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의뢰인: 60대 남성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필진 글 더보기![[3.5억 전액면책] 회생도 못 버틴 코로나 폐업, 통풍·심장병에 무너진 정육 사장님의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3983.png&w=2048&q=75)
코로나로 매출이 무너져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자영업자가 통풍·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소득이 끊긴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 약 3억5천만 원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회생 폐지 후 파산 전환 과정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5
![[전액 면책] 전 남편이 떠넘긴 사업장 명의 대출, 가정폭력 딛고 다시 선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1604.png&w=2048&q=75)
가정폭력과 사기결혼, 강제로 떠안은 사업장 명의 대출까지. 월 60만 원으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개인파산으로 약 6,778만 원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의 대출 채무도 면책될 수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의뢰인은 개인파산 절차 진행 중 과거 부동산 취득 경위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법리에 대한 오해로 부정확한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형식상 의뢰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취득 자금은 제3자가 부담한 것으로, 의뢰인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 오류가 유지될 경우, 법원에서 이를 재산 은닉 또는 허위진술로 오인하여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1) 허위진술 선제 정정 및 명의신탁 소명
명의신탁 법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진술 오류임을 확인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의 실질적 출처와 거래 경위를 정리한 보정서를 선제 제출하여 의뢰인이 단순 명의수탁자임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2) 재산은닉·면책불허가 위험 차단
진술 정정의 경위와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법리적 방어를 진행하여, 재산 은닉 또는 허위진술로 평가될 가능성을 실무 단계에서 차단하였습니다.
3) 고령·장애 사정을 반영한 재량면책 주장
만 63세의 고령, 하지 지체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결여, 이혼 후 가족 지원이 없는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재량면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명의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진술 오류로 면책불허가 위험이 컸던 개인파산 사건이었으나, 신속한 진술 정정과 체계적인 소명을 통해 재산은닉 오인을 방지하고 재량면책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파산에서 허위진술·재산은닉 쟁점이 있는 경우, 초기 대응과 보정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2026.06.15
![[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2025%ED%95%98%EB%8B%A810295.png&w=204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