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면책] 회생 변제금 못 내 폐지된 성우, 월소득 58만원에서 다시 선 개인파산

“회생 변제금을 내려고 일을 하려는데, 몸이 먼저 멈췄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정리하는 길이지만, 동시에 3년 안팎을 매달 꼬박 갚아야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몸과 수입이 남아 있지 않다면, 회생은 오히려 사람을 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의뢰인은 1970년대 중반생, 목소리로 일해 온 프리랜서 성우입니다. 가족에게서 신장을 이식받은 뒤 10년째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며 일해 왔고, 2024년에는 밀린 빚을 정리하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무너지고 섭외가 끊기면서 변제금 납부가 불가능해졌고, 결국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연체이자까지 붙은 총채무 1억 2,844만 원과 월 58만 원의 수입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목소리로 먹고사는 사람이 왜 일을 못 하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2015년 가족으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이식은 삶을 되돌려 주었지만, 그 대가는 평생의 관리였습니다. 지금도 면역억제제를 하루 13알 복용하고, 주 1회 스스로 혈당 주사를 놓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합병증이었습니다. 요산 합병증으로 오른쪽 무릎과 발목에 이상이 생기면서 장시간 걷는 것이 어려워졌고, 개복수술의 영향으로 호흡 기능까지 떨어졌습니다. 성우에게 호흡은 곧 도구입니다. 긴 문장을 한 호흡에 밀어내지 못하면 녹음은 계속 끊기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속도를 맞출 수 없습니다. 스튜디오까지 오래 이동하는 일 자체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업계 사정이 겹쳤습니다. 성우 일은 대부분 구두 섭외로 이어지고, 한 번 “요즘 컨디션이 어렵다”는 인상이 남으면 다음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업계 불황까지 이어지면서 수입은 불규칙해졌고, 어느 달은 아예 비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왜 폐지되었을까요?

의뢰인이 처음부터 파산을 선택했던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그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은 갚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생 인가는 시작일 뿐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 낼 수 있는 소득입니다. 의뢰인의 건강은 회생 절차 중에 더 나빠졌고, 수입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변제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달이 쌓였고, 결국 회생 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고정 수입이 사실상 끊긴 상태에서 매달 나가는 돈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끊을 수 없는 약값, 다른 하나는 함께 사는 76세 노모의 생활비였습니다. 둘 중 어느 것도 미룰 수 없었기에 채무는 그대로 남았고, 그 위에 연체이자만 계속 쌓였습니다.

신청 당시 숫자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의뢰인의 월 영업소득은 58만 200원이었고, 2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251만 9,575원이었습니다. 버는 돈이 최소한의 생활비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1억 2,844만 원을 갚아 나갈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불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산수의 결과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말 갚을 수 없는 상태인가”를 서류로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회생이 한 번 폐지된 이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왜 그때는 갚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갚을 수 없는지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합니다.

첫째, 건강 상태를 감정이 아닌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장이식 수술기록을 비롯한 수술 자료,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를 포함한 의료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춰 제출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한다”는 진술은 흔하지만, 그것을 객관적 서류로 뒷받침한 진술은 다릅니다. 만성질환 상태와 업무 수행 능력 저하, 그리고 그로 인한 변제 불능이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도록 구성했습니다.

둘째,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청에 기한 내에 빠짐없이 응했습니다. 관재인은 2026년 5월 중순부터 하순에 걸쳐 여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폐지된 이전 개인회생사건 자료 일체, 전국 단위 5년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은행·상호금융 예금거래내역서였습니다. 특히 회생 폐지 이력이 있는 사건에서 이 자료들은 재산 은닉이나 편파변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저희는 요청 항목을 누락 없이 정리해 기한 내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그 결과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관재인은 2026년 6월 말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7월 초 채권자집회에서 면책불허가사유 없음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면책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4개월이었습니다. 파산 사건에서 이 정도 기간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보정과 자료제출이 한 번씩 지연될 때마다 절차는 몇 달씩 밀립니다.

갚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로 남지 않도록

한 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폐지된 분들은 대개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회생 폐지는 갚으려 했지만 상황이 그 약속을 지탱해 주지 못했다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전 회생 자료는 불리한 흔적이 아니라, 의뢰인이 성실하게 노력했음을 보여 주는 근거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채무를 그대로 안고 버티는 시간은, 이자만 늘릴 뿐 아무것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폐지 이력이 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채무 규모와 소득, 건강 상태,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금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놓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