜찮았지만, 비수기가 오면 같은 달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일곱 식구의 양육비와 생활비는 성수기·비수기를 가리지 않고 매달 똑같이 나갔습니다. 부족한 달을 카드로 메우고, 그 카드값을 다른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병행하던 사업이 겹쳤습니다.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다시 대여하는 P2P 형태의 대부업이었습니다. 총 4억 2천만원 규모의 자금을 받아 운용했지만, 재대여한 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투자자와의 관계는 결국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회생은 왜 두 번 다 무너졌을까요?

의뢰인은 2016년 첫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019년 1월 두 번째로 신청했고, 같은 해 4월 개시결정, 7월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이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절차를 무너뜨린 것은 성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서 날아온 판결이었습니다. 투자자와의 대여금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전부 패소하면서, 원금 2억 2천만원과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인가받은 변제계획은 이 채무를 전혀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채무가 새로 얹히자, 2022년 8월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본인 소득은 월 약 250만원, 배우자는 다섯 아이 양육에 전념하느라 경제활동이 없었습니다. 반면 6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는 433만 6,788원이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60%도 벌지 못하는 소득으로 만 4세부터 10세까지 다섯 아이를 먹이고 입혀야 하는 상태에서, 4억 3천만원을 나눠 갚는다는 계획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11월,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소득’이 아니라 ‘설명’이었습니다

소득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투자자와의 대여금 분쟁에서 전부 패소했다는 사실입니다. 판결문만 보면 “남의 돈을 받아 갚지 않은 사람”으로 읽힐 여지가 있고, 이는 곧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두 번의 개인회생 이력입니다. 왜 기각됐는지, 인가까지 받은 절차가 왜 폐지됐는지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절차 남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산관재인의 조사가 더해졌습니다. 거주지 임차보증금의 경위, 과거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처, 퇴직금 가불 내역까지 자금의 흐름 전체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첫째, 대여금 분쟁을 ‘판결 결과’가 아니라 ‘전체 경위’로 복원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제3자에게 재대여한 흐름, 그리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 온 내역을 입출금 내역과 이자지급 정리표, 은행 거래내역서로 하나씩 대응시켜 소명했습니다.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회수에 실패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준 것입니다. 나아가 같은 사안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자료를 제출해, 이 채무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두 번의 개인회생 이력을 오히려 유리한 사정으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 신청의 기각 경위, 두 번째 신청의 개시·인가 및 성실한 변제 이력, 그리고 소송 패소로 채무가 급증해 폐지에 이른 경위를 사건검색 자료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파산을 노린 것이 아니라 갚으려 했다가 외부 판결로 무너진 것이라는 서사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셋째,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예외 없이 응답했습니다. 두 차례의 보정명령과 1차부터 6차에 이르는 자료제출 요청 전반에 대해, 대여금 판결문·예금거래내역서·임차보증금 경위·부동산 매각대금 사용처·퇴직금 가불 내역을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넷째, 파산재단을 충실히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관재인과 다투는 대신 화해계약을 체결해 환가금 4,50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소득이 빠듯해 납부가 늦어질 때에도 회피하지 않고 즉시 기간 유예 요청서를 제출해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이 태도가 절차 전반에서 의뢰인의 성실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신청 후 약 2년 4개월 만인 2025년 4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총채무 4억 3,023만원 전액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이 곧 “성실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인가받은 변제계획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뒤늦게 확정되는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위를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복원해 내는 일이고, 조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소명에 끝까지 응답하는 일입니다.

소득보다 빚이 크고, 최저생계비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절차 전반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곳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면책 여부와 소요 기간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