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전액면책] 코로나에 무너진 의류가게, 면책 이의신청까지 이겨낸 개인파산

“이혼 후 홀로 가족을 부양하며 일군 가게, 코로나에 끝내 문을 닫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온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친정어머니의 병원비와, 우울증을 앓는 딸의 대학 뒷바라지까지 홀로 짊어진 분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시작한 작은 의류 가게는 코로나19 앞에서 무너졌고, 빚은 사채와 지인 카드 돌려막기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오늘은 약 3억 3천만원의 채무, 그리고 채권자의 면책 이의신청이라는 마지막 고비까지 넘어 전액 면책을 받아낸 개인파산 사례를 소개합니다.

어머니 병원비와 딸 뒷바라지 — 어쩌다 3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1960년생 여성으로, 결혼과 함께 일찌감치 사업 전선에 나섰다가 이혼을 겪었습니다. 이후의 삶은 온전히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바쳐졌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연로한 친정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딸의 학업 뒷바라지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생계와 가족 부양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수도권의 한 상가에서 의류 소매점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영업 초기부터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사채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처음부터 버거운 출발이었습니다.

사채 돌려막기의 악순환, 그리고 끝내 폐업까지

가게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2020년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매출은 급감했지만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용은 멈추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사채 3~4건, 지인 카드 돌려막기, 계까지 동원하는 채무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사업을 살려보려 소상공인·신용보증 관련 정책금융도 이용했고, 의류 도매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까지 쌓여갔습니다. 결국 전세금과 가게 보증금마저 잠식되어 월세조차 내기 어려워졌고, 보증금 100만원짜리 초소규모 점포로 가게를 줄여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2024년 12월 20일 완전히 폐업했습니다.

폐업 당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은 사실상 전무했고, 19명의 채권자에게 약 3억 3,239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다시 일어서기를 모색하던 중, 더 이상 자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채권자 대부분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채권자였다는 점입니다. 사채와 지인 차입이 얽혀 있다 보니 채권자 주소 확인과 채무 발생 경위 소명이 까다로웠고, 절차 곳곳에 고비가 있었습니다.

• 17명 개인채권자 자료 일괄 정리: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개인 채권자 전원에 대한 채무 발생 경위 진술서와 금융거래내역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괄 제출했습니다.
• 주소 불명 채권자 추적: 연락이 닿지 않는 다수의 개인 채권자에 대해 신청 당일부터 통신 3사(KT·SKT·LGU+)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내고, 이후에도 수차례 추가 사실조회와 주소보정서를 제출해 송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파산관재인 대응: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면담 전후로 총 4차례에 걸쳐 자료를 보완 제출하며, 환가할 재산이 없고 채무 발생에 면책 불허 사유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 면책 이의신청 방어: 절차 중 한 채권자가 면책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채무 발생 경위 진술서를 제출해 재량면책의 적정성을 적극 소명하며 이의를 막아냈습니다.

이처럼 흩어진 개인 채권자 문제와 면책 이의신청이라는 변수까지 하나하나 짚어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절차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청(2025년 1월)부터 파산선고(2025년 5월)까지 약 4개월, 그리고 파산선고 이후 약 5개월 반 만인 2025년 11월 13일, 수원회생법원의 재량면책 결정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3억 3천만원이 넘는 채무 전액이 면책되었고, 무엇보다 면책을 가로막을 뻔한 이의신청까지 넘어선 결과였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새 출발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비로소 추심의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빚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한 개인의 잘못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더 이상 자력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분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다수의 개인이거나 면책 이의신청 같은 변수가 있는 경우,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충실한 소명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면책 가능 여부와 절차 진행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길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