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신용카드 문제] 경제적 공동생활로 재량면책 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4%2F774faa663c1e5048.png&w=2048&q=75)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10억 전액면책] 주유소 폐업 뒤 찾아온 대수술, 법원의 회생 전환 권고까지 넘어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2%ED%95%98%EB%8B%A8104483.png&w=2048&q=75)
9년간 운영한 주유소를 코로나로 폐업하고 대동맥박리 수술로 근로능력까지 잃은 의뢰인. 법원의 개인회생 전환 검토 요구를 산재연금 소명으로 방어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채무 10억 3,459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개인파산 성공사례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24
![[전액 면책] 10년 투석에 이식 거부반응까지, 병원비로 쌓인 4억 원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2%ED%95%98%EB%8B%A812592.png&w=2048&q=75)
10년간 복막투석,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으로 1년 넘게 입퇴원을 반복하며 쌓인 의료비·생활비 4억 907만원. 재산도 소득도 없던 60대 의뢰인이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전액 면책을 받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 총 채무액 | 52,226,581원 |
| 면책율 | 100% |
– 자녀 명의 신용카드 이용하면서 자녀 명의 카드채무변제
– 자녀 명의 신용카드로 일부 사치성 낭비 지출 내역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자녀와 경제적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녀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채무변제한 점을 소명하였고, 건강상 이유, 나이, 채권자 이의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재량면책을 주장하여 재량면책 받음.
2026.08.19
![[전액 면책] 다섯 아이 아빠가 개인회생 두 번 무너진 끝에 되찾은 4억 3천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8%2F2022%ED%95%98%EB%8B%A8102146.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